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6. 23(화) 10:00,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과 관련해 서상목 회장님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서 모임을 주최하셨는데 제가 축사 겸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위해 당의 주축을 이룰 국민계층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당의 기본으로 약자의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 말씀드렸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인데, 어느 정도 충실하게 갖춰줬는지가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용해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 여건이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빈곤율이 2번째 높은 나라다. 미국이 17.8%, 대한민국이 17.4% 이다. 경제는 잘 성장했다지만 사회기반을 놓고 봤을 때는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시정하지 않고는 과연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와서는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17세기, 18~19세기부터 기본소득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 최근에 와서 기본소득이 갑작스럽게 선진국을 비롯해 거론되기 시작한 연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제하에 옥스포드의 오스본 교수와 프레이 교수가 4차 산업이 제대로 도래했을 때, 미국의 직업 중 47%가 없어질거다 얘기했다. 그런데 47%에 해당하는 실업자들이 소득을 상실할 거 같으면 과연 그 사람들 소비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경제 자본주의사회에 경제란 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최근에 와서 왕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MIT에 4차산업을 주도하면서 이야기하는 에릭 브린욜프슨, 캐서린 맥키 같은 분이 4차산업이 가져오는 대량실업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고 또 로버트 실러 교수는 기본소득 대신에 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자고 이야기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네거티브 인컴 택스(nagative income tax, 마이너스 소득세)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래로 기본소득이란 논의를 시작했는데 과연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에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제대로 도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할 수 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면모를 보니 전부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신 것 같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한계를 도출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에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2020. 6. 2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