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한달 이상 거대여당의 일당독재 폭주를 지켜봐왔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이제는 절대다수 의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국회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왔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독 운영은 저희들이 협조하지 않겠지만 그 밖의 정책이라든지 예산, 법안에 대해선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갈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아마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근데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은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다. 과반의석이 넘는 정당이 회의는 꼬박꼬박 출석하듯이 열고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도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하게 하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 일을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 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법만 가지고도 자신들이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텐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 저희들은 운영위에서 최대 저지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지휘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럴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전문수사자문회의나 또 다른 한편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추미애 장관과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고 오해받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 수사 모두 다 공정성 논란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특임검사로서 보통 수사를 맡겼었다. 추미애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 자체도 이미 못하도록 막아놔서 이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제도 밖에 없다. 특별검사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도 있고, 국회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우선 중립성 시비를 피해가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 이 전에 검찰총장 부인에 관련된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해 특검을 한 적이 있지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다른 검사장이 얽히고설킨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서 수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는 호기로운 말씀도 하셨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해서 시행하는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대책이 통했다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마치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 정책 잘 작동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제에 정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김현미 장관을 직접 불러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주택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강화 또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의 정부책임자는 경제부총리다. 전에도 비대위원장님께서 ‘경제부총리가 왜 부동산 대책에 잠자코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마디 일언반구 없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김현미 장관을 부를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대책 강구하도록 지시했어야 제대로 된 방안이다 생각된다.
시중에서는 최근 ‘공포 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 이 현상이 공포 구매다.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중 심리다.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정치지향점이 마치 희망이 아닌 절망이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께 진심 호소 드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다. 부동산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주말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4개월 만에 사흘 연속 60명대 기록했다. 수도권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저연령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다. 감염 전파 속도도 대구지역 코로나 집단감염 당시보다도 빠른 상황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 체제 가동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의적절한 방역당국의 조절을 실시하고 지역간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11일에 종료되는 공적 마스크 판매마감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부여당과 함께 협력하고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린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먼저 지난달 26일 영면한 故최숙현 철인3종 선수의 명복을 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 부위원장 활동을 한 바 있다. 그 경험에 비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4월 1일 최 선수의 부친은 대한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전화 상담 한 후 불이익을 감수하고 같은 달 8일 진정서 형식으로 정식 접수했다. 당시 진정서를 보면 피진정인이 4명이다. 감독, 팀닥터, 동료 선배 선수 2명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진정서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특히나 증거로 녹음파일이 USB로 제출되어있다. 사실 이 녹음파일을 한번만 들어봤으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 사실인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상습적으로 이뤄져서 20대 초반 여성이 감내하기 힘든 참으로 심각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때리기 위해서 이를 물으라고 하고, 최 선수로 인해서 동료 선수들이 최 선수 때문에 맞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옆에 있는 감독은 ‘맞아 죽을래?’ 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한 두 번이 아닌 게 그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증거로 나타나있다.
최 선수는 올해 2월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진척이 없으니까 말씀드린대로 4월 초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 철인3종 경기협회에도 같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실은 대한체육회는 이런 사안에 대해 바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규정이 작년 12월20일에 개정됐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시·도 체육회나 철인3종협회에 보낼 수도 있지만 체육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사안은 그랬어야 마땅하다. 직접조사하면 관련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별표를 보면 이 사안은 중대한 사유이고 중징계에 해당됨이 명백히 드러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의 별표1를 보면 중대한 경우란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또 개별 기준에 따라서 예시가 있다. 어떤 때에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는지, 예시로 폭력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하나 위반 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상 가중처분하고,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개별 기준에 폭력에 대해선 중대한 경우 3년 이상 출전 정지, 3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만 따랐으면 이 선수는 누구도 본인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에게‘엄마 사랑해 이 죄지은 자들을 밝혀 달라’메세지를 남긴 채 운명을 달리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 후 진술 통보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심지어 합의를 통해 경찰 수사 자료를 피해 내용을 대체하기로 했단 확인되지 않은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하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행한 제가 보기엔 공동 상습 폭행 나아가 공동 상습 상해로 보여진다. 이런 사안은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같은 규정 27조 6항에 따라서 가해자들의 모든 활동이 제한됐을 것이고 최 선수도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재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경주시에 있다가 올해 부산시로 왔는데 왜 이런 극단 선택 했냐고. 부산시에 오고 나서 경찰 고소도 하고 체육회에 진정도 했는데 나아진 게 없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체육회의 특성상 또 하나 철인3종 경기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다. 이 선수가 경주에 있던 부산에 있던 전부 연결 돼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서 징계 처분한다고 한다. 그러나 철인3종협회는 그 자격이 없다. 이미 2월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 선수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그런 단체가 무슨 징계 처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지난해 조재범 빙상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스포츠계에 만연해있던 인권 부재에 경종을 올렸고 이후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과 노력이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노력 없이는 스포츠 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철인3종경기라는 고된 훈련을 견디며 감독, 팀닥터, 선배 선수들의 지속적인 폭력 폭언 따돌림에 시달리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지막으로 경찰 및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오히려 절망하게 만들어 결국 메세지만 남긴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23세 고 최숙현 선수에게 우리는 그가 따는 메달에만 관심을 가진 이기적인 타인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산하에 스포츠인권센터와 클린스포츠센터를 뒀지만 오히려 최 선수는 그 센터를 통해 희망고문만 당했음이 확인되었다.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체육회, 경주시는 최 선수의 고통을 외면한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그 가족과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신속히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물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가 팀닥터라는 이름으로 감독과 선수들 위에 수년간 군림하며 폭력과 돈을 갈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고 이와 관련된 자들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인에게 한점 억울함이 없도록 제기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아울러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검찰 해체 행보는 사실상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 원죄를 씻기 위한 과잉충성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검찰개혁 원조격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1등공신이 바로 추미애 장관 아니셨나. 그랬던 분이 이제는 매번 윤석열 때리기로 매일 청와대를 향한 삼보일배를 하는 듯한 모습은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한번 실감하게 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모두가 내세웠던 아이콘이다. 그러나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검찰총장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신라젠 라임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까지 건들자마자 개혁 당사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킨 추 장관의 행보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추 장관께서 바로 잡아야할 것은 검찰개혁을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운 청와대 충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의혹투성이인 아들 황제복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올바른 처신이다. 아이가 운다고 하셨나. 권력에 편승하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이 같은 어설픈 엄살이 더 많은 청년들을 울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엄마도 추미애 같았으면 좋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부디 조국에 이어 시즌2가 되시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초심다운 초심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 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우리 엄마 추미애 장관은 답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 미 복귀는 휴가 연장 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 탈영이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상급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책임을 맡았던 당직 사병이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한치의 흐트럼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집권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특권과 반칙에 모범사례가 부끄럽지 않은가. 당시 당직 사병은 추 장관 아들이 군 생활을 맘대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SNS에 남겼다. 참 서글픈 명문이다. 이제 그 엄마는 법무부장관이라는 더 높은 자리에서 사실을 증언한 청년을 검언유착 찌라시라고 덮어 매장하려고 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선임병이었던 한 젊은 청년의 옳은 소리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추 장관의 양심에 부끄럼이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 대학원생인 그 청년은 진실과 성실이 통하지 않는 검은 세상의 왜곡을 혼자 온몸으로 받아가며 얼마나 무섭겠나. 아들의 무사와 건강만 기원하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미어져 내리는 마음을 추 장관은 돌아보시기 바란다. 아들을 가진 대한민국 어머니들을 실망시킨 장본인이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였고, 현재 법무부장관이라니 참으로 부끄럽다.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까지 권력이란 쉬운 칼로 허물어버리는 솜씨에 군에 보낸 어머니들이 절망하고 있음을 추 장관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을 무기로 검사장들 협박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주 금요일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자 다음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달 중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단행된 검찰 대학살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여권의 갖은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추 장관 본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다. 추 장관이 정녕 무법부장관이 아닌 법무부장관이라면 검사장들의 총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을 인사권으로 협박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손을 대는 데마다 그에 대해 피해를 입는 부작용들이 양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 또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취임할 때 ‘본인은 숫자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숫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하신 바 있다. 그런데 되묻고 싶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엄하게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 집 팔라고 청와대가 연일 난리다. 그 와중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에 집을 파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서 강남에 집값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강남에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강남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위공직자들이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인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한 마디 더 드리겠다.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에 김현미 장관을 급하게 불러서 시장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길 줄 알았더니 장관에 대한 질책 한마디 없이 기존 정책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급 확대라고 하는 이상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국토부가 허접한 공급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 공급확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아직 땅도 파지 않았는데 4기 신도시 후보지가 물망에 오르면서 토지 값이 급등하고 있다. 사전 청약을 앞당기겠다고 했더니 청약권을 받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근처로 이사하는 전세수요가 폭증을 하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조세전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았나. 보유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면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격에 전가가 된다.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모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독거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보다는 이 정책이 돌진할 곳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미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 3법 전월세 상한제 청구권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다. 민주당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염려가 전세 가격에 급등을 다시 야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저는 부동산 혼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근본 대책은 책임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도 믿지 않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람 바꾸고 메시지 바꾸고 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길 바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나라 빈곤율이 17.4%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됐다. 우리가 지난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매 정부마다 양극화 현상을 축소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포용적 성장,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다. 그런데 과연 현재 포용 국가 형태로 가고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이 코로나 사태가 현 상태에서 보면 양극화 현상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불균형, 빈곤의 세습화, 이같은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다 줬다. 그 효과도 반짝하고 지나갔다. 지금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 과연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에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
그저 한번 일시적으로 재난자금을 지급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99.8%가 재난소득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재정을 활용했을 때 과연 정부의 재정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치를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의 2차적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니까 각 경제주체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로 인해 가정에는 각종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고,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드린다. 초기에 얘기했던 포용적 성장, 포용적 국가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포용적 성장, 포용적 국가를 만들기위해 하고 있는 정책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2020. 7. 6.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