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여권 인사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주어서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치 박원순 시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서울시 발표를 보면 서울시가 자체조사에 나서서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서울시가 성범죄자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범죄를 조장하는 의심까지 받는 것이 서울시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과연 성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사실을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느냐는 문제인 것 같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청와대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느냐, 박원순 시장이 죽음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사전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공권력인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정부여당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의 대단한 사람인양 공이 어떻고 과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이 정부 특색을 말씀드리면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공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전부 다 과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사건에 관련해서만 공을 따지고 과를 분리해서 얘기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전에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박원순 죽음과 관련해서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 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21대 국회 개원식이 있다. 본회의의 강제 소집, 상임위원 강제 배정,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의 독식, 이런 민주당의 의회 독재 행태를 보면 개원식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 없지는 않지만 민주당 정권이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폭정과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고 국민이 저희들 야당에게 부여한 책무가 정권과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개원식에 응하게 되었다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 드린다.
민주당은 말 끝마다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법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깔자는 게 일하는 국회법 같은데, 정작 일하는 국회는 필요하면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동하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다. 민주당은 정의연 윤미향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런 것을 다루고 조사를 위한 상임위 소집들을 소극적으로 응하든지, 거부하든지, 마지 못해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와는 전혀 맞지 않다. 정권의 잘못이나 비리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옹호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대로 된 일하는 국회 만들도록 하자.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연설하실 예정이다. 흔히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께 듣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가지로 정리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 오셔서 연설하는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요청할 예정이다. 10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하고 그 이전에 질의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엊그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발표를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 거창하게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내용을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에 160조를 써서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울뿐인 공염불이 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기를 기대한다는 말씀했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으나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대통령께서는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를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 실효성, 지속성 등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뉴딜이 아닌 노딜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사업이라고 내세운 것 보면 공공빅데이터플랫폼, 공공시설 와아파이 구축, 5G 국가망 사업, AI인재 양성 등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린 뉴딜사업의 학교 태양광, 수소차 보급사업도 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다. 특히 MB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녹색사업, 저탄소 관련 사업을 그린 뉴딜로 포장했다.
두 번째,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발성 알바 자리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3차 추경에서도 한국형 뉴딜 일자리라고 하면서 알바 수준의 공공일자리만 만들어냈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없다. 립서비스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상병수당 등 이런 것으로 포퓰리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도 된다.
세 번째, 개혁없는 혁신은 불가능한데 규제개혁이나 노동 유연성 등 노동개혁 등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산업 한다면서 원격의료는 빠져 있다.
네 번째, 대통령이 지시한 후 2개월반 만에 160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가계획을 졸속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비용 효과성 분석,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은 없다. 세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도 없다.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지 전혀 없다. 매년 노동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겠다는 건지, 새로운 100년 설계를 한다고 국민 기대치를 한층 높여놓고 있으면서 이런 무책임한 무대책 정책이다.
추인기간 체계도 문제가 많다. 2025년까지 6년간 하겠다는 것인데 현 정부의 임기는 2년이다. 왜 6년 사업인지, 목표가 무엇이길래 6년까지 가야 하는지, 그 6년동안 무엇을 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도 구체적인 제시가 안 되었다. 단발성으로 정부 치적 쌓기용 아닌지, 차기 대선용 아닌지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통계청에서 고용통계를 발표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4개월 연속 취업자수 감소다.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악이다. 이런 고용재앙은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에 또 현금 살포식 선심성 정책에 기인하는데도 반성이나 정책 전환 없이 재탕 삼탕 사업, 미검증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국정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이해찬 대표는 지지율 관리용 사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을 담은 사과하라. 피해자는 없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한번도 듣도 보도 못한 표현만 나온다. 피해자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있다는 뜻이다. 가해자도 없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진심일 것이다. 피해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왜 사과하나. 호소만 하면 사과할 것인가.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도 일본 정부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안 하니 피해 호소인인가. 참 해괴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 부재로 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며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절절한 증언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까지 경찰에 제시했다. 왜 조사를 못하나. 해도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이 말해왔던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주의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피해자 중심주의지만 내 편일 때는 교묘한 위장술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고인의 부재 때문에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서울시는 무슨 수로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인가. 고 박원순 시장을 살려내기라도 해야 하나. 피해자는 이미 과거에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묵살한 조직이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나. 범죄자를 수사관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 피해자가 이해찬 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사람이 먼저다’라며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집권 여당이 나부터 살고 보자는 자세로 2차 피해에 앞장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조카가 가족장을 원했으나 민주당 의원의 간청에 따라서 서울시장 장으로 정했다고 모 일간지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가족장을 원했는데 왜 서울시 장으로 했는지 지도부가 원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원이 요청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 중요한 장을 정하면서 민주당이 보인 형태는 과연 정의로운지 국민이 듣고 싶어한다. 반드시 가족이 원했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장 상을 왜 요구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본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용어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어느 법령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을 사용하고 있다. 유독 이번 사건에서 호칭에 집착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이 활발한 1~2년 동안, 그리고 안희정 지사, 얼마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서도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하다가 이번에만 유독 피해자가 사라져버렸다. 청와대 대변인, 이해찬 대표,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 등에서 언급됐는데, 이는 거대권력이 피해 여성에게 피해 사실은 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라는 선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현직검사까지 가세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 기자회견 날짜 트집, 사자 명예훼손 운운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 현직 여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려 ‘자수한다,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꼬며 조롱까지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커녕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때로는 총칼이 아니라 잔인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피해자를 대신해 간곡히 부탁드린다.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피해자는 4년 동안 끔찍한 추행을 당했고, 고통을 호소하며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만든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매년 강화해왔고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젠더특보까지 두었지만 서울시 최고 권력자인 박원순 시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젠더특보는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보호를 위해 존재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이며 다시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도, 마주할 용기도 없으면서 여론에 떠밀려 부랴부랴 여론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딱해 보인다.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진정한 사과는 실체적 진실규명임을 명심하고 나아가 서울시 내부자들의 방조 혐의 및 피소 사실 누설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참담한 권력형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진영논리와 위선, 내로남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를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님의 뜻 기억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 때부터 불안한 조짐이 있었다. 여권 대표, 대변인, 주요 관계자가 모두 피해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발 우려는 점점 더 커져갔다. 결국 입에 담기조차 힘든 피해자를 향한 조롱에 현지 검사까지 나섰다. 대부지검의 부부장검사인 진혜원 검사는 SNS를 통해 그리스 신화와 빌 게이츠까지 언급하며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2차 가해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여권, 인권,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나. 울산지검의 임은정 검사는 생업에 바빠서 입장을 낼 것이 없다, 법무부 양성평등 자문관으로 있는 성추행 미투 폭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는 공황장애가 왔다고 SNS 중단을 선언했다. 과거 성범죄는 걸리면 끝장이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권 발동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이렇게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징계권 발동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님, 대한민국의 여성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님은 어디에 있나. 정부가 나서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성가족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정치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책임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내년에 있는 보궐선거는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 스스로가 만든 당헌당규 96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게 되어있다’라는 이 당헌당규에 대해서 벌써부터 다른 말을 내고 있다. 심지어 이 ‘권력형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이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것 아니냐’는 황당한 말이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 당의 박수영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추진했던 이 당헌당규를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박수영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같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끝내 져버리고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마음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로 들어가게 되는 국민의 혈세가 세금 약 400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정당에서 국민의 혈세를 부담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정치의 수많은 문제를 ‘지금은 맞고 그 때는 다르다’는 식의 내로남불로 진영논리로 접근해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한 걸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조국 전 장관에서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가 권력형 성범죄문제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정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여권 인사들에게 촉구한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조문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첫째는 박원순 성범죄 사건이다. 올해는 젠더 감수성을 내세우다가 민주당 더불어 미투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잃었다. 국민들은 배신감에 빠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은폐 사전유출 의혹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저급하고 비겁한 행태는 여성을 향한 대한민국 여당의 젠더 감수성 민낯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기만적인지 알만하다. 두 말 할 필요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같이 풀어야 할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임을 강력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3가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첫째 박원순 개인. 둘째 서울시 조직적 차원은폐. 셋째, 청와대 정부의 방관 그리고 여권 개입들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퇴행적 정의에 지극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당내 용기 있는 혁신위원장과 초선의원의 바른 정의는 내버려 둔 채 작년 선거법 거래를 위해 조국 데스노트 면제 등을 남발한 이른바 가짜 정의수호자 심상정 의원은 이제 그만 두시고 정계 은퇴하시기 바란다. 정의당의 정의는 오늘부로 끝났다.
둘째는 이인영 장관 아들의 스위스 자금출처의 진상규명이다. 한 마디로‘요들레이후’이다. 도대체 이 위선의 정권과 여당은 하나같이 교육 평준화를 외치면서 자기 자식들은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황제유학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자기 자식 국내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사교육 받는 것은 탐욕이라 매도하면서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들의, 2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여건에서 유학시키고 특목고 통해 명문대 보내고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젠더위선에 이어 또 다른 교육 위선의 전형이 틀림없다.
이인영 장관 내정자에게 말씀드린다.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에서 1년간 1,200만원의 학비를 지출했다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한다. 스위스에서 학교만 다니나. 세계에서 물가수준 가장 높은 스위스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비용은 대체 어디서 충당했나. 제가 비유를 하나 하겠다. 국민은 당신 아들 아웃백 세트 총 얼마를 썼는지 묻고 있는데 정작 변명은 세트에 나온 부쉬맨빵 값 5,000원을 얘기하는 꼴이다. 아주 국민이 요들레이호 급으로 우습다.
오만한 정권의 국민 기만이 이제는 도를 넘었다. 더 이상 속일 수도 속여서도 안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설픈 쇼맨십과 동정심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를 그만두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먼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는 있지만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해서 걱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말 바꾸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의 말 바꾸기는 가뜩이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공개적으로 질의하겠다. 지금 주택시장에 공급이 부족한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장관은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급 부족을 인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주택공급 부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즉각 공개하시기 바란다. 이제는 장관의 말도, 차관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
둘째, 공급 부족이 사실이라면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왜 그린벨트 해제여야 하는지 설명하라. 그린벨트 해제 말고는 서울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을 못 하게 하니 궁여지책으로 찾은 대안이 그린벨트 해제 아닌가. 고도성장의 시대, 개발의 시대, 인구증가의 시대에도 욕 먹어가며 지킨 것이 그린벨트이다. 그런데 저성장 저출생 인구쇠퇴 시대에 그린벨트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주택문제 해결이나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다.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겉보기에는 주택공급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대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환경파괴, 도시의 외연 확장과 장거리 출퇴근 등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토지보상자금이 추가적으로 집행되면서 가뜩이나 많은 시중의 유동자금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쏟아붓는 부작용도 일으킬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찾아야 한다. 아울러 노년가구들이 도시 외곽으로 주거를 이동하고 대신 청장년층이 도심에서 직주근겁 생활할 수 있도록 노년가구들의 주거 이동과 관련된 금융,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를 요청드린다. 이는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한 주택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1,2기 신도시에 아직 미집행된 광역 교통시설을 조기에 착공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서울로 몰리는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했더니 전부 지방의 주택을 매각하고 똘똘한 서울의 집 한 채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의 수요를 다 서울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은 없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제발 부처 간 협의를 다 마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 이후에 신중하게 발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검토를 마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언론에 노출시켜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오전 발표 내용과 오후 내용이 다르고 국토부가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 세금을 이야기하고 기재부가 공급 이야기를 하는 이 엇박자와 오락가락에 누가 정부를 믿겠나. 정부 스스로가 정책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다음은 집권 여당 뒤에 숨은 여성가족부 해체를 건의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인천 서구청에는 구청장의 성추행 사건이 물의를 일으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와 유사한 범죄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광역단체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되고 있는데 소속정당은 일부 의원 제명으로, 일부 의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집권 여당 소속 정치인이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3년에 걸쳐서 이같은 행태가 반복하는 동안 여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작년 여가부 국감 때가 생각난다. 성폭력 피해자도 아니고 그 가족도 아닌 윤지오씨 내세워 각종 언론 플레이와 국회에서의 간담회를 열었었다. 집권 여당이 주도돼서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비로 산하단체 기부까지 해가며 윤지오씨가 안전하게 머무를 차량과 동행인까지도 제공하였다. 그런 윤지오 어떻게 되었나. 인터폴 수배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 호소자도 아니고 피해자 이용한 거짓의 사람에게는 그리 후하고 극진하던 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를 숨겨주는 당정협의로 쇼만 하고 있다.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때에 이렇게 쓸 데없는 일만 하는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경제 살리기 보태기를 제안한다. 여가부 해체가 답이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오늘 많은 비대위원들께서 ‘피해 호소인’ 말을 많이 했는데 백드롭 있는 얘기처럼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법학을 공부했는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편이라고 해서 보호한다고 하면 민주당 철저하게 공범이다. 고통 겪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직장에서 하루하루 힘든 날을 버티며 슈퍼 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다. 여전히 분명한 갑을관계, 왔다갔다하는 퇴근 시간, 여기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희롱적 언행 태도들, 실제 벌어지는 성폭력. 이게 현실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는 없다. 이상이다.
2020. 7. 16.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