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 7(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상임위 배정이 끝나고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가지는 것 같다.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원내대책회의 있을 때 꼬박꼬박 참석해주시고 효과적인 원내대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저희가 여러차례 지적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를 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정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22일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 방관하고 협력하라는 듯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른 척하고 방계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만일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다. 법치는 흔들리고 검찰조직은 동요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대책,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국회의 신속한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정책실패에 대해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해놓고 당에 통보하는 식의 당정협의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 두 분을 말을 종합해보면 여당은 청와대가 닥치고 강행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이 법안과 예산을 마구잡이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이 아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전혀 의미가 없다. 마하트마 간디가 하신 말씀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온통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형국이다. 제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정책실패 책임을 힘없는 야당에 돌리지는 말길 바란다.
4.15총선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3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을 접수받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선례를 볼 때 늦어도 두 달 안에 재검표가 모두 완료됐다. 20대 총선에 인천 부평갑 재검표는 77일후인 6월29일 실시되었고, 16대 대선 재검표는 한 달 이내,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 재검표는 6월5일에 실시해서 두 달 안에 모두 마쳐졌다. 이번에는 무려 31곳이나 되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두 달이 지나도록 1곳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 갈등이 증폭될 뿐이다. 대법원은 조속히 재검표 작업을 진행을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가 탈원전이다. 최근 탈원전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탈원전은 검토서 한 장 없이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이뤄진 것이다. 국민 어느 누가 탈원전을 납득 하겠나. 이런 탈원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국민혈세로 모아진 전력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4조5천억 정도 있다. 한수원은 그간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 그리고 신한울 3,4,5기 매몰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수원 뿐만 아니고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들 보전하게 해주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월성1호기도 한수원에서 경제성을 조작해서 불과 3년 만에 '경제성 있음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바뀐 의혹이 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통보해 주길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혈세가 과연 들어가야 되겠나. 국민의 비판에는 그동안 귀를 닫고 정책실패를 국민에 전가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몰염치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탈원전 이제까지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혈세로 보전해야겠다’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제까지 잘못했던 탈원전 정책을 전환해서 신한울 3,4,5기도 다시 재개하고 월성1호기도 재개해야한다. 국민혈세, 잘못된 정책에 한 푼도 쓸 수 없다. 끝까지 막겠다.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면 잘못된 탈원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천억원대 환매중단에 빠진 옵티머스 자산 운영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옵티머스 자산운영에 이혁진 대표는 2018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도피에 성공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이고 청와대 전 임종석 비서실장과 대학교 동기다. 임 전 실장이 이사장을 맡던 재단에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 또 옵티머스 사건의 자산 편입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건의 키맨으로 지적받고 있는 윤모 변호사의 부인은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변호사의 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직전까지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실, 과거 유재수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주변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포진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청와대발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조속히 철저한 수사로 관련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당에서도 특위 등을 운영해서 이 사건을 끝까지 철저히 파헤칠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회에 방성통신위원장, 경찰청장 인사 청문 요청안이 넘어 와 있다. 편향된 사상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들께 봉사하는 진정한 경찰조직의 수장인지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또 이미 취임한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국민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인사인지 아니면 회전문 보은 인사인지 상임위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에 국민들께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를 발표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정보 가공 우려가 큰 만큼 더 치밀하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식 역시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의 핵 폐기가 북한만의 핵 폐기인지 아니면 대한민국도 미군철수를 포함해 무장해제를 같이 하자는 것인지 등 명확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를 구성하면서 의원님의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반영 하도록 했다. 일당백을 넘어선 전투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냉철하게 분석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앞으로 여기계신 간사님들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또 실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주시고 국민의 힘으로 거대여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다 같이 합쳐주시길 바란다.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 청문회 전에 북한인권법 저지 반대한 것, 천안함 북한소행이라고 한 번도 명시적 말 못 한 것에 대해서 반성문부터 써야한다.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반성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박지원 내정자는 2011년 박 내정자가 당시 원내대표를 할 때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을 증진시켜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증진시켜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을 저지한 것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지 국민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반성문 써 주시기 바란다. 천안함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 3월16일 천안함 폭침사건 이 있고나서 대한민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발표 때 박지원 내정자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 말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을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에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이 박지원 내정자이다. 이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여전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을 제출 해주길 바란다.
국정원은 대외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박지원 내정자가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 아니면 오히려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데 앞장섰는지 다시 한 번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액의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1조6천 억대 피해가 낳은 라임사태에 이어 최근엔 천억 원대에 환매중단에 빠진 옵티머스 자산을 둘러싼 정관계의 로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년 검찰 수사 중 해외 도피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대표는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초갑에 출마 했다가 낙선한 인사이다. 그해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의 금융정책 특보로 일하기도 했다. 게다가 해외도피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는 한양대 동기이며, 임종석 특보와 2005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땐 재단 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다. 국민은 이 사건의 뒷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에 여권실세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수사내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옵티머스라는 사건마저도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게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하고 두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 관련된 의혹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회장이던 2018년 이스타항공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제트에서는 문대통령의 사위가 사무직으로 일한 바도 있다. 이의원이 2018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이번 총선 때 전주을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공교롭다. 그 다음에 심지어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상직 의원의 고교동창이자 한대법대 출신의 이스타항공 사내이사 박모씨를 연결고리로 옵티머스로부터 1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미래통합당 정무위원들은 향후 2년간 이런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이며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와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국민들은 지금 너무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부터 교체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2.4% 상승하고, 수도권은 35.9% 상승했다고 한다. 가격이 상승한데다 은행대출까지 막아버리니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보유를 희망하는 청년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시세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가격 폭등이 불안하다.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준다더니 21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보여준 게 화가 치밀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켜 달라. 국토부장관 교체가 정책변경의 첫걸음이다.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21번 반복하고서도 이번에 또 증세 등 규제방안만 논하고 있다. 이념만 있을 뿐 대책 없는 아마추어 정권에서 속히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않겠나.
2020. 7.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