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10(금) 14:30,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우리 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임명장을 드리고 첫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송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성과 지역 관련성을 중심으로 모셨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에 있어서 손해를 입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촘촘히 짜 주시길 부탁드린다. 저희들이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가 주택가격 상승이 9년간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은 무려 52%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별로 대비하면 무려 6배나 되는 상승률이다. 이 정권 들어서 21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있었고 지금까지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각종 금융규제는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56%나 상승했다고 한다.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에 하루사이에 매매가가 1억을 올려도 5분 만에 거래가 이뤄지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보다 무려 49%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기에 집주인들은 차라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권 인사들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도 정부가 오늘 22번째로 낸 대책은 어떻한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극 권장했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실패를 뻔히 보고도 또다시 실패할 것이 뻔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애초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이 모든 정책을 실패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안이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한다.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이다. 국민들과 싸우겠단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평범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시장왜곡을 바로잡고 주택공급의 다변화와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을 내주셔서 역시 경제는 주택정책은 미래통합당이 정말 잘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이 핵심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을 가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1주택 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잠김 현상과 전월세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집을 사지 못해 절망하고, 중장년층은 집을 갈아탈 수 없어 고생이고 노년층은 소득도 없는데 오른 집값으로 앉아서 세금폭탄을 당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확대, 사전청약 물량확대 방안과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시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리당은 오늘 출범하는 부동산시장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 땜질식 처방이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 국민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겠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화 방안, 지속가능한 부동산 세제 추진 방안, 지속적인 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오늘 송석준 위원장을 비롯해서 훌륭한 의원들 모셨다. 앞으로 특위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꼭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중한 시기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함께해주신 원내 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 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오늘 오전에 22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결론은 역시 뻔했다. 세제강화 오로지 징벌적 세수증세 강화 이런 대책으로서 뭔가 이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세금은 전가현상이 나타난다. 증세는 또 다른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한다. 이번에 공급대책이 뭔가 보니 그저 실망스러운TF 만들어서 검토 가능 대안들, 예를 들면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등을 검토대안으로 늘어놨다. 이렇게 한가한가. 지금 이 시대의 신혼부부들, 청년들, 유자녀 가정들, 장기 무주택 가구들, 지금 내가 원하는 주택, 내가 생활하는 직장근처에 갖고 싶어 한다. 왜 그분들의 절규 여망을 왜 외면하는가. 얼마든지 찾아보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용적률 규제제한 과감하게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당장 허용해야한다. 당장 공급할 수 있다. 역세권 공공용지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우리당에서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또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 인기지역과 주변 도시지역과 연계 교통망만을 우선 편리하게만 해줘도 단기적으로 인기지역으로의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광역버스 노선이 서울시의 반대로 경기도 주변 인천시 등의 주변과 노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그런 것부터 푸십시오. 당장 주변도시와 서울도심지역과의 연계교통 노선만 우선 풀어줘도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된다. 또 수요가 주변으로 흩어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 확충, 전철망, 주변도시와 인기 도심지역과의 교통망 확충해 준다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요 도심인기지역의 수요를 잡아낼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 적극 강구해 보겠다.
2020. 7. 1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