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7(화) 14:00, 미래산업일자리특위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산업일자리특위 1차 회의를 시작하겠다. 조명희 위원장님과 오늘 일자리특위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사업시대에 인공지능, 로봇 등이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과연 창출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게 오늘의 시점이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 할 수 있겠는가. 과거와 같이 기술 개발 동시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시절은 이제는 다가오지 않을 거 같다. 이번 4차 산업시대에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일자리가 필요할거라 생각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특별히 노력해주시면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우리가 종전과 같은 많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조명희 위원장이 위원회를 총괄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실 거라 생각한다.
<조명희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조명희 위원장이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ICT 기술과 과학기술이 융합하는'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며 언텍트 산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혁명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이 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산업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조사) 에서 주요 45개국 중 25위에 그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정책 추진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특기 기존 규제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해, 중국 등 후발주자들에게까지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자리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고용상황이 회복세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쪼개기 알바만 늘어나고, 경제 중추인 30-40대, 제조업 등의 '좋은 일자리'는 감소했다. 지금처럼 재정을 쏟아 부어 공공일자리만 양산하는 방식으로는 가라앉는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기 어렵다. 정부 주도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기초체력이 약화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4차 산업이라는 격변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신산업이 커 갈 수 있는 역동적 환경을 만들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경에 따른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재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생 2모작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융합형, 창의형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이자 과학자로, 벤처기업 CEO로, 과학기술 분야의 현장을 지켜왔다. 낡은 규제나 비합리적인 제도에 부딪히는 한계를 체감했고, 정부 정책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효율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많이 지켜봐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신 만큼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 미래통합당에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국내에서 최고가는 기술쪽 대학교수님들과 현장에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CEO들 그리고 기술 쪽에서도 각 분야의 연구원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행하는 분들 또 총괄하는 분들 언론 등 17분의 위원님들을 모셨다. 아무쪼록 일자리 특위가 아주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앞으로 우리 통합당을 비롯한 국가정책이 대권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과를 내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정책과 제도, 비젼을 제시하겠다. 통합당이 빛나는 좋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0. 7.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