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7(화) 10:00,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송언석 의원께서 국가 재정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셨다.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방만한 식으로 전개를 보이는데,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재정이라는 것이 적자를 내면 상당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부터 재정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융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나라 19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재정이 그동안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IMF사태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재정이라는 것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허용하기 때에 별로 그렇게 크게 재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개되면서 경제의 모든 분야가 수축되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 금년도 예산이 513조이다.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지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 20% 정도를 예산 조정해서 그걸로 일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 예산에 대한 별다른 조정은 생각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국채발행으로 3차 추경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현재 재정의 부채 규모가 현재까지 4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국채를 발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도 여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재정을 맘대로 운용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한계가 어디까지냐니까 GDP 대비 60%까지 가도 걱정 없지 않냐 이야기하는데, 60%라는 한계가 적정한 한계냐. 사실 60%라는 재정의 부채 한계처럼 보이는 것은 1994년도에 유로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그때 유로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부채 상한선을 60%라고 정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60%가 적정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당시 유로화를 만들면서 독일의 재정이라는 게 가장 건전하다고 판단해서 독일에 소위 부채규모가 60% 가까이 되니까 모두가 그 수준으로 맞추자 해서 말한 건데 그게 절대적인 국채 정부부채 상한선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랑 다른 게 뭐냐. 유로만 해도 외환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로 자체가 맘대로 통용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60% 넘어서서 100%,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130% 정도의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채를 생각할 적에 43%가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 내 또다시 올라가서 50%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볼 적에 과연 이것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인가 봤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화폐라는 것이 유로나 달러처럼 기축화폐가 될 수 없는 호환성이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잘못 재정을 운용하면 대한민국의 신용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실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재정에 대해서 인식이 잘 되어있지 않다. 정부가 채무를 얼마만큼 해야 적정한 수준인지 인식이 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가져야 할 상황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하여튼 일반 국민이 재정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이 재정운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국민들에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은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데, 과연 내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부채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얼마만큼 조세부담을 늘릴 수 있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재정을 공개하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송언석 의원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재정에 관한 관심을 더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들은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 가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른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해 줘서 잘 쓰긴 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지 잘 모른다. 국채비율 40%가 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른다. TV에서 국채비율 재정 건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나운서가 서양은 110%, 우리는 40%인데 뭘 걱정하냐 했다. 잘 모른다. 우리는 기축국가가 아니다. 또 우리는 고령화시대에 더 늦게 진입해서 앞으로 돈이 어떻게 더 많이 쓰일지 모른다.
통합재정수지 3.6%. 유럽에서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벌써 넘어섰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없다. 관리재정수지 팍팍 늘어나도 아무런 감각도 없다. 머지않아 50%가 될 거다. GDP도 줄고 있기 때문에 50% 금방 되고, 1천억, 내년 후년 말 이전에 1천억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부채문제, 재정문제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이렇게 초슈퍼예산해도 되는지,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자꾸 늘려도 되는지 잘 모른다. 정확한 이런 재정 통계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한계를 정해줘야 한다 생각한다.
평상시 우리 재정통, 우리당의 재정통, 국회 재정통으로 지식을 잘 전파해주는 송언석 의원, 박기백 재정학회 회장님, 좋은 대안 주시면 정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재정이 알뜰히 쓰이도록 재정 통계가 확실히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 하겠다. 고맙다.
2020. 7.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