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존망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종전선언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 同 결의안은 북한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한
‘대북항복선언촉구결의안’에 불과하다 -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행동 협박도 서슴지 않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북핵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변함이 없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종전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양대 과제가 해소된 바탕 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 및 그 검증체계가 확립되어야 충족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직결되어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져 우리 안보태세의 완전한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뮌헨협정(1938년), 파리협정(1973년)이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를 직시하여 허황되고 위험천만한 종전선언 대신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북한도발 중단 및 비핵화 촉구 결의안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1980년대 미·소 간 군축협상에서 당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명언을 기억하고 있다. 미국의 이 원칙이 결국 구소련으로 하여금 1987년‘INF(중거리핵폐기)협정’을 받아들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종전선언촉구결의안’은 북한 협박에 대한 굴복이자 우리의 운명을 북한에 통째로 맡기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즉각 이를 중단하고 안보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하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정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 6. 15.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