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 같으면 혼란을 금할 길 없다.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분명치가 않다. 국토교통부 장관대로 주택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에 세제상 순환하는 이야기만 한다. 최근에 보면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총리도 다른 얘기를 한다.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주택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과연 어떠한 방향의 주택정책이 앞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에 보면 세금, 금융 등 문제로 결혼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을 해야만 자기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조세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양을 미치는지 깊이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서울시가 자체조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시 자체에 대해 아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개입해 철두철미하게 이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사법부 수장이 법원의 판사들에게 재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하라’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라고 한다. 저는 세계 어느나라의 사법부 수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좀 각성했으면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통일부가 지난 17일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북한 김여정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취소 결정까지 한 달 반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유는 법인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제 사유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지는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해서 통일을 앞당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고작 전단지 한 장에 벌벌 떠는 것은 바로‘ 자유’가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미 문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2년 연속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더 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것이 당연하다. 국제단체를 중심으로 이 정권의 반자유 반인권적 조치에 대한 UN 진정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행정명령으로 침해하는 참으로 앞뒤가 뒤바뀐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다. 우리 외통위를 중심으로 취소 적법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이의를 받아서 법인설립 취소를 취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사법부 독립과 중립에 관련해 정말 많은 우려가 있다. 재판은 독립되고 중립적이라는 신뢰 없을 때 폭력에 불과하지 그것이 판결로 있을 수 없다. 최근에 채널A 기자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강요미수만으로 구속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가 기록에도 없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아예 정치적인 결정을 해 버렸다. 판사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고백한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 사법부 독립의 방패 하에 재판의 중립성을 해치는 일들이 이루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요직에 코드 인사들을 배치해서 온갖 변명으로 결정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미 사법부가 완전히 편향되고 특정 정권과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전위대가 되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본인이 역사에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 대법원장으로 길이길이 기록될 오명을 남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선배 법관들이 쌓아온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산하지 말고 지킬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 오늘 제출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금요일에 표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남용으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도 손상하고 또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직에 맞지 않게 쫓아버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도 많은 위법, 품위손상, 수사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차 3법의 통과를 민주당이 주장하면서 아마 오늘 대표연설에도 임대차 3법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결국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도 급등할 것이란 것을 예상해서 만드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집 값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상정하고 집값이 올라간다 예상해 임대차도 오를 것이니 상한제를 둔다는 것밖에 안 된다. 정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임대차법 시행을 고려해서 전세값을 급격히 올리거나 전세 매물을 거둬서 월세로 전환하는 등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의 다른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은 임대차 3법 통과에 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상임위에서 그 허구성과 정책의 부작용을 잘 드러내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항의 집회가 있었다. 또 지난 금요일 오후에는 최대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 2위는 ‘집 값 안떨어진다는 진심을 밝힌 민주당 의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서울집 값 상승률이 52% 올랐고 전세값도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 물량이 전세 공급이 얼마나 적은지 알아보는 6월달 전세수급지수도 173.5로 작년 7월 130.5에 비해서 크게 폭등했다.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디스토피아에 절망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 절망 정책을 유토피아라고 우기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수요를 규제하고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예고한 임대차 3법 외에 전·월세값에 대해서 국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분양권까지 양도세를 증가하겠다는 그런 입법도, 주택 구입 후 1년내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증가하겠단 내용, 종합부동산세를 1.5배 인상하겠다는 등의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절망 무게를 누가 누가 더 무겁게 하는지, 더 많이 무게를 지우는지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집값,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의 희소성, 공급 부족 때문이다. 서울 도심 같은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봉쇄하고 용적률 낮추고 도심의 땅을 손 못되게 하는 문제들 풀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선 도심의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과세는 매물의 잠김, 공급비축, 임대료 상승 등 주택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원인이 명료하니까 해답도 간단하다. 규제강화에 공급 억제 정책을 규제 완화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바꾸면 된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정책 전환에 걸림돌 되든지 반대하는 인사는 즉각 경질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경찰은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항의 차원에서 신발을 던진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인데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과거 미국 부시 대통령이 중동 현지를 방문했었을 때 신발 투척 당했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유 사회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전국농민대회에서 계란을 맞았지만 ‘계란 좀 맞아야 국민들 화 풀리지 않겠냐’라며 그냥 넘어갔다. 신발을 던진 게 중대 범죄인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성의 인권과 삶을 짓밟아버린 권령형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게 중요한가.
과거 경찰은 중요한 사건 때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부실 수사를 하며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지난 드루킹 사건 때 최초 압수수색을 나가서도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덮었다. 뭉개기 수사의 모범사례다. 버닝썬 사건 때에도 제 식구 감싸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야당 출신 현역 시장의 공천 확정에, 비서실을 압수 수색해서 선거 개입 비난을 자초했고, 고래고기 조사한다며 청와대가 개입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수사 책임자는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서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어떤 경로로 박 시장에게 유출됐는지, 피해자가 내부에 수 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왜 무마가 됐는지, 성범죄 피해를 위한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엉뚱하게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며 휴대폰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경찰의 역량을 밝혀주는 일면이고 부끄러운 경찰의 모습이다.
국민이 무섭지 않나.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아니면 정권을 위한 경찰인가. 수사권 독립 운운하며 밥그릇 챙기기에 올인하더니 국민 보호가 아닌 정권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추미애 장관이 금융위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금부분리라는 해괴망측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 이 헛소리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걸고 거리로 나서 신발을 던진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으시기 바란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무총리가 서로 부동산 정책에 관해 엇갈린 목소리를 내더니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던 날에 여당의 국토위원은 집값 안 떨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권장하신 일이 있다. 첫째,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기 전에 올바른 리더십부터 확립하라. 의로운 검사들의 들끓는 분노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란다. 둘째, 채널A 사건이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지 분명히 밝혀라.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평생 공직에 봉사한 검사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전과 5범의 정치공작은 아닌지 먼저 밝히기 바란다. 셋째, 박원순 전 시장이 고인이 되었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을 덮어두려고 하지 말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살피고 거짓과 가면의 위선을 벗기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나.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성범죄 혐의자가 먼저인가.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사이비 부동산 컨설턴트인지, 서울시장 욕심 때문에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논란이 됐던 모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다. 저는 일관되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무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22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고, 매 대책마다 초강도 대책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부 정책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왔다. 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 억제보다 공급정책을 미리미리 발표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수요 억제 정책만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날 본방송 100분 동안의 상황도 비슷했다.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고 누군가 물었다. 정말 7.10 대책으로 집값이 좀 잡히기는 하는 건가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진영을 떠나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나온 이야기였다.
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망들로 몇몇분들 언급이 있었고 저도 거기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지금같이 코로나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다.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에게 말씀드린 것이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의 답이 좀 의외였다. 100분 동안의 토론 기조와 달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좀 화가 났다. 저야 야당이고 현직도 아니지만, ‘현직 여당, 그것도 국토위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토론회 때 했던 말은 그냥 립서비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한 것이다. “여당, 그것도 국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요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진성준 의원뿐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여당과 청와대 관련자 등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의 혼란스러운 말이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고 괴롭게 한다. 제발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먼저 하시고 국민들에게 신중하게 발표해달라. 작은 정책, 정부 당국자의 작은 제스처, 한마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생뚱맞게 그린벨트 해제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여당이 7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미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다. 세간에서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정책에 얻어맞고 집 한 채 가지고 전세 놓는 서민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금융 세제지원까지 당근을 주면서 했던 규제들을 이제 서민들에게 세금 올리면서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소급적용되고 있어서 위헌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무리한 소급적용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시고 난 이후에 한 말씀 하셔야 한다. 제발 본인의 앞날 걱정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가 경제를 먼저 걱정해달라.
올해 신년기자회견서 문 대통령은 최근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정작 한 기자가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답변 불가능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신중한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부 책임자들의 엇갈린 발언과 행보들을 보니‘국민들은 이제 정책을 믿을 수 없구나, 정부도 확신이 없구나’라는 때늦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
가격이 급등하면 언제든지 강력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대통령과 장관들의 발언은 이제 시장에 아무 효력이 없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다. 정말 궁금한 질문은 이것이다. 7월 10일 대책까지 나온 이후에 7월 국회에서 모든 법이 통과되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인가. 원상회복되는 것인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이 되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놓친 임차인들의 고민이 이제는 해결이 되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는 충분한가.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지 열흘이 넘었다. 열흘동안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피해자 보호와 진실규명을 위해 한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성추행 묵인 은폐 방조 혐의로 조사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책임 면피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며 소모적 논란만 키웠다. 게다가 피해자의 기자회견 연기를 제안한 여성가족부 정책실장이 조사단 구성을 주도하며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총 42건의 내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총선 하루 전날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 간 성추행 사건도 서울시가 조직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사단 구성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실 영장, 즉 형사 동의에 한정하고 공무사항 기밀누설을 제외한 것이다, 이것으로 여러 혐의를 풀 결정적 단서인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청문회를 앞둔 경찰총장 후보자는 박 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피소사실 누설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여성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주요 임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 장관 주재 첫 긴급회의를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무미건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와 통합하자고 하는데 이는 본말전도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나아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멋진 후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선거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피해자 보호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며 시효가 끝난 사건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단호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침묵으로 일관하며 모순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나흘 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다. 정부의 책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책임있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로 피해자의 고통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외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는 묵살되고 있다. 또한 이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권력과 정치 위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시비의 기준이 내 편 일 수는 없다.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신속한 진상규명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여가위 간사 김정재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최근 박원순 시장 성추행사건으로 인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입으로만 정의, 입으로만 젠더, 입으로만 도덕을 외치며 국민 속여왔던 입 진보가 이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대놓고 행동으로 퇴보를 앞장서고 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두손놓고 있는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민주당의 여가위 폐지 시도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에 이르는 소외 이른바 ‘안오박 성범죄’를 덮고 축소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민주당은 즉각 여가위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권력형 성범죄 진상규명에 미래통합당과 함께 나서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더불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여가위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조속히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규명에 국회가 앞장서야 할 때다.
<김선동 사무총장>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든 지도급 인사 미투 사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이미 고인 된 박원순 시장까지 부끄러운 민낯이 연속돼서 국민 앞에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성폭력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폭력대책위를 구성 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 성폭력대책위를 통해서 제도와 인식 개혁에 큰 전환의 변곡점을 저희가 만들어가겠다는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정강정책특별위원회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당의 새로운 변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6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9차례 전체회의와 특별세미나,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당 정강에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작업 된 새 정강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국민 통합의 의지와 대한민국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함께 담고 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여러 의미있는 변화를 담기 위해 노력했고 100년간의 정당에 뿌리가 되는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보다 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나아갈 방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뒤에 정론관에서 구체적인 브리핑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다. 앞으로 의원총회 보고 등 당내 구성원들이 특위의 정강정책안 내용을 보고하면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동시에 강령을 뒷받침하는 10대 정책 또한 특위에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는 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20. 7. 2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