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21(화) 14:00,‘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3040 서민 무주택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과거 정부에도 있어 봤지만 최근 같은 부동산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가 과연 어딘지 명확하지가 않다. 개인적으로‘부동산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굉장히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종전부터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어떤 정책이 되냐면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정책을 보면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다. 이 정도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드러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의 머리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정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거라 생각한다.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부동산보유 자체가 하나의 죄악시 되어 보유세를 인상할 것 같으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사고를 너무나 무시하는 정책적인 처사라 생각한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겪기 전부터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통화가 너무나 팽창돼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통화량이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경제를 촉진 시킨다는 측면에서 금리는 역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럼 과연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돈을 이익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종국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질거라 생각하고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는 그 칠 줄 모를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한다.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보상자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정책을 하면 할 수록 부동산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이 사람들이 과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일반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일반 경제주체들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행위를 바꿔보겠다, 다시 말해서 세금이나 금융을 갖고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거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 생각한다. 최고의 경제정책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부동산정책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처음 봤다. 정당은 정당대로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정부의 시책을 지켜보는 것이 여당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정당은 정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제 들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니, 이 정책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감을 잡을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이래서 3040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 나올거라 생각한다. 여러분이 의견 취합하시면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정책으로 노력 할 것을 약속한다.
2020. 7. 2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