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제8차 긴급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 진한 동지애를 느낀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재신임해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감사드린다.
언론에서는 제가 산사에 칩거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저는 칩거하지 않고 매일 다녔다. 민주당 측에서 저를 만나려고 계속 연락을 해서 한곳에 있으면 저쪽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력하는 모양만 연출하려고 오기 때문에 옮겨 다녔던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어떤 사정으로 제가 있는 곳이 노출이 되서 저도 모르는 사이 찾아와서 만난 과정이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총선 이긴 걸 가지고 국회를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 의원 비율로 11대7이 당연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낼 정도였으니까,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했고, 제가 겪었던 수모는 말할 수도 없다.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께 옮기기도 어려운 정도였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한 무력감,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된 데 대한 책임감으로 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데 앞장서서 당을 같이 전진시켜 나가자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올라오게 됐다.
현재 민주당과 국회의장실은 약간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 추경이 올라와있지만 오늘부터 저희들이 추경의 문제점을 자세히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하나하나씩 말씀 드릴 텐데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 상대로는 시급한데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추경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자세히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지만 추경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를 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에 예비심사 시한을 정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지금은 상임위 12개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상임위 전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심사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도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걸로 안다.
저의 입장은 처음부터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거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하되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하지 않겠다. 열심히 심사하고 열심히 따지겠다 했는데 아마 자기들이 한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려면 12개 상임위를 다시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고 자기들 상임위원장을 다 뽑아야 하는데 그 결정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다. 저희들은 절대 몽니를 부린다든지 국회를 방치할 생각은 없다. 상생과 협치가 가장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협조를 구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무엇이든 협조하고 상의할 생각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상임위에서 2석이 많기 때문에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만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는 저희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그런 입장이다.
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부 견제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민주당은 청와대와 한편이 되어서 오히려 청와대의 앞잡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있으나마나한 국회이고, 저희들은 장식품이나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의 국회 운영이 4년간 계속된다면 저희들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를 당신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상임위도 2석이 오버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보는데 그 때까지는 저희들끼리 뜻을 뭉치고 하나로 해서 꿋꿋하게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원구성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라도 저희들은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잠정적으로 해서, 저쪽은 상임위 배정표를 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배정하고 뽑고 이러려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전혀 없고 저희들은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특히 외교안보특위라든지 이런 것처럼 원구성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 번 우리 당의 활로도 찾아야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또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한번 더 결의를 다지고 분발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재신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번 사퇴 표명할 때보다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다. 21대 들어서 공룡여당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한쪽 날개가 꺾여버렸다. 안하무인의 오만과 독선의 공룡여당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이런 반성도 안 하면서 자기들대로 자기들 따라오지 않는다고 꺾인 날개 탓만 하고 있다. 중재자 입장도 포기한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그냥 생색만 내는 행보를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깊다. 지난 6월 15일은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날이다. 공룡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우리의 것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갔다. 강탈하고 나서 지난 10일간 보니까 법치 파괴하고 윤석열 검찰 겁박하고 이런 것 보니 여실히 자기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 독재 체제를 완전히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공룡여당의 폭주를 우리에게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잘 받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더 독하게 싸워나가겠다. 국정조사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모두 다 분석했다.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다. 하나하나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서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2020. 6. 2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