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6. 30(화) 10:40,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국민보건부가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전쟁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건에 대한 개념이 종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 받는 것이 보건이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유행병이 한번 도래할 것 같으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쟁과 다른 것은 파괴만 없을 뿐이지 인명이 사라지는 건 거의 전쟁에 못지않은 그런 형태다. 미국을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월남전 10년 동안 사망한 군인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넘는 그러한 사망자수다. 코로나 방역이란 것이 전쟁을 막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를 보면 위상이 별로 높지가 않다. 과거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나 장관을 할 수 있다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에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와서 복지제도가 확장되면서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보건관계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보건관계가 과거의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메르스 같은 질병을 겪으면서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이번에 세계에서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또 다시 엄청난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처할지 보건부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이라는 것도 하나의 내적인 안보차원에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국방을 탄탄이 하듯, 내적인 안보체제를 확보해 보건이라는 구조가 보다 강력해져야 한다 생각한다.
보건부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방역, 전염병 예방, 치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체제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하나만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청으로 승격하는 그 자체만으로 전국적인 방역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 전국적인 방역망이 확대되려면 특정 지역에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방위청이 개별적으로 따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원래 설립의 목적인 방역과 예방에 주목적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보건소가 각 지자체 장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의 의료기관화가 되어버렸다. 실질적으로 방역이나 예방에 충실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보건부가 생기고 그 안에 소위 방역청이 있고, 지방에 방역청이 만들어지고, 이 지방 방역청이 행안부 소관인 보건소와 어떻게 연관을 제대로 맺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예방도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를 전제로 할 때 내적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의 부서이기 때문에 국민보건부 신설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 하는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우리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비대위원이 함께 공동주최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지난 총선 때 국민보건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고, 비대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초기에 국민보건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니 우리나라에도 국민보건부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예산도 늘었고 복지업무도 굉장히 비대해졌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그 전에는 읍면동사무소가 이제는 주민복지센터로 분리될 정도로 복지업무가 커졌고 사회복지사들도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 메르스, 사드, 사스 이런 감염병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떻게 방역하고 예방하고 또 진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생활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국민보건부가 있어야만 전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모범국가로 선진국가로 나아가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안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햄버거병에 관련해 아직 원인규명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역학조사 부분도 잘 안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보건부가 설치되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중앙과 지방이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감염병에 대한 불안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바꿔놓은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치지 않다. 처음 밥그릇 싸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건 알겠지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름 간판만 갈아 끼우는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많은 나라가 도입한 국민보건부를 설치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기석 교수님, 발제를 해주시는 박은철 회장님 비롯해서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서 법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0. 6. 3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