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3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하게 되었다. 제 기억에는 17년째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한 것이 한번 있었고 오늘이 아마 두 번째라 생소하고 그렇다. 민주당이 날짜를 딱 7월3일로 못 박아놓고 35조가 넘는 추경을 하면서 오늘이 사실은 토요일 내일을 제외하면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 뭐가 그리 급한지 35조가 넘는 추경을 3일만에 심의를 하고, 오늘 아마 준비하다보니 본회의가 많이 늦어진 것 같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 한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확인관계도 있었지만 그런 관계로 의총이 많이 늦어졌다.
여러분 6월 한 달동안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아마 구구절절이 잘 겪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방적인 본회의, 상임위 강제 배정, 법사위 탈취, 상임위원장 일방적 선출, 추경 일반적인 심사와 진행. 밖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완전히 왕따 시키면서 핍박을 가하는 모습, 또 주택가격 폭등을 둘러싼 엉뚱한 대책,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상징되는 국방안보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하게 마치 수십년 집권을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하는 행태를 똑똑히 보셨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21대 국회 개원은 두고두고 오점과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돌아서서 다시한번 냉정하게 자신들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고 기록될지 돌아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희는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 한, 51%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민주주의관을 가진 한 21대 국회는 늘 이런 폭거와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또 대한민국의 실패와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도 우려하고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저런 폭거 자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강경투쟁으로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상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한다. 예전에는 여당이 저렇게 폭거하면 야당은 강하게 투쟁하고 싸우는 일만 계속했지만 저희들은 꼭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 강하게 저희들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되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 물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저희들이 국회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특위를 통해서, 또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정권의 곳곳에서 실정과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정권 담당자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도 흔들고,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곳곳에서 공격해서 쫓아내려는 등 광기어린 행태들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 시작이 여론조사 등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각오를 다지고 의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밝히고 시정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향후 비공개 회의 때 저희들 당 진로를 여러분들과 상의하도록 하겠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 큰 기대를 가지고 등원하셨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의정활동 기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향후 국회 운영은 비공개 때 좋은 의견 많이 내달라.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국민의 입장에서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국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거수기 현금 인출기가 됐는지 개탄스럽다. 이번 핵심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안을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시한 보다 1주일 앞당겨서 6월4일 제출했다. 제출해도 심사를 못하는데 이렇게 미리 제출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시작부터 심사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는, 그래서 국회를 하수인이나 심부름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이 없어서 2~3배 더 정밀한 심사를 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결국 거짓말이었고,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번갯불에 콩을 구우 듯 처리하는 심사를 보면 16개 상임위 삭감액은 9억6천만원, 증액은 3조1321억원이다. 8개 위원회는 삭감없이 원안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시간당 1조원씩 2시간만에 2조3100여억원 증액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바 일자리사업이 가득한 추경을 단 7분만에 의결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고작 6시간31분38초만에 추경안에 대한 질의 마쳤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며칠을 거쳐서 새벽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감액계수 조정도 불과 4시간만에 다 마쳤다. ‘자신들의 가게 살림이었다면 졸속으로 날림으로 심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와중에도 몇몇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그 사이에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지역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끼워 넣었다. 지방도로정비 예산, 관광지 예산 등 이런 것을 추경에 세치기 하듯 끼워 넣었다. 우리당의 많은 지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솔직히 국민 무시, 기만한 예산 심사의 단면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추경안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야당 견제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은 국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얼마나 부실하게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보여준 예산이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가 넘는 추경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금년도에 100조에 달하고 금년 말 국가채무는 840조를 넘게 된다. 모두 우리 국민 빚이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과 야당에서 지적한 알바 일자리와 뉴딜사업, 공공기관 출자, 퍼 주기식 할인권 상품권 사업 등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 증액만 반영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생존 의지는 무참히 꺾였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빚내서 살라는 거다. 등록금 환불이라는 희망을 품은 대학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여당의 호언장담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현실은 대학비 내면 교육지원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00억원 반영했다. 전국 대학생 200만명 1인당 5만원 쥐꼬리 예산이다. 실제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 실망시킨 추경이다. 밤낮으로 고생중인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120억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안 311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다. 다음 최근에 인국공 사태, 부동산 무능대책으로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무마하려는 면피성 추경이다. 단기 알바일자리 추가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실패한 청년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실패를 예산으로 뒤덮기 위한 여론 호도용 추경 편성이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은 여당에서 충분한 추경심사 기간을 보장된다면 추경을 심사하겠다고 여러차례 전달을 했지만, 우리의 제안을 민주당은 거부했다. 빨리 처리하고 너무 깎이면 안돼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보니 졸속 추경이 만들어졌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에 귀를 막고 결국 국민을 절망과 실망으로 밀어 넣은 졸속, 날림 추경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추경이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로 오늘 통과 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제 지역구에 가셔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시길 부탁한다. 이상이다.
2020. 7. 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