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21.(화) 13:30,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명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고도화되고 정치화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끊임없이 지켜가고 감시해야만 되는 것이지, 아차 방심하거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손상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입법조사처와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 4개의 큰 단체가 모여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하는 토론의 자리를 갖게 된 것 매우 의미가 깊고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 내용도 보니까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로 다루고 있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독립성의 방패에 숨어 독단과 중립성 훼손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이런 과제, 또 행정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서 주민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나,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잘 마련한 세미나인 것 같다. 아무쪼록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절절히 잘 짚어주시고 이런데서 나오는 문제점을 국민이나 관계자들이 잘 알 수 있게 하고 폐단이나 후퇴를 막는 좋은 제안들과 결론들이 많이 나오는 좋은 토론회 되길 바란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 축하드린다.
2020. 7. 2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