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일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단순한 어떤 희망사항에 젖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지난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된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남북관계가 성숙된 생각을 갖고 단순하게 한민족이라고 하는 감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짤 수 없다 생각한다.
지난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받았다. 이제는 남북관계도 국제법의 질서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고에 젖어서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두 나라의 관계를 초월해, 특별하게 남북관계의 어떤 관계를 들여다보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당시 동독과 서독이 1972년에 한민족 두 국가를 선언하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서 피차 독립된 단위로서 일관적인 국제관계의 룰에 의해 운영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독이 자체적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후견인으로 있었던 소련이 경제적으로 몰락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이 이뤄지게 된 것인데 우리는 그 사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1989년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그와 함께 소련의 경제 붕괴로 소련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동유럽의 후견 국가들이 전부 다 공산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1990년대 북방정책을 하면서 소련과 중국 관계를 보면, 북한이란 나라는 동유럽 위성국가들이 다 와해가 돼버렸는데 북한만 그렇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는 것을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 당시 북한은 김일성의 용의주도한 계책에 따라 마르크스 공산주의 체제에 김일성의 주체사상, 거기에 덧붙여 백두혈통이라는 3가지를 결합해 북한의 독특한 종교 비슷한 걸 만들어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체제가 월등히 지속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중국이란 나라가 뒷받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련은 경제적으로 몰락해 소련연방 자체도 와해됐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1978년 등소평의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북한에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가 오늘날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자체적으로 생존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최근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동안 남한과 유화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을 완전히 경직된 사고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중진의원님들 모시고 그 간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서병수 중진의원>
7년여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다. 내일이 6.25 전쟁 70주년 되는 날이다. 6월만 되면 북한과의 긴장상태, 대남도발이라는 망령에 항상 시달리는 것 같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6.25 전쟁으로 시작해서 1990년 이전에 냉전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1999년 6월1일에 제1 연평해전이 발생했고, 2002년 6월에는 제2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과연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속 대북유화정책만이 능사인지 현 정권과 정부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민들을 옥죄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여정이 대북홍보전단 문제를 비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든 법안을 마련하더니 국민 혈세로 지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포로 폭파하지 않는 게 어디냐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에 빠져있다.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대남삐라살포 예고에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 닫고 있고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대남확성기 설치에도 군사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2년 연속 불참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안보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국회 정상화는 외면한 채 야당의 굴종만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협치와 상생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외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 여당의 편협한 폭주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의회독재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협치와 상생이 난망한 시점이라면 민주당의 책임정치라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일단 독식하고 추경 후에 야당 몫을 내주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언제부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당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나눠주는 자리로 전락했단 말인가. 41.5%의 국민 지지를 얻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 민주당의 눈에는 한낱 저잣거리 동냥아치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사과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철회야말로 제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초석이란 걸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이명수 중진의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막상 당의 목소리와 국가를 위한 목소리가 서로 상충될 때 과연 어디를 따라야하는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당연히 국민이 우선이고 국가가 우선이고 국익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가지 국정 난맥상 서병수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때야말로 강한 야당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조기복귀해서 다시 강한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각인시켰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을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 당 내부적으로 외교안보특위나 경제혁신특위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두번째로 실질적인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다. 최근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다.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는 일자리이고 하나는 등록금 문제다. 등록금 문제에 관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선뜻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과제지만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노력을 기울여달라. 꼭 등록금을 반환받는다는 그 자체보다도 지금 청년들의 실정이 너무 어렵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 여러가지 이중 삼중고를 겪는 이런 상황에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달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인천공항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잘못된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어느 한 면만 보고 결정을 해서 좌충우돌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갖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당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가지 이슈의 현안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선점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여러 가지 청년문제, 노동문제, 우리가 아직까지 취약한 호남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 NGO 문제, 4차산업혁명. 지금 정부가 전자정부에서 지능형 정부로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 우리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뒷받침되는, 그런 속도에서 좀 느리다. 정치권의 여러가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이나 처방에 대한 비판이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 더 많은 노력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북한 핵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데 소리 없는 전쟁 중에 역사 문제다. 일본 군함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군함도에 가본 적이 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될 때는 조건부로 했는데 그게 하나도 실천이 안 되었다. 그 때도 문재인 정부 당국에 실천이 안되니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하라고 했는데 그 뒤 액션이 없더니 이제 와서 취소 요구하고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내적인 역사 교과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얼마 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역사 국사 교과서인가 싶을 정도였다.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한 상임위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다수 의원들을 구성해서 역사학특위도 만들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의를 제안 드린다.
코로나 문제가 심상치 않다.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역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정립하는 특별한 계기로 삼으려면 우리 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에 관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계속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건의를 함께 드린다.
<박 진 중진의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대남 군사행동교육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다행이고 북한의 강온양면 전략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대남군사행동 계획 자체나 대남 대적선언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군 당국은 대북경계태세를 늦추고 이완시키면 안된다.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여당의 폭주로 작동 불능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이런 국가적인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자 제안을 했다. 다행히 민주당 측에서 호응이 와서 오늘 오후 3시에 여야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초당적인 합동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안보상황 외교관계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홍문표 중진의원>
6.25 70년이 됐다. 6.25 정신,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승화하고 발전돼야 하는데 지금 국정교과서가 8개 종류 중 6개를 보면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게 전쟁으로만 나와 있다. 선생님이 좌쪽인 사람들은 이것을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맥아더 장군도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인천상륙작전, 천안함 등 모두 다 슬슬 교과서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 삼락회(전국의 퇴임한 교장선생님 모임)에서 이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 나중에 어떤 한분이교과에서 빠질때‘당신들은 뭐했느냐’하는데 할 얘기가 변명밖에 없었다. 야당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 해야 할 일을 다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자유다. 그리고 분명히 북한에서 새벽에 쳐내려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바로 잡아져야 한다. 6.25전쟁 70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6.25 정신이고, 교과서에서 다 사라졌다. 부끄러운 역사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이것을 야당에서만이라도 어느 정도‘6.25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후세에 역사로 다시한번 남겨야 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외쳤던 세력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엽관제의 제물이 어째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 청년들이 이 정권 지지자들 보은을 위한 제물로 바쳐야 하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어디로 갔는가.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으며 공시생들을 위로했던 퍼포먼스는 모두 위장쇼였는가. 기회의 평등은 젊은 청년들의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할 의무이며 헌법에 명시된 가치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불사른 정권의 행태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헌법에 보장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의 욕심에 청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문재인 대통령 한 마디에 청년들의 꿈이 날아갔다.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 어찌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정부와 여당은 윤미향 정의연 사태와 관련하여 설립목적 그늘에 숨지 말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통합당 윤미향 진상보고 TF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복도에 카메라가 많아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취재진이 철수한 후에 몰래 보고를 시도하다 불발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은 이정옥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정의연 관련 셀프 검증을 했고 문제없음이라는 뻔한 결론을 내며 면죄부를 줬다. 열흘 사이 벌어진 정부와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몰래보고, 셀프검증 모두 윤미향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또한 당정청의 자체 면죄부 처분은 부실회계로 검찰수사가 진행인 상황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진보의 위선과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준 조국 지키기의 데자뷰에 불과하다. 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라졌다. 진실을 바라는 목소리에 위안부 운동을 부정하는 시도라고 매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약자에 대한 순수한 동참을 했던 국민들께 오히려 심한 깊은 상처를 주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한해 5조원을 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개인의 기부금까지 합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비영리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이라는 그늘에 숨지 말고 양지로 나오기를 촉구한다. 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실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다. 어제 법원에서 한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던 청년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가 됐다.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 침입이라는 죄명인 것이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김씨 처벌을 원치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청년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선고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마저 진영논리에 갇힌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크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전대통령 같다고 비판한 진중권 교수를 기억할 것이다. 전·현직 참모들이 앞다퉈 나서서 진중권 교수를 향해 역으로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진중권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설파했던 것이다. 진영논리에 갇힌 내로남불, 표현의 자유도 얼마 전 공영방송 출연했던 한 평론가의 발언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탈북출신 지성호 의원을 향해서 내뱉었던 한 평론가의 말은 공영방송에서서 ‘우리가 받아줬으면 분수를 알라’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권력에 대한 건강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외치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일을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
권력자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고 우리가 지난 위안부 피해 할머님,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의 반응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흉기 같은 말에 대해 단호한 조치하는 일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해야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어제 인천공항 정규직과 관련해서 정규직이 된 분이 카톡방에 ‘소리질러!’이렇게 외쳐서 크게 논란이 됐다. 그 글을 본 모든 공시생들은 소리를 질렀을 거다. 그 소리는 아마 비명이었을 거다. 쪽방 고시촌에서 백 원이라도 아끼려고 스팸 사러 라면 사러 몇 킬로씩 걸어다니는 공시생들을 보면 가슴이 정말 아프다. 관리비 적게 내려고 굳이 에어컨 나오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공시생들을 보면 속이 미어진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정에서 이 정권의 기득권들이 쓰는 아빠찬스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정권은 전 국민에게 문빠찬스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졸지에 호구가 된 청년들은 허탈하고 허망하다. 이 정권은 위선적 평등을 멈추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만을 그만두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공정과 정의를 잃어버린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악이자 적폐이다. 새로운 기득권으로 군림한 현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무능은 더 이상 청년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입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30·40세대가 주축이 되어 다음주 중 전략콘텐츠특위를 발족하겠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문재인을 잘 알고, 노무현을 잘 알고 진보 시민단체를 잘 알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과 그리고 지난 조국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비뚤어진 공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입할 것이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이슈 파이팅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건전한 진보의 모습을 바로잡고, 위선의 모습을 우리가 정정함으로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젊고 당당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
2020. 6. 2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