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오후에 7월 국회에 관해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일단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비공개 시간에 자세한 협상 과정과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오늘 오전 7시 반에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영결식이 있었고, 11시 반에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 있었다. 백선엽 장군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끝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거나 격에 맞는 예우를 하시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남북 분단국가에서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들을 잘 모시고 잘 예우해야 안보 자체가 튼튼해지고 또 지금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킬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조문하시지 않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에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아마 들끓는 여론에 못 견뎌서 영혼 없이 반성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 이라고 해서 또다시 2차 가해적인 행동이 나온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민주당의 당헌에‘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되어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민주당 당 내에서는 성범죄는 부정부패가 아니다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공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 반성하는 당의 태도인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율배반 내로남불 사정을 정확히 보고 심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나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된다.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청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묵인 은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진상조사를 맡긴다면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경찰은‘공소권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 조속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은 특임검사나 혹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과 공무상 비밀 누설 과정, 묵인이나 은폐한 공보 흔적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께 공표를 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의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 대통령은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무려 25년까지의 계획을 세운 것도 마뜩잖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예산으로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 보다 실적 쌓기용 단기일자리로서 눈속임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지만 기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전망인데 국정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막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다. 더 자세한 전문가 분석을 붙여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추후 의원님과 공유하겠다.
몇 의원님들이 공개 발언을 요청해서 공개 발언 이후에 비공개 때에 개원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고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김희국 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불만과 나는 집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로또 광풍이라고 일컬어지는 희한한 고분양가 관리지침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양가 상한 문제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저는 분양가의 적정한 관리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분양가 관리가 아니고 분양가 상한의 지침을 이해하기 위한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때문에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생기고 있다. 수년 전부터 많은 주택건설 사업자와 주택조합, 많은 일반 시민들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
A지구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택조합이 자기들이 원가를 계산해보니 평당 3,500만원 정도 나왔다. 그 사람들의 원가 계산 방법은 토지 가격+건축비+관리비라고 칭하고 있는 가상금액이다. 그런데 HUG 한국주택보증에서는 2,970만원으로 딱 잘라서 통보를 해버린 것이다. 1만2천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단지 재개발 사업이 봉착에 빠져버렸다. 그 가격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HUG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회의 법안 통과도 없고, 자기들은 보증회사인데 보증회사에서 분양가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그 결정 기준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둘째 원가+적정이윤, 셋째 비교계산법 즉 원가 계산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인근의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었는가 그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HUG의 결정 방법은 토지원가+건축비+관리비가 아니고 유사 사례 비교법이라는 제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유사 사례가 가까이 없으면 저 멀리 있는 사례를 적용하고, 유사 사례가 최근에 없으면 옛날에 한 것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가가 3,500만원이라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인근에 있는 유사 사례를 조사해보니 2,700만원이더라, 그래서 2,970만원으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저는 HUG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기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리가 제도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용기이다. 저는 이 제도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이대로 분양되면 84제곱미터가 10억 정도 되는데, 인근은 보통 13억에서 16억이다. 왜 로또 아파트가 발생 되는지 이해되시죠? 원인은 비교 사례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연히 이 HUG가 가지고 있는 분양가 심사 기준을 원가취득, 즉 토지비+건축비+가상금으로 바꿔야만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없어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되어서 주택공급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 정부가 가장 화를 내고있는 불로소득이 여기서 발생된다. 아파트가 당첨되는 사람과 당첨 안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돈이 3억에서 6억이 왔다갔다 해 버린다.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HUG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례에 어떤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두 번째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지도 감독을 권유하고 세 번째로 이 조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일개 보증회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분양가를 무자비하게 자기 기준대로 책정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권 침해이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의 이름으로 분양가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도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다시는 당첨이냐 안 당첨이냐에 따라서 3억에서 6억이 왔다갔다하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계속되지 않도록 고쳐주시고, 지도부의 지시를 바란다.
2020. 7. 1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