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의회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서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라 본다. 실제적으로 의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서로가 상호 존중함으로 의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야당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개원도 하고, 어제는 드디어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하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당히 기이한 방법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연 이렇게 국회를 다수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사회를 보신 의장께서는 다시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의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가 1979년 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를 당시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제명했던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 그 여파가 과연 어떤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모두가 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문제도 빨리 잘 해결해야 하고, 최근 벌어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있다.
의회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의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가서 과연 우리가 합의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의원님들이 그동안 주호영 원내대표와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즉 국회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구성되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많은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인해 무산돼버리고 말았다.
또 한가지 문제로 걱정스러운 생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의 실상을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지난 70년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끌어왔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여당의 출연으로 인해서 결국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남은 시간에 원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여당 스스로 잘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런 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의회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결국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독재로 가는 문이 열렸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의 민주적 파괴에 대한 책을 보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관행이나 기본적 기초 질서를 무시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고 얘기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72년만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의원을 강제 배정했다.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무섭다. 협치라고 하면서 야당의 원내대표를 불러 요청했지만 힘 있는 자가 협치를 하려면 대화와 양보를 하지 않고 어찌 협치가 될 수 있겠는가. 야당의 간절한 의회의 기능을 요구하는 그 간절한 요구마저도 물리쳐버렸다. 야당 무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국민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주시하고 국민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대한민국이 독재의 길로 가지 않고 균형 있는 나라가 되려면 야당 바로 세워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에게는 힘이 없다.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다. 도와 달라.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2020년 6월 15일은 의회독재 시작된 날로 기억한다. 이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넘어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지지한 41.4% 국민을 짓밟은 날이다. 민주당에게는 애초에 상생과 협치는 없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소수자 인권을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국민이 마음대로 하라고 권한을 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53년 만에 일방적인 단독개헌.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선출, 매일 반민주적인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의 날 이기도하다.
우리는 지금 사태의 막중함을 잘 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날로 막말이 거세지는 북한의 위협, 충분히 공감했다. 그래서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했다.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에 의해 시작된다. 원내대표단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옆에서 잘 지켜봤다. 그러나 당초에 협치는 없고 협박만 난무한 결과로 보인다.
개헌 말고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런데 경제 위기, 북한위협은 온데간데없고 어제 주된 것은 법사위원장 선출인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이러한 참담함 속에서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제할 일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인가. 무수히 많은 날을 돌아봤다. 지금도 할 것이다. 일 제대로 할 국회를 함께 만들어 줘야 될 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국민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진정성을 봐 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약속했던 공약을 끝끝내 실현시켰다. 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드디어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회주의를 명분으로 의회주의가 무시당하고 이제는 여의도에서 오직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서 야당은 아랑곳 하지 않는 오직 여당 독주체제 시대가 드디어 막을 열었다.
통합당은 힘이 없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합당은 제1야당의 기능과 국민들을 향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여기계시는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더욱 합심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더 이상 여당의 독주체제가 제 기능을 망각한 채 힘의 논리로만 앞세워나가는 이러한 폭거정치를 절대로 국민들과 더불어 좌시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겸허히 국민들의 힘을 요구한다. 저희 통합당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응원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의회주의 독재를 함께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린다.
2020. 6. 16.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