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9(목) 14:00,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5월25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TF가 발족됐다. 그동안 TF에서는 회의도 하고 보도자료도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수사를 무슨 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미향 의원도 빨리 수사결과가 나와서 본인 주장처럼 아무 잘못이 없다면 그것이 밝혀져서 빨리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의 해법 모색에 상당히 미온적이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기부문화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그동안 수십년간 쌓아온 기부문화가 위축되서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일들이 차질을 많이 빚는 것 같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기부금품의 사용 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를 수정해서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이 관련 사태를 보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국민들의 뜻에 얼마나 미흡한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곽상도 위원장께서 새롭게 발굴된 현안을 중심으로 회의를 준비해주셨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응원했던 국민들이 품은 분노와 의혹들이 낱낱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노력, 정부의 노력이 있기를 촉구한다. TF에서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곽상도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
저희들이 그간에 정대협, 정의연에서 얼마만큼 후원금을 걷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한번 추려봤다. 횡령 관련된 의혹을 수사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촉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내역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지금 일부 정대협 소식지와 언론보도 기사, 정부부처 자료로 확인한 정대협, 정의연 후원금은 최소 82억원이다. 이 중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모금액이 약 25억원이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건립모금액이 억단위로 들쑥날쑥하고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 2002년 26호부터 2008년 50호까지와 현재까지 확보한 주간소식지 66개 및 언론에 보도된 후원 기사, 정부부처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대협 정의연이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박물관 건립기금, 생존자 복지, 나비기금, 기타 후원 등의 명목으로 후원 받은 금액이 최소 82억원. 국고보조금 13억4300만원 포함된다. 특히 정대협이 2003년부터 추진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모금액도 최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입수하지 못한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와 주간 소식지가 4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입수한 것은 66개였다. 400개 이상 자료들까지 확인하면 후원금 규모는 오늘 저희들이 언급한 것보다 배 이상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표에서 보도자료는 나중에 제공하겠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후원했는지 적혀있지 않고 이름만 적혀있는 후원자분들도 상당히 많고 정기후원자들도 있기 때문에 후원금 액수는 지금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계좌 모금분은 소식지, 언론보도 등에 게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는 횡령 의도가 외부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도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과거 정대협 보도자료, 윤미향 전 대표의 인터뷰 보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후원금이 17억원→15억원→16억원→17억원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해 온 바 있다. 후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 공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보인다. 이런 정대협 정의연 후원금 내역이 기재된 소식지, 언론기사 등을 검찰에 제공해서 실제 받은 후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금 답보 상태인 검찰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두 번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가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 2012년 3월12일 정대협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건립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까지 총 건립기금모금액이 18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여가부에 국고보조 5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하지만 박물관 건립 총 모금액이 언론기사, 정대협 소식지 등을 합치면 25억원을 넘을 수도 있어서 보조금 신청과정에 대해서도 확실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며 밝힌 건물 리모델링 비용 6억998만원, 공고 전 발표한 금액 3억9천만원보다 2억2천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전문잡지 발행인 A모씨가 총 공사비 3억5천, 설계감리비 4천만원이 책정됐다고 이미 말씀한 바 있고 박물관 개관한지 7개월 지난 시점에도 같은 잡지에서 3억5천만원이라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지어졌다고 했다. 2011년 8월이나 12월 모두 리모델링 공사비는 설계비 포함 3억9천만원으로 같은데 정대협 국가보조 사업계획서만 해당 비용이 6억998만원으로 잡혀있다.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위신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대협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신청하면서 후원금을 축소해서 신고했는지 공사비를 과다계상 했는지도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 윤미향 사태 64일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집 분석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지금 답보 상태인 수사를 한층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촉구하려고 한다. 지금 2012년 2월24일 여가부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결되고 한달 뒤에 윤미향이 수원 금곡동 L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원에 매입했다. 또 그 다음해 9월2일 시누이 명의만 빌리고 윤미향 의원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경남 함양 단독주택을 5천만원에 현금 매입했고, 딸의 미국 유학과 재산신고서상의 예금 3억2천만원이 보유되어 있다. 이런 자금들의 출처에 대한 수사 요구와 함께 부동산 등기, 윤미향 개인계좌 현황자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윤미향 가족과 주변인들이 돈 잔치, 이사 잔치한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검찰에 제공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연과 윤미향 대표의 행태에 관한 우리당 TF의 곽상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 오늘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추적하고 열심히 파악했구나 생각이 든다.
아직도 정작 당사자 윤미향 본인은 소환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고 사망한 사람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쌍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목적이 좋아서 많은 국고도 지원이 되고 국민들이 많은 기부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 정작 할머니들에게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쓰인 의혹이 많이 나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을 제대로 인격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모시지 않은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속이나 목적을 위해서 국가적인 위안부 과제 해결 문제에 관해서도 관여를 하고 그것을 파기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가 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걸려있다.
수사도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고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까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모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뒤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도 남김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활동해주시고, 불의는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 과정에서 석연찮은 의문의 죽음을 한 손영미씨 문제도 적극 수사를 해서 과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TF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계속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2020. 7. 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