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3(금) 10:00, 김웅 국회의원 주최의‘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중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모습은 오랜만에 보게 된다. 오늘 주제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은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웅 의원에 대한 관심도 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작년 한해에 데이트폭력 접수만 2만건 이상 되었고 형사입건이 1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법 체계가 예방이나 처벌, 양형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김웅 의원님께서 오늘은 데이트폭력, 내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가 아직 정식 개원은 안됐지만 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신 것 감사드린다.
오늘 결론을 잘 정리해주시면 저희들이 우리당의 중점 법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저는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법조인 출신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과중한 양형을 하고 평상시로 돌아오면 그 양이 과중 되었음에도 고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식이법 사례에서 봤다. 저는 법의 양형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운용하는 검찰과 법원의 관계자들의 의식이 못 따라와서 그렇지 우리 법은 충분한 기준 있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어떻게 발의되는지 늘 관심 가지고 보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 준비하시고 토론회 나와 주신분들 방청객들 고맙고 감사하다.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가 참석한 보람을 느끼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0. 7. 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