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국민들의 큰 관심사는 그저께 폭파된 남북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인 것 같다.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단정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지금 대북, 남북 문제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는 우리 현실이 분단 이래로 지금까지의 모든 점을 살펴 볼 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국제사회 유엔에 의해서 건국이 이뤄졌고 6.25사변을 겪으며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체제에서 번영을 이뤄왔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세계 10위에 속하는 국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자주적일 수 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과연 우리의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비핵화할 일은 절대 만무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것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또한 현실이다. 북미 간의 대화가 있어도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 남한 힘으로 과연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너무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남북문제를 계속 다루면 이와 같은 실망을 국민들에게 계속 안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관계의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을 위한 시도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 해서 북한의 태도가 절대로 변할 일이 없다. 오늘날 독일이 통일하기까지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외교적으로 조율되고 유지되었느냐를 다시 살펴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
코로나 사태 종식이 가까웠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고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은 날로 필패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형편이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경제적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구분해 재정의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하고 이미 시행에 옮겼다. 정부는 30% 정도는 기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본다. 즉 99.7% 가까이 재난소득을 신고했고 그 중에서 기부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벌써 2차 재난소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냉정하게 판단해 어느 계층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주기 바란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다. 금년 신입생들은 교실도 가보지 않고 곧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자연적으로 강의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 했으니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대학의 형편을 보면 과연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 재정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정부가 재난소득을 전국민 상대로 지급한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을 분명하게 설정해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을 가급적이면 잘 성취하자는 뜻에서 생겨난 단체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최근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느냐,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마치 정치 세력화되어 또 정치세력과 결부해서 하나의 권력 기관화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에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할머니들의 탄식과 눈물에 국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의연에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과 국민들께서 기부하신 총 금액이 68억8천만원이다. 기부금액 맞는지도 의문이다.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은 국민의 혈세고 성금은 세금과 비교할 수 없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가치다.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은 전쟁범죄를 끝까지 응징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거룩한 정성이 바로 정의연에 보낸 국민의 마음이었다. 길원옥 할머니께 매달 지급된 생활비마저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 윤미향은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개설하여 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를 한다면서 왜 정의연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는가. 국민은 묻는다. 정의연이 걷은 성금이 얼마고, 어떻게 걷었으며,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쓰였는지 수입과 지출을 밝히면 모든 논란은 해결된다. 이 간단한 해결을 왜 못 밝히는가. 간단한 동창회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다. 국민 마음이 동창회 회계장부만도 못한 것인가. 국민들 자존심과 긍지가 처절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할머니들의 탄식과 눈물이 안쓰럽지 않은가. 윤미향은 답해야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정의연과 정대협, 윤미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 한다. 지난 6일 마포쉼터 소장의 안타까운 사망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커진바 있었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쉼터에 계셨던 길원옥 할머니께 지원된 정부의 보조금이 할머니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로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길원옥 할머니께 매달 약 35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들어왔고, 길 할머니의 아들인 황씨 부부가 숨진 쉼터 소장을 만나 할머니명의의 통장을 확인했더니 400만원, 500만원, 2천만 원씩 쭉쭉 나간 게 있다는 주장이다. 안타깝게도 길원옥 할머니께서는 2016년부터 치매를 앓았다고 한다. 그런데 할머니 통장에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와 겹친다는 것이다. 실제 길원옥 할머니의 아들, 황씨 부부에 따르면 정의연 측이 치매상태인 길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는 건데, 그 내용이‘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한 것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할머니께 지원된 정부의 지원금, 국민 성금이 할머니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적유용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장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잘 알고 있을 윤미향 의원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관련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한다. 만약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이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부인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 검찰이 보다 신속하게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에 임해야함을 강조한다.
얼마 전 집권여당은 민주화 이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의회 폭거를 단행하며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법사위 등 상임위 배정을 단행했다. 법사위 장악이후 법사위원을 맡게 된 한 민주당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장 먼저 부를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당의 무리한 행보가 결국 여권에게 매우 불리한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을 꺾으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당당하다면 길원옥할머니의 계좌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신속히 해명하라. 그리고 검찰 또한 현재 안팎으로 어수선한 여러 환경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신속한 수사에 만전을 기울이기 바란다.
관련된 내용 한 가지만 덧붙여서 추가 첨언하겠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한 청년이, 여권의 핵심 실세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인 윤건영 의원 관련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일했던 한 청년은 당시 차명계좌를 운용했고 허위 국회인턴이 지시해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도 5개월에 540만원 받았다는 내용을 주장한다. 이 청년의 이야기 중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하나있다.‘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냉소적으로 보곤 한다.’ 그토록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던 여권 핵심 인사를 둘러싸고 있는 한 청년의 절규에 가까운 인터뷰내용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다.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과 관련 인사들은 어떤 해명을 할지 많은 국민들께서 예의주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 6. 18.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