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최근에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서울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세를 보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만연된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지 약 7개월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실태를 보인다. 그동안 대책을 보면 장관이 항상 규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해 재산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을 모른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과거의 정권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상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약간 강조해서 부동산 투기가 해결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계속 반복해서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와 같은 조치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억제될 수가 없다.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특별히 세금을 보유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한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다. 지금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는 양상이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은 현재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접적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완해 주길 바란다.
최근에 부동산 열풍 과정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그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단편적으로 나와서 정책 발표만 하니, 일반인 심리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에 다시 젊은 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그칠 줄 모르니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작동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난 11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한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입장 표명해 주시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 최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에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두 사람에게 서로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얘기 후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도 빨리 조속한 결말을 내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제대로 이룩했는가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데 그 절차가 완전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세금을 다루는 국회가 불과 며칠 사이에 35조라고 하는 커다란 추경 예산을 별다른 심의도 없이 그저 대통령의 명령이 3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라니까 일사천리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과연 이런 국회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증명하는 것인지 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상황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와 폭주가 해도해도 너무하다.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한 해 무려 세 차례나 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35조의 추경을 해당 상임위원들이 평균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1시간 57분 만에 37조를, 아마 한번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넘겼다. 3일 만에 35조, 하루에 10조 이상 이 혈세를, 말하자면 심의 없이 그냥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다. 오죽하면 참가했던 정의당조차도 이것은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뛰쳐나갔겠나.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코로나 방역 추경이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무려 3700억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 이 중에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해도 무려 3570억을 이 와중에 끼워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저희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짓밟히고 폭거를 당했지만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추경 심사에 적극 참여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예산은 깎으려고 했지만 3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7월 3일까지 하라는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어야하는 민주당이 이것조차도 거부했다. 35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7월 3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이유는 없다. 일주일이라도 더 심사해서 제대로 된 예산 하자는 것조차도 거부당했다. 여러분 이 35조, 올해 예산 중에서 100조 넘는 돈이 빚으로 예산을 꾸리는 것이다.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또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3년 간 평화를 내세우면서 해왔던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볼턴의 회고록에서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없이 또 다시 분식평화, 위장평화를 위하는 일에 나서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누가 구상하고 제안을 했는지, 김정은이 1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것이라는 내용을 누가 미국에 전달했는지, 또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빠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문점까지 쫓아가서 참여하려고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먼저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아는지 분식평화, 저는 장사로까지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로비 자금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썼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런 위장평화 공세, 분식평화 공세의 정상회담을 하려고 미국 조야에 이런 많은 돈을 뿌린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청와대는 미국에 쓴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어느 용도에 쓴 것인지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추미애 장관의 횡포가 정말 안하무인이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법무부장관은 소위 지휘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를 거부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아마 용인을 하니까 내리누르고 치받고 하는 일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 질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자행하고 있다. 저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 횡포를 보다 못해서 대통령께 해임건의안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해임건의안만으론 부족하다,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해임건의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금명간에 저희들이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도록 하겠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추경이 소위 일부부처에서 마치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진행 상황이다. 역대급 졸속추경이다. 불과 상임위에서 7분 만에 통과 시켰고 위원장 선출부터 예비심사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이다. 정책질의도 6시간 정도로 끝냈고, 계수조정소위 심의도 과거에는 새벽 2시까지도 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끝냈다.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날림 졸속 추경심사는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하명이라고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뜻대로만 이뤄지는 그런 국회, 과연 존재가치 있는가 생각된다. 이런 추경 심사 과정에 우리가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회가 운영된다면 사사건건 문제가 될 텐데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청와대 거수기 노릇, 영혼 없는 허수아비 같은 국회의원 역할을 저희들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노총에서 해고조항이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던 협약식을 무산시켰다. 집단이기주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영계 노동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그냥 산회되고 말았다.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런 사태는 국난 극복에 전혀 도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상황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도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2.87%로 낮췄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동결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 여당이 주장하는 위기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노사정 모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해법 모색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故최숙현 선수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나라를 위해 운동만 했던 22살짜리 소중한 대한민국의 딸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 여느 20대 소녀들처럼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꿈 많은 우리의 딸이었다.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 불법적 갑질 행위가 전도유망한 청년의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멈추게 하였다. 故최숙현 선수가 팀을 옮기면서 대한체육회와 경찰 등 곳곳에 고소와 SOS를 보냈지만 책임있는 사람 누구 하나 살펴보지 않았다. 일이 커질까 알려질까 회유하고 덮기에 급급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국민들의 가슴이 아프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였다. 국가의 딸을 맡긴 故최숙현 선수의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이 억울한 청년의 비보에 답해야 한다.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반복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제2, 제3의 우리 딸, 아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상습적인 폭행을 한 가해자 방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당국은 대한체육회와 경찰, 가해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 엄벌하고 다른 선수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추미애 장관의 추한 칼춤이 도를 한참 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인사권자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게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하에 임명되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 인사청문 권한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한 막말 중의 막말이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장관이 관여했다면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묵인 하에 추 장관과 여권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면 인사를 잘못한 책임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추미애 장관을 지켜보기가 어렵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국민들께서 결단할 때 결단할 것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이제 국회의원 된 지 한 달 남짓 되었다. 제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지켜본 소회를 말씀 드리겠다. 1987년 10대였던 제가 공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군사정권에 항거하며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쳐주셨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계신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어떤가. 젊은 날 민주화를 외치던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권력 지향적 기득권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 위기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그동안에 정통, 관례, 제도화된 규범을 무시하고 17개 상임위를 독식하며 합의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자칭 민주주의 세력에 의한 반민주주의 폭거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35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민주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다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까지 날치기 통과시켰다. 하지만 권력을 갖게 되자 얼굴을 바꿔 1당 독재로 나아가며 그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민주주의마저 죽이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정권수호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35조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 평균 2시간도 걸리지 않는 졸속심사를 통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에게 야당과 언론의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고 말하는 몰염치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1야당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 철저한 쇄신과 체질개선으로 정치적 성공보다 대한민국을 키우는 야당이 되겠다.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으로 그 발판을 마련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길 바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청와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 얘기를 하려고 한다. 과거 장하성 정책실장이 떠나면서 김수현 실장에게 줬다던,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었다는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 얘기를 기억하나.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김상조 정책실장으로 그 자리가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통틀어서 이렇게 어려운 때 있었나 생각이 든다.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짓밟혀가고 전세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처절한 바람이 완전히 짓밟혀진 상황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앞에 장하성 실장이 건넸다는 그 빨간 주머니 파란주머니에 뭐가 들었을지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발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우기기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동산 정책을 들어서 전 정부 탓, 언론 탓을 하는 기승전 남 탓을 일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청와대 정부의 작태이다. 설마 장하성 실장이 건넸다는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의 그 내용이 이렇게 우기기와 버티기 남 탓으로 일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야 될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삶과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명시 되었을 것이다. 청와대의 다주택자 참모들의 자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약 7억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비서실장이 나서서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 정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 중 대통령의 명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대한 즉각 경질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1번의 달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임을 신속하게 결정 내리길 촉구한다.
2020. 7. 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