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 7. 14.(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 어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폭로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전모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 되었다는 점이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이 큰 사회적 충격을 줄 시점에도 박 시장의 성추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장 개인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 부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동시에 있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의 성추행 사실 보고를 묵살하거나 다른 부서로의 전보 요청 거부한 상급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같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 점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걸로 본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누설 부분에 있어선 이미 수사대상으로 전락을 했다. 빨리 박원순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하니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란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비서실의 은폐방조여부 또 수사기밀누설 등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있는 사람을 엄벌해야 할 거로 본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하다가 드디어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 자신들이 호기롭게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 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하고 과연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출범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 심지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지만 하위의 국회 규칙으로 목표를 바꾸려는 시도,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법을 바꿔서 추천 위원수를 변경하려는 시도, 모두 꼼수이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도들을 즉각 중단하고 설사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하고 그 점은 입법 과정이나 청와대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그것을 변경해서 자신들의 맘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형사사법권을 마음대로 전횡하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故박원순 시장은 권력과 위력을 이용해서 4년에 걸쳐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왔다고 한다. 피해자는 그 4년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내 첫 성희롱 재판을 승소로 이끌면서 인권 변호사로 추앙받던 故박원순 시장의 이중성을 보고 국민들이 참 큰 충격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한 여성이 서울시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에 짓눌려서 4년 동안 고통에 시달렸는데 정부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로서 입장 표명할게 없다며 비겁한 침묵을 선택하고 민주당 대변인은 피해자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도 듣고 있다면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치않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장례위원회는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기자회견 제보를 요구하는 문자 배포하면서 사건 무마를 시도하였다.
이해찬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어제 대변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지만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볼 수가 없었다. 성추행까지 내로남불하는 집권 여당의 이중성,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故박원순 시장 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성폭력 혐의로 수사 받거나 복역 중에 있다. 또 김경수, 송철호 지사 두 분은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일탈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강 건너 불 보듯 사태 축소에만 급급하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석고대죄를 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이런 단체장의 재발방지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대통령이 오늘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한다. 지난번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노사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국력결집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홍보에 나섰다. 국력결집을 꾀한다면서도 제1야당은 철저히 배제한 정권의 편협함이 아쉽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가 또 다시 허울뿐인 공염불 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에서 SOC디지털화를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제시했던 내용을 보면 알바 수준의 디지털일자리, 규제완화책없는 비대면 산업육성, 노조 편향적 정책 개선 등 뉴딜로 명명하긴 조악한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절실하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3할 정책을 제시했다. Relief(구제), Recovery(경기부흥), Reform(제도개혁) 이런 3할 정책에 따라서 뉴딜정책을 성공시킨 것이다. 우리도 단순히 이름만 거창한‘한국판 뉴딜’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어려움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 또 경기를 부흥시킬 방안, 제도를 개혁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정책설계로 실질적인 위기 타개책을 모색해야 된다. 오늘 발표될 한국판 뉴딜의 실체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같은 또 다른 이런 허울뿐인 정책으로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국가 미래를 진정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와 통일부는 정당한 국회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은폐하거나 자료 제출를 거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6월 말부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6월 말부터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현황, 부동산 투기 및 강남 아파트 구매 소유 현황, 규제완화 및 일자리 실적, 대북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초에는 원 구성이 안됐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금 통일부가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대한 자료 요구를 민감하다고 거부하다가 돌연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자료 준비되면 제출하겠다고 한다. 혹여나 청와대처럼 말 바꾸기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통일부 정부 부처조차 정당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값 잡으려면 청와대 공직자들의 처신부터 바르게 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에 막혀서, 또한 대출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해서 집을 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작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청와대 인사들은 대안 마련은커녕 줄지어 국민들 화난 가슴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제 와서 강남 아파트를 판다고 하는데 절세 롤모델을 보여줬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강남집은 그대로 놔두고 세종 집을 판다고 한다. 국민들이 어이없게 생각하고 있다. 강남에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김조원 민정수석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의‘똘똘한 강남 한 채 정책’에 충실한 이행자들이 청와대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누가 부동산 대책을 말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파트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강남 아파트 투기를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자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빠른 특단의 대책을 강조 드린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관련자들의 미투 사건들을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해서 엄벌해야 한다. 현 정권과 관련된 미투 사건이 모두 수사 지연, 구속영장 기각 같은 미온적 대처, 가해자 추모로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시장 비서실 내 성폭력 사건 이번만이 아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직원에 의하면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되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보좌’라는 말로 돌아와 사실상 묵살되었다고 한다. 야당 서울시장을 하다가 여당 서울시장이 되자 긴장감이 풀어져 4년 전부터 시작된 것인가. 박원순 시장 비서실 내에 이런 묵살은 또 다른 성폭력 불러왔다.
금년 4월14일 시장 비서실 내부 회식 후 남성직원 정모씨가 동료 여성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해 6월 초 중앙지검으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정모씨를 준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지만 기각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다. 이사건의 미온적 제보도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 사건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권력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박원순 시장과 관련되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소권이 없어도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 여럿 있다. 작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 검경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 등 공소권 없음에도 수사가 이뤄진 사건들이 많이 있다.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 여성은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아팠다고 울부짖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응답해야 한다.
세 번째 경찰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고소된 사실을 청와대에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누가 당사자인 박 시장에게 알려주었는지 밝혀야 된다. 이번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어 서울시장 지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격 수사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목도했다고 한다. 비단 박원순 시장 사건만 그렇겠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 부산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이 접수되자, 상담소는 상담내용을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하고, 오 전시장의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인 4월 말로 미루도록 하는 합의 공정은 문대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맡았다.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 사건, 오거돈 시장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네 번째, 민주당의 관련자들에 대한 미투 사건이 권력에 의해서 무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사법당국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했다.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서울시장 비서실의 직원 정모씨, 안상현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하다. 공소권 없다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구속영장 기각으로 미온적인 처벌내지, 수사 축소, 수사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미투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벌의 대가 치르도록 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저는 서울시에서 25년 공무원 생활을 했다. 4년을 서초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30년을 서울시와 같이했다. 누구보다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체크 해 왔다. 물론 공과는 다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여성, 인권, 여성 관련 변호사 얘기하지 않겠다. 팩트만 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원순 시장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특검을 요청한다.
첫 번째,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동선 일정 행적이 아리송하다. 신문 나온대로 표현한다면 10시 44분 가회동 공관을 나섰고, 5시 17분에 딸이 실종신고를 해서 6시간 차이가 있다. 그 다음날 0시 1분에 숙정문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되어있다. 공관을 나서서 딸이 실종신고 한 6시간 동안의 다양한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면 다양한 동선이 나올 텐데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시신 발견 제보 관련해서 완전히 차이가 있다. 저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 10일 00시 1분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다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건 그 전날 18시 48분에 숙정문이 아니고 와룡공원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 전날 20시 31분 서울대병원에 벌써 안치했다는 소문이 서울대병원 의사로부터 의견이 있었고, 21시 12분에 시체를 옮겼다 엠바고 걸려 있다, 한시간 전에 시체를 옮겼다, 청와대 결재만 남았다는 게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일부에서는 나간 앰뷸런스, 들어오는 앰뷸런스 차이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행적을 다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와 서울시와 경찰이 같이 합동해서 무언가 냄새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소고발 관련해서 당일 7일, 8일 고소했는데 그 바로 전날 서울시장 측에 전달됐는데 검찰이냐 경찰이냐 청와대냐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 이것도 윗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 관련이다. 비서실 직원들한테 충분히 얘기했고 내부 보고했는데도 묵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가 필요하다.
5일장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는 순직은 업무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에 의한 고발에 대한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누가 이것을 결정했고 이 비용이 정말 위법하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받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공소권 없다, 검찰도 검찰 사건 사무규칙 불기소 처분에 의해 그럴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 공소권 처분 없어도 계속한 사례가 있다. 이런 명백한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후세에 기록을 남겨야 앞으로 조심하고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선 이 사건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이 사건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유상범 원내부대표>
청와대는 지금 당장 전국 기관단체장의 모든 공관과 집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밀실 즉 침실을 없애야 한다. 그동안 집무실에 휴식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이 꼭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서는 여비서들도 드나드는 공간에 개인 샤워실과 침대까지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이해해주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잇따라 집무실 내 밀실 공간에서 여비서를 성폭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제2, 제3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이 나오지 않도록 전국 기관단체장의 공관과 집무실에 설치된 침실은 지금 당장 폐쇄되어야 한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옵티머스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들여다볼수록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들고 있다. 일개 사모 자산운용사가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국제투자자산과는 다르게 부동산 개발사나 대부업체와 같은 장부상 자산을 달리 해서 투자자는 물론이고 판매 증권사인 NH농협증권, 수탁 기관인 하나은행,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정원 등 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모르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사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투자금융이다. 옵티머스 자산금융의 펀드 85%를 팔아줬고, 지금도 4,300억이 넘는 금액이 판매중단 사태 위기에 몰려 있고, 피해자들만 하더라도 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자산 운용과 관련 사람들 잠시만 말씀드리곘다. 해외 도피 중인 이혁진, 이번에 구속된 사모펀드의 대표인 김재현, 또 관련 법무업무를 담당했다는 법무법인의 윤석호, 한국예탁결정원 원장 이명호. 이 분은 원장으로 가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수석전문위원으로 업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분들은 모두가 특정 대학의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들 알다시피 비서실장을 지내신 임종석 전 실장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는 우리 당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농협투자증권이 어떻게 유독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사실상 올인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는 위법적인 절차는 없었던 것인지, 판매사로서의 책무는 다한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나갈 예정이다. 사실 한 번의 현장실사, 아니면 펀드채권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공사업체에 전화 한 통만 했더라도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들 얘기하고 있다. 과연 옵티머스라는 자산운용사가 정말 이렇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뒷배가 있었는지 정치적 뒷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주시길 촉구한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박원순 시장이 수사 개시 몇 시간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경찰이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범죄 수사 과정이 외부에 전달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고하게 됐는지를 명백히 밝혀야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런 범죄 피소 사실을 타 기관 또는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은 타인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안,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피소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부당하게 이런 내용을 요구했다면 그 역시도 직권남용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에 경찰청에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적어도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사실이 명백히 법에 저촉되고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단순히 피소했던 사실 하나만으로 죽음을 선택했겠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누가 혹여라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작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사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종결되어선 안 될 것이다.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핸드폰이나 그 외 다른 자료를 통해 수사해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알려져야 된다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 미래통합당 소속 여가위 위원 일동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조직 내 최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범죄와는 완전히 달리 다뤄져야 한다. 어제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이 끝난 뒤에 성추행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가히 충격적이었고 낯뜨거웠다.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된 이후까지 시장의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서 음란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한 피해 사실이 공개되었다. 피해자가 혼자서 또 약자의 입장에서 감내해야 할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과연 우리 정치권이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왔나 자괴감이 든다.
우리 국회는 지난 안희정,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 때도 재발방지를 약속했었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에도 망인에 대한 애도를 이유로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이미 망인이 되어서 사법절차의 진행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국회가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망인의 삶을 온전히 평가하고 완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유사 사건의 반복 사례나 이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없었는지 또는 권력형 성범죄를 방조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여가위원 일동은 오늘 여가위 상임위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것이 안 된다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다른 상임위와의 연석청문회 개최도 요구할 생각이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박원순 진상규명법을 발의 준비 중이다. 성범죄에 한해서만큼은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진실규명이 차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성폭력처벌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다. 자칫 이런 모든 국회에서의 야당의 활동이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진심으로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금 경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과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 철도는 서울과 경남을 연결할 대한민국 철도 중 핵심구간 중의 핵심이다. 이천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이미 건설 중에 있다. 김천과 거제를 연결할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문경과 김천 사이 상주 있다. 대한민국 국토 종단길을 연결해야 할 문경 상주 김천 간의 허리가 끊어져 있다. 문경 상주 김천 간 철도 구축 사업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당성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한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문경 상주 김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경북 차별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경북 상주·문경·김천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시민 244,03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할 것이다. 끊어진 구간, 이른 바 미싱 링크 구간을 연결해서 경상북도 나가서 대한민국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 구간은 꼭 관철되어야 한다. 조기 구축되어야 함을 우리 당에서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앞서 고 박원순 시장의 사건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 가지 첨언하겠다. 지난 7월10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박 시장은 이 문제, 고소 문제를 두고 8일 밤이다. 8일 밤은 고소인과 고소인 대리인이 조사를 받던 시점이다. 8일 밤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화요일 밤 밤 참모들과 연 대책회의에서 사임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시장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조사를 받은 시점이 8일 오후 4시 30부터 9일 오전 2시 30분까지이다. 그런데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이 조사를 받던 8일 밤에 이미 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고 사임을 논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중인 오히려 고소 조사중인 상태에서 이 고소 사실이 어떤 경위로 인해서 박 전 시장측에 전달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인이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라도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이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젠더특보는 현재 민주당 모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론해보면 이러한 사실은 결국 민주당에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고소 직후에 사건이 은폐됐다거나 피해자의 방어권이나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해명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 7. 1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