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17.(금) 14:00,‘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빛을 비추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지난 약 4년동안 소상공인들이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업체들이 점점 폐업해서 발생하는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가능한데 경제정책 자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왔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전반이 갑작스럽게 추락해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도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조직화되고 그를 관활하는 국회 등 소상공인 권익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전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해진 과정 속에서 대기업, 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관계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앞으로 소상공인으로서 경제 밑바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
오늘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발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열띤 토론 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
2020. 7. 1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