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6. 30(화) 14:30,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자랑스러운 미래통합당 의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바쁜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당 행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가 정권을 놓치고 야당이 되니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거다.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보면 참으로 참담했다. 지금은 거의 쇼로 드러난 미북정상회담을 선거에 맞춰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여건이 좋지 않은 이 수도권과 비영남권에서 당선되셔서 자랑스럽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고 고맙다
흔히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다 알고 있지만 숙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만일 다수결이 다라면 151석 과반만 얻으면 모든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어 사실상 헌법이 필요 없는 일당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또 지금은 원칙이 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의회 내에서도 작동하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언론,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지방권력 모두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의회권력을 장악하고서도 완전 일당독재로 몰아가고 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가지고 갔던 법사위를 이번엔 아예 빼앗아가 버렸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짓밟는 일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
35조나 되는 3차 추경, 한해 추경을 세 번 하는 나라는 없다. IMF때도 추경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 부실하기 짝이 없고, 적자만 잔뜩 내서 올해 예산중에서 적자국채 액수가 100조가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국가부채비율이 40%가 넘으면 재정건전성이 무너져서 나라 망한다했다. 이젠 46%가 넘어도 괜찮다 주장하고 이 정권 끝나면 50% 돌파할거라는데 후안무치하게도 불가 몇 년 전에 한 말을 뒤집으면서도 사과도 설명도 하나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공권력이 최고 정점인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저급한 말로 공개적으로 계속 핍박하고 검찰총장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서울 중앙지검장은 침묵하고 있다. 이게 민주주가 맞나. 국민이 안중에 있으면 이런 막된 짓 할 수 있나. 이 정권의 속성이 이런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을 보라. 준비가 안 된 채 분식평화, 위장평화에 집착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안보를 위험하게 했는가.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졌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정권 경제정책 실패로 여러 가지 지표가 문제를 드러냈다.
세입 잘못 된 것을 이번 추경에 슬쩍 끼워 수정할 뿐 아니라 빚 낸 것을 어떻게 갚겠단 대책도 없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를 묻기 위해서 혹은 정당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할 빚을 내서 잔치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알바생, 일회용 일자리 창출에 날리는 이런 부실하고 못된 정권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이 정권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권의 독에만 그치면 다행이지만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당 잘못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지지가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강자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희는 103석 뿐이고 개원 협상과정에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속수무책이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막을 힘이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저 사람들만으로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도와야겠구나. 미래통합당이 하는 일이 맞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밖에 없다.
무지막지하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17개 상임위를 모두 다 가져갔어도 우리는 장외 투쟁을 않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언론환경이 기울어져있지만 국회 내 활동만큼 효과적인 투쟁은 없다고 생각한다. 103석의 의원들, 숫자에선 밀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법치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기영합정책 쓰다 망한 남미국가들처럼 안되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민주당 중앙당이 저렇게 하니까 지방의회 원구성에 있어서도 일방 독식과 밀어붙이는 일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끝까지 싸워주시되 그 싸우는 방법이 모진 말과 거친 언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밖에 없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저쪽의 무지막지한 행태보단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것인지 개원협상 결렬을 우리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일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원칙으로 내려온 법사위를 제1야당에게 안주고 뺏어간 것 때문에 개원협상이 결렬됐다. 우리가 오죽하면 비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장도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안 받았겠나.이제는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종전선언 하자 주장하고 판문점회담 비준하자는 당이다. 절차도 위법하고 위험투성인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는 공수처 법도 또 개정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뽑겠다는 정당이다. 이런 실체를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서라도 간곡하게 민주당의 행태와 폭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당을 얼마나 내리막길로 몰고 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지 간절하게 호소하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여당일 때 기본조직을 잘 못 돌봤다. 이제는 지방의원 여러분, 열성당원 여러분과 협력하고 힘 합쳐 위기를 극복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너무 패배감에 젖지 말고 열심히 잘하면 곧 기회는 우리당에 온다는 생각가져달라. 힘을 합쳐 피와 땀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법률이나 정책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을 통해서 중앙당에 전달해줘도 좋고, 저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휴대폰 문자로 ‘어느 지역의 모 의원이다, 이 정책 이렇게 해달라’ 문자주시면 꼭 답 드리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약속해 달라.
미래통합당 파이팅!
<이종배 정책위의장>
요즘 우리나라에 하명정치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 김여정의 하명에 우리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렸던 전단 북으로 보내기도 못하도록 법안을 내더니 요즘엔 청와대 하명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독재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회의장이 1당을 맡으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서로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는 국회가 올바른 국회라고 그동안 32년간 전통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다. 전통과 원칙이 형성된 이것을 무너뜨린 정부가 다시 33년 전으로 퇴행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보면서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생각한다.
그 원인이 바로 청와대 하명을 확실하게, 독재를 확실하게,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같은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현 정부에서 엊그제까지 장관하던 사람들이 그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 2명이나 됐다. 자기가 한일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를 해야한다. 자기가 장관으로서 한 정책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1당 독재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심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는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가 되고, 통법부가 되고, 거수기가 되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당이 빠진 상태에서 3차 추경을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다. 어제 저녁 짧은 시간과 오늘 아침 일찍 그 짧은 시간에 상임위에서 35조가 넘는 3차 추경을 그것도 적자 국채, 미래세대에게 부담되는 적자국채가 대부분인 3차 추경 예비심사를 순식간에 마쳤다. 오늘 간단하게 정책 질의하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심사해서 이번주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다. 35조가 넘는 예산,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7월10일 정도쯤 심도있게 하면 우리가 바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께도 이야기했지만, 하명정치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며칠을 못 참아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03인,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총선, 또 여러분 치렀던 지방선거와 대선 등 선거에서 우리는 실패했는데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정책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숫자가 103명이고 저쪽은 176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께 인정받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한다면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겨낼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수권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민생, 약자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나가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우리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와 보전 문제,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문제, 대학생들의 학자금 반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외식의 예약․해지 문제 등 약자들을 보호 및 아이 돌봄 지원문제 등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과 민생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요즘 정부 여당의 불공정, 불평등, 무책임, 무능한 잘못된 많은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국민들에게 실상을 바로 알리도록 하겠다.
좀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당에 정책을 만드는데도 참여해 주시고, 특위 활동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정책이나 입법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직접 일하면서 고쳐야 할 것들과 잘못된 것들, 국민의 입장에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 정책국으로 의견을 줘도 좋고 우리당에 앞으로 입법창구를 만들어놓겠다. 여러분 건의에 대해 특별히 더 심도있게 고려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 드릴테니 국민들에게 잘 홍보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현장에 한번 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 그러면 상임위 또는 특위 위원들을 구성해서 가급적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저 등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란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미래통합당 정책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함께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2022년 대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선동 사무총장>
비대위원장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만들어 드려야했는데 비대위가 쉴틈 없이 달려오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되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벅차고 가슴 찡한 것이 선거 직후에 북미정상회담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경을 딛고 당선되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 한 분 한분이 정말 소중하고 그 역경을 뚫고 우리당을 지켜주신 분들이기에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 비대위가 출범한 지 35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정말 저희들은 쉴틈 없이 달려왔다. 우리당의 혁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서 총선 결과 백서 작성팀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 우리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당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성 방향 제시를 위해 정강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힘차게 현안을 대응하고 있다.
전에는 우리가 정부여당에 대해서 주로 비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장내투쟁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남다르게 비젼도 제시하면서 비젼을 주도하는 당이 되겠다는 모토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비젼을 창출하는 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민주당에서 32년 만에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는 무도한 정치적 폭거를 감행했다. 이것은 상생과 협치 정치를 걷어내고 모든 것을 독선과 독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87년도 민주화체제를 뒤엎는 정치적 큰 폭거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단단한 각오와 함께 뭉쳐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힘을 합친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의 모티브를 만들거라 생각하고 큰 대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보니까 민주당이 공문을 보내서 지방의회 구성할 때 '원칙대로 하라'는 공문을 보았다. 이것은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침으로 저희들은 이해했다. 지방의회도 원 구성 중 일텐데, 우리가 수는 적지만 하나로 뭉쳐서 당이 결속하고 우리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민주당처럼 공문을 보내진 않았지만 총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좋은 결과를 내주실거라고 믿는다.
제가 서울시당위원장 할 때 서울시당 강당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Think the Unthinkable.”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를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수는 작지만 똘똘 뭉쳐서 우리의 목표한 바를 이루자. 이 서러움을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자, 이것이 정상이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콩 심은데 팥이 나도록 우리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대처해나가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도 흔히 우리 정치가 애프터서비스 한다는데 이젠 애프터서비스가 아니라 비포서비스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의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면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 저는 원외총장이다. 그래서 어느 총장보다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여러분의 애환의 목소리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 어렵고 상의할 점 있으면 사무총장실을 찾아주시고 함께 상의해주시면 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의 당의 중추로서 기능하는데 부족함 없게 뒷받침하겠다.
2020. 6. 3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