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14.(화) 10:30,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상훈 위원장님과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특위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 왔다. 그 못지않게 사회보장제도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4대 보험을 도입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만들었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좋은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 빈부격차, 취업 문제, 노인빈곤, 건강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 상황이나 다름없지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들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용 유연성과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한쪽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가운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많은 영역에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울러서 고용 유연성도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5월 28일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제가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는지 확대되면 고용유연성문제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나와서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청와대에서 즉시 ‘고용 유연성 문제는 동의한 바 없다.’이야기를 했다. 현 정권과 대통령의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필요한 고용 유연성 문제는 사회안정망 확충과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안정망 확충하는 기회에 고용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해결할 계획이나 지렛대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좋은 제도, 좋은 틀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번뿐만 아니라 특위라던지 정책위 등에 자문 주셔서 늘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회안전망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최근에 화두가 된 것 같다. 제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질서가 개편되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거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회안전망과 고용 유연성 정책설계를 같이 이루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외눈박이 정책을 추진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겨 해결책 모색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노동 유연성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노동에 안전성만 강조하는 면이 있다. 기업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서 경제 악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두 가지, 토끼를 다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본다.
보건복지 간사도 하시고 경제통이신 김상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셨다. 노동의 전문가이신 임이자 의원님을 간사로 모셨다. 사회안전망 또 고용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실 교수님들을 모셔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서 좋은 대안 만들어 주시면 정책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입법화하는데 열심히 지원하겠다. 고맙다.
2020. 7. 1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