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8(수) 10:00,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글로벌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고. 포럼 창립을 위해 애써주신 박진 대표의원님과 조태용 연구책임의원님, 그리고 참여하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최근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지금 한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75년이나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난 91년에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개별적 국가로 등장하게 됐다. 그 이후에 맺어진 남북 간의 남북합의서를 볼 것 같으면 UN에 개별 국가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특수성을 감안해서 남북관계는 굉장히 색다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통일이라는 것을 앞세우지 않으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왔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반도가 분단된 건 우리 스스로가 분단을 이룬 것이 아니고 분단에는 책임 당사자들이 있다. 미국과 처음에는 소련, 그리고 6.25 동란을 거치며 중국이란 거대 국가가 우리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이란 것은 우리를 분단하게 한 당사자들이 여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1945년 분단이래 계속해서 통일이란 노래를 불러왔다. 그러나 통일이란 것은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통일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남북관계에 평화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연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통일이란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이 발족하신 글로벌외교안보포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바람이다.
최근에 보면 중국이나 미국이 과연 미국이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두 나라가 다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어보이진 않는다. 우리가 한중수교 하기 전에 중국에 가서 몰래 얘기하면서 들은 게 있다. 왜 중국이 소련하고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면 중국이 남북이 동시에 91년도 UN에 가입한 이후에야 비로소 한중수교에 박차를 가했느냐 이것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반도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야만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통일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줄 알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남북 양쪽에서 서로 대국민용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부르짖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선 별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먼 장래에 어느 날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할 적에 우리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은 져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우리가 실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감히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박진 대표의원님 그리고 조태용 책임 연구위원하면 우리 국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서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참가한 의원들 면면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이 여기서 결정되고 승인되면 그대로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 실패는 열 손가락으로 다 꼽기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중서도 특히 중요하단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거의 파탄 지경 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볼턴 회고록에서 들어난 실상을 보면 차마 이게 지정학적으로 외교안보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에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상황이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내치의 실패는 선거에 지는 거로 끝나지만 외교 실패는 전 국민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4강 각축 속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위치의 우리나라로선 남북 분단 상태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하는 상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실패를 거듭 하고 있고, 그 실패를 하는 과정에 새로 구축한 외교안보 라인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돼 있다. 아무쪼록 오늘 기조 발제자로 오신 반기문 총장께서는 세계적인 강국 사이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고 또 우리나라 실정도 가장 잘 알고 계시니 오늘 기조발제 통해서도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포럼이 더욱 발전해서 국민이 걱정 하지 않는 외교안보 정책이 수립되고 정부가 잘못한 것을 이 포럼을 통해서 고치고 바로잡아가길 바란다. 축하한다.
2020. 7. 8.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