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7(화) 15:30,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도 부동산 투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 인선의 최우선 과제가 부동산 투기 잡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사실 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나라에서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를 취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정책이 갈지자 형태로 걷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결국 부동산 인상에 대해서 국회보고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는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다.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의 변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소장이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시민을 비롯해 각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셨다.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부동산 투기를 어떤 방법으로 진정 시킬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이런 분을 국토부장관 맡길 때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았다. 이런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 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은 무려 52%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서 저희당 집권하고 있는 9년간은 26%. 사실상 같은 동률기간도 따지면 이 정부 들어서 6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모든 정책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
부동산정책은 여러 가지 교육정책, 사회정책,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정책인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지금 다시 뒤늦게 나온 대책이라는 것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들이다. 오죽하면 경제 교과서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나.
2007년 12월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리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정리해 본 책이 있으니 이를 보고 잘 하면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건네준 책이 있다. 제가 청문회 때 김현미 장관 그 책 봤냐고 물어봤더니 구경도 못 해봤다고 한다. 지금도 안 늦으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이니 하고나서 민심 다 잃고 하지 않았나. 빨리 자신들 실패했던 정책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고,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대안도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전문가들 많이 오셨는데 좋은 정책 많이 내서 잘 정리해서 청와대와 김현미 장관에게 보내주도록 하자. 좋은 의견 기대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들어 수 없이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시장의 불안만 조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오늘 간담회가 이뤄졌다. 참석해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오늘 간담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부동산이 마치 집, 아파트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증성의 원칙을 갖는 그런 것으로 오인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공급 대책은 안 나오고 수요 규제 대책만 계속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 주택시장을 마치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보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정책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발언도 이념 대립의 프레임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프레임들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결국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렸다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진실인지 참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진실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이제 3년간 수 없는 대책을 내놔서 집값을 폭등시켜 왔는데 집값을 폭등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제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통받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당에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 통합당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 세제와 부담금 금융규제와 공공 지원 기준 공시 기준 등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개편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
준비기간이 짧았고 시의에 맞춰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함께 이 간담회를 주최해준 정책위의장, 오늘 모여 함께 해주신 전문가, 시민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린다. 집이라는 거 과연 재산 증식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삶의 근본적인 터전인가? 이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실패한 것은 이 정책 팬더믹 이후에 전반적인 산업 정책이 전부 괴멸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정권은 단순히 무능한 것인가? 아님 이종배 의장께서 말했듯 편을 갈라서 고도의 전략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인가? 많이 깊게 들여봐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무능하다면 단순히 국민에게 죄 짓는 것이겠지만, 의도를 갖고 편 가른다면 정말 나쁘고 부정직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이 청와대에 다녀갔다. 대통령은 그냥 김 장관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밀어주고 있다. 국토부는 주로 신도시 추진하는 부처일 것.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묶어놓고 분양가상한제 강하게 묶어놓은 그 책임은 어디 있을까.
저는 김현미 장관 못지않게 박원순 시장에 큰 책임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주당 출신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지금껏 부동산 문제로 머리 맞댄 적이 없다. 대통령도 그런 자리 한번도 마련 못한 그런 리더십이다. 박원순 시장은 항상 사람이 먼저라면서 교통 얘기만 한다. 집없는 사람은 그 먼저인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건가.
집값은 단순히 시장경쟁의 수급에 맞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말한다. 서초동에 평당 1억 호가하는 그런 집들, 왜 그렇게 서울 집값이 난리 쳐야 하는가. 모두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서울에 공급용지는 있을 것인가? 많은 시민들 들어갈 아파트는 있는가? 다 막아놓고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으니 현실 인식이 부족해도 이렇게 부족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미래 위해 그린벨트 손대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입만 열면 공공주택, 임대주택만 외치는데, 서울 강남에 빗대서 뉴욕 얘기를 해보겠다. 뉴욕에 경제 여력이 풍부한 분들, 젊은이, 뉴욕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산다. 강남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차도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시간, 2시간반씩 집에서 출퇴근하는 입장이다.
좋은 정책은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지, 사회 분열을 꾀하는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미래통합당 생각이다. 이 정부는 더 나아가서 고가의 전세, 고가의 월세, 여기에 세금 물리는 생각조차 하고 있다.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내용 듣고, 직접적인 당사자 시민대표 말씀 듣고, 당 정책위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이 힘 모아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정말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2020. 7.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