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8(수) 13:50,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의원님과 서병수 의원님께서 4차산업포럼 발족 시키신 것을 축하드린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것 같다.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AI라는 것이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4차산업이란 말이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다. 4차산업에 가장 중추화 될 수 있는 것이 IT의 기본이 되서 여기저기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이 지금 많이 거론되는데 과연 말과 함께 우리나라 각 분야에 그와 같은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가 4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키려면 하나의 혁신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정부와 더불어서 국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4차산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혁신시스템이란 것은 대학, 정부, 기업 이 3개의 주체가 서로 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혁신시스템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도다. 그 제도를 확립하는데 이 포럼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4차산업이라고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 혜택을 보는 계층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손해를 보는 계층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유행하는 얘기가 패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일부 거론되는 것이 기본소득 같은 것을 어떻게 도입해서 4차산업이 발전하면 대량의 실업을 양산할 텐데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보호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도 포럼에서 많이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4차산업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드린다. 아무쪼록 4차산업포럼이 4차산업으로 발전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
2020. 7. 8.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