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6.25의 참상을 모두 다 한 번 회상해볼 그런 날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6.25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거의 대한민국의 실체가 사라질 뻔하는 위기에 처했다가 미국을 위시한 유엔 16개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있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70년이 지난 6.25 전쟁을 항상 머리에 되새기고 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방태세를 단단히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우리는 1991년에 남북 모두가 다 유엔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유엔의 일원이 됐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날을 맞이해서 북한에 충고 겸해서 이야기를 하려한다.
즉 북한은 지금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모든 국제법 관행을 준수해나가는 나라로 탄생하길 바란다. 그렇게 돼야만이 북한이 늘 얘기하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남한에 대한 어떤 위협적 언사나 행동으로 체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망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단 얘기를 드린다. 우리는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국방태세를 완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세를 정부는 가져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 말씀 오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원칙을 제대로 사수하려는 나란가 의심을 갖게 된다. 우리가 헌법상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 체제를 확립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를 민주화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것 같으면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애쓰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나 소위 듣기가 딱한 언사를 갖다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선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정치권에 얘기한다. 우리가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사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정치권에서 제발 좀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 해줬으면 고맙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6.25 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해이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저와 같이 군에 근무하다가 순직한 김철종 중위의 묘지도 참배하고, 천안함 46용사 묘지, 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묘지를 차례로 참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을 했는데, 과연 국군통수권자이고 헌법상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국민의 전체적 의사에 기반한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심히 의문을 갖는다. 존 볼튼 美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에 일부 나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당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안보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개질의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식평화, 남북위장평화 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답변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의아스럽고 실망시키는 여러 행태들이 회고록에 나오고 있다.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하단 점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 특히 유엔참전국 용사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는 날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어제 추미애 장관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후로 한 일이 무엇인가. 인사권을 남용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버리고 울산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숨기고, 한명숙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대검 감찰부에 배당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편의적으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 아닌가. 추미애 장관을 보고 있자면 오직 윤석열 찍어내기란 사명을 띄고 법무장관이라는 자리에 온 것 같다. 대한민국의 법치라던가 정의수호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마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이 정권의 눈에 티 같은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자객 같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내가 윤석열이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고 백혜련 위원도 검언유착에 윤석열 아킬레스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찍어내기란 대규모 프로젝트에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 핑계를 대거나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들 일에나 집중하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15일 제1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강탈당한 후에 10일 만에 비대위에 참석했다. 그동안 우리당을 잘 이끌어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대 들어서 다수의 횡포와 폭압을 일방적으로 의회를 끌고 가던 공룡 집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강제로 빼앗아가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더니 청와대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면서 거리낌 없이 법치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동안 선배들이 다듬어 놓은 원칙과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난 10일간 법사위 활동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 예를 들면 국민은 뒷전에 두고 윤석열 검찰 때리기 한명숙, 김경수 구명 활동 등 내편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니까 야당이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이 안심 할 안보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3차 추경이 시급하단 여론몰이를 하면서도 정부 예산안이 무엇이 문제고 대안이 무엇인지 한 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제3차 추경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두 분석해 놨다. 하나하나 발표를 하겠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상당부분이 국민을 기만해온 것으로 공개한바 있는데, 우리가 이를 비판하면서 진실을 요구했더니 우리당에 대해서 도리어 토착 분단세력이란 기괴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민생도 처참하다. 평생 내 집 마련 꿈을 갖는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부동산 규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를 묵살하는 집권여당의 무책임까지 지난 열흘 간 집권여당이 보여준 행보는 국민을 위한 것은 보이지 않고,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나아가 국민의 분노하게 하는 자기들만을 위한 것임이 여실이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거대여당에 맞서는 소수야당의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 투쟁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얻어 나가겠다. 국민을 불편하게하고 불안하게하고 분노하게 하는 정책을 확실히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오늘 저출생대책특위 구성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슬로건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나아야 저출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이런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 재난지원금만 보더라도 혼자인 경우 40만원, 둘은 30만원, 셋이 되면 26만 6천원, 넷 되면 25만원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식구가 많을수록 손해라고 여길 것이다.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잃는 것도 있다. 일단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하려면 베이비시터가 필요하다. 나의 근로시간에 출퇴근시간까지 더한 시간이 그 분들의 근로시간이다보니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2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대기업, 전문인력을 제외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이다. 또 무상보육이라는데 실제로는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지 않아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도 하원 도우미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아이가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은 워킹맘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 되어버렸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 위기가 되고, 이웃에게는 민폐가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지지를 받으며 이웃에게는 배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전환을 꾀할 때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받은 대한민국을 소멸 위기에서 건져내려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축복으로 바꾸어놓아야 한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저출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거 위원으로 모시고 전일제 학교, 초일 워킹맘의 직장과 아이를 지키는 대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실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내고자 한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가진 경험의 힘을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기회박탈 대한민국이 우리 호국 영령들께서 물려주고 싶은 나라였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항공업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도를 넘었다. 우선 공기업 인천공항이다.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떤다. 통합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다. 오직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대 수많은 취준생과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을 지향하는 바이다. 채용과정에 있어서 인턴을 뽑는 것과 정규직을 뽑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경쟁률과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망각하고 1,900여명에 이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시대의 다른 불평등을 양산하는 지금의 정부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정하게 그 1,900여명의 티오를 전환대상, 취준생과 더불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사기업 이스타항공이다. 축하드린다. 이상직 의원님의 26살짜리 딸, 17살짜리 아들이 자본금 3천만 원으로 4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워렌 버핏을 넘어선 이 시대 최고 금융인재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 정작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의 임금 240억 원이 지난 5개월 동안 체불 된 기업이다. 출처 불명의 100억 원대 자금으로 이스타 주식매수를 한 경황과 정황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엄중히 이 시대 청년으로서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을 출당시키고 이상직 의원은 사퇴할 것이며, 그리고 편법 증여와 이 시대 사다리 걷어차기의 추악한 면모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KBS에서 7월1일 ‘출사표’라는 청년 정치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게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주연급 배우들이 전부 보수를 상징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되어 있다. 작가님들에게 건의 드린다. 이상직 의원을 바로 출연대상자로 삼으셔서 정말 이 시대의 잘못된 기득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정말 오랜만에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더 이상 인천공항공사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임이 분명해졌다. 제 동생의 일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의 일이기도 하다. 저는 청년인 비대위원으로서 오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지 경청해서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요즘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노오력의 배신’이란 단어가 자주 애용된다고 한다. 그냥 노력이라고 하면 될 걸 왜 노오력이란 말을 쓸까 고민해봤다.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과 이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 쏟아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지난하고 진이 빠질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봤더니 불공정이 대한민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다.
제가 어떤 신혼부부의 요즘 성행한다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수단의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한다. 아파트 가격이 8억 정도라는 가정 하에 남편 될 사람이 4억 정도를 구해서 집을 산다고 한다. 이 4억 중에 본인 돈은 1억이고 주택담보대출 3억을 받는다. 부인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 8억짜리 집의 전세보증금 한도는 4억이라도 한다. 그러면 합쳐서 8억을 마련할 수 있다. 단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혼인신고 안 하고 1억만 가지고 있으면 7억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갚으면 되고 주택담보대출만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대한민국의 원칙이 무너졌다. 아무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 정치권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한다.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건 정상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20대 30대 40대 모두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있다.
저는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원칙이 무너지고 편법과 꼼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단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 문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2020. 6. 2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