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9(목) 11:00,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구조다. 공모 펀드와는 달리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세력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서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됐다. 라임자산운용사태는 1조6천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4천여 명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옵티머스 사태는 5,151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으로 1,163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문제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훨씬 더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런 와중에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된 정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운영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정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구제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감독기관간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외면할 수 는 없다. 더군다나 옵티머스의 전 대표인 이혁진 대표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출마한 경력도 있고 대통령 행사에 베트남 행사에 참여한 내용도 있으며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긴밀하게 교류해온 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무위 소속으로서 이 방면에 전문성을 가진 유의동 의원을 팀장으로 모시고 윤창현, 이영, 김웅, 강민국, 유상범 의원 법률이나 금융에 있어 최고전문가들을 모셔서 팀을 구성했다. 아무쪼록 한 점 의혹도 없이 끝까지 파서 명명백백하게 불법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구제에 소홀함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끝까지 수고 부탁드리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근 금융권에서 사모펀드를 이용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등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금융사고의 특징은 첫 째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규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는 점. 두 번째 금융사기 사고이기 때문에 마치 힘이 없는데도 있는 척 그렇게 해서 속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권력핵심인사와 가깝고, 핵심인사가 연루돼 있는 그런 형태로 비춰지는 신종 정경유착 내지 권력형 비리의 단면이 새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 진다.
최근 사례를 살펴봐도 사모펀드와 권력 유착의혹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혁진 전 대표, 대통령 해외 공식 방문 시 행사에 참석한 후에 사라졌다. 상당히 큰 연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 짙은데 만약 그렇다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금감원 출신 김정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구속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씨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으로 알려지면서 특혜가 있지 않나 의혹을 받고 있다. 1조 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 일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한 직원은 2017년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다 금년 1월에 퇴직했다.
당 정책위는 이런 일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 이상 권력 비리에 의한 잘못된 제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의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아가겠다.
2020. 7. 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