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1(수) 15:30,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뭐니뭐니해도 헌법적 가치와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하는 북한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속과 처벌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늘 이분들을 모시고,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듣는 시간을 가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의 해석으로 이를 막고 처벌하고 단체를 해산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는 헌법적 가치이고 모든 국민은 이 헌법적 가치 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법치주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돼야 하고 자신들이 법 해석권을 갖고 되지도 않은 조항을 갖다가 억지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고, 제대로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지금부터 박상학 대표와 몇몇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겠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가 어제오늘 대북전단 보낸 게 아니다 15년 됐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3대 수령 세습독재의 수령노예로 전락한 무권리한 북한 인민이지만 그래도 알권리는 있지 않나. 그 분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다. 현행법이라든가 헌법에 준해서 저는 합법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15년 동안 대북전단 보내면서 합법적으로 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대북전단 보내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1부부장인지 뭔지 하는 시건방진 여자가 갑자기 공갈 협박 치더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라든가 통일부에서 북한에 예속되어 있나. 김정은 김여정의 하명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행정부나 경찰에서 난리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대북전단을 보낼 때 음란물을 보내니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첫째 진짜 용이 된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간추려서, 육군 사관학교 교재로 쓰고있는 것이다. 이게 1964년에 수출입 1억불 하던 나라가 2014년에 6천억불 됐다. 세계 6위 수준이다.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담은 소책자를 넣어 보내는데 이걸 보고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라고 한다. 육군 사관학교 교재를 쓰레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국은 바로 어딘가. 이 쓰레기에 맞아서 쓰러질 놈들 아닌가.
또 대북전단 내용을 봐라. 리설주가 홀딱 벗었느니 입었느니 전 본적도 없고 이 전단은 7년 전에 블루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보낸 거다. 전 알지도 못하고 오직 대북전단은 현재진행형 팩트에 의해서만 작성해서 보낸 것이다. 예컨데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쿠알라룸푸르에서도 김정은이 자기 형을 그것도 백두 혈통이란 형을 VX로 독살시키지 않았나. 전 세계가 아는데. 또 김정은이 정치범 수용소 이게 우리 전단은,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인민에 대한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지어 인민은 물론이고 노동당 간부들도 480명씩 강공 군사 대항연병장에서 고사 기관총으로 쏴 갈겼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대로 내려오면서 손자 김정은이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이다.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보내는 대북전단. 우리 전단을 봐라. 꼭 우리 대북전단은 탈북자들이 전의대,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 밝힌다. 그런 찌라시 같은 전단 받겠나. 또 괄호 안에 자유북한운동이나 북한 사람들 스포츠 단체인가 알기 때문에 괄호 안에 조선인민 해방 전선이라고 꼭 밝혀서 팩트에 기초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찌라시 보내느니 음란물을 보내느니 가지고서 일부 언론, 제가 찍어서 말하면 특히 SBS하고 JTBC. SBS는 어느 날 우리집에, 저는 지금 2011년 9월에 안한경이라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으로부터 독침에 맞아 찔려 죽을 뻔했다. 그것을 실패하니 2012년 6월에는 총정찰국에서 김영수를 내려보내서 저를 총으로 쏘려고 했다. 그 이후에 국정원 경찰 통일부에서 저의 사무실이나 집을 극비리에 붙여서 비공개로 쓰고 있다. 그런데 한밤중에 SBS에서 어떻게 우리집을 알았나. 그때 당시에는 나보고 전화했느니 인터뷰하자는 쌩 거짓말을 치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서. 밤 10시에 그것도 우리집을 북한에서 끊임없는 테러위험에 있어서 극비로 하는데 SBS는 우리집을 어떻게 알았나. 누가 알려줬나. 17살짜리 우리 아들이 그때 있었는데 문 열어달라고 해서 보니 남자 네 분하고 여자 한분. 얼마나 놀랐겠나.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당신이 정말 SBS 맞느냐, 그러면 신분증 확인하자 명함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끝내 안 내놨다. 제가 열 받아서 우리집에 들어오는 현관에 보도블록을 가지고 이 촬영기로 17살짜리 우리 아들을 찍어서 언론에 내면 온 가족을 죽이겠다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이려는데 누가 가만히 있나. 난 그 사람들 폭행한 적도 없고 보도블록으로 SBS를 위장한 촬영기를 까려고 했을 뿐인데 SBS는 우리 온가족 세 사람의 그런 집도 다 드러나게 하고 사무실도 그렇고 당장 옮겨야 하는데 저는 국민임대 아파트 산다. SBS는 우리집을 옮겨줘야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SBS는 북한 살인테러에 공모한 야만집단처럼 보인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려 한다. 주석인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문재인 대통령을 UN에 고소할 것이다. 헌법 파괴자로 (생략). 탈북자들은 가진 것도 없고 약자 아닌가. 이 사회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탈북자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저 살인마, 강도의 편에 설 수 있는가. 남북교류협력법이 존재하나. 남북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지 않았나. 남북연락사무소, 9.19합의가 존재하는가. 우리 군인들에게 GP에서 고사(기관)총을 쏜 것이 김정은인가 박상학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도둑놈이 경비원을 도적이라 하고 살인강도가 경찰을 고소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보냈는데 범죄자들이 되어서 간첩 잡는 공안수사대에 가서 8시간 동안 조사받고.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정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북한인권법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자문의원으로 참여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합의로 11년 만에 제정된 법이다. 그 법에 근거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조속히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 자유권이 바로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가 하고 있는 대북전단,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런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위법된 내용들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든 게 조용해졌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남매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서야 되겠나. 그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들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2020. 7. 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