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원 구성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한다. 원 구성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해 수고와 감사를 표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해졌는지, 과거 우리나라의 의회 변천사를 볼 것 같으면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87년 민주화 헌법 이후로부터 원이라는 것이 여야가 상호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민정부 이후 지난 30년 동안 원구성이라는 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라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왔다. 이런 관행을 이번 원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관행을 파기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의 원구성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뭐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느냐,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솔직하게 여당에게 묻고 싶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꼭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최근에 저희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느냐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많이 봤다.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인 통치라는 것이 사회 큰 변혁을 통해서 군사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위주의 정치, 정부가 수립했는데 최근 나타난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다시 말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정부 형태로 변모한다.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권위주의 정부가 왜 생겨나느냐, 결국은 소위 권력기관의 사법부를 장악을 해 그것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치제제로 일관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참 어렵게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 민주화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라는 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선 절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즉 의회는 반드시 야당이 있어야 하고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숙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아무리 거대한 의석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냉정한 상황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 저는 이번에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그 논리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 177석 내지는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의회에서 항상 허용되는 다수결의 원칙 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꼭 법사위원회를 꼭 차지해야겠다고 하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법사위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거대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오늘 다시 상임위원장 갖고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의장께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냉철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조 드린다.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협박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평화 얘기를 한다. 이래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50년 6.25사변을 겪고 금년에 6.25사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됐다. 그동안 우리는 다소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충돌은 있었습니다만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이런 평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참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 평화의 기본적 배경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력의 신장과 함께 우리의 국방능력을 계속해서 증대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평화는 말로서 이뤄질 수 없다. 평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반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라는 것은 지속될 수 없다.
최근에 남북 간의 화해무드 속에서 남북간 갑작스러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게 없다.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정권이냐. 즉 항상 북한은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자기네들의 입지를 향상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북한 정권의 기본 외교 방향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비핵화 회담을 통해서 마치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그 언저리에서 남북간의 화해하는 것 같은 태세를 취해 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유엔이 제정한 여러 가지 비핵화 관련된 북한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여러 소식통에 의할 것 같으면 북한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국제사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결국 우리 남한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북한과 여러가지 협조를 한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 약속을 국제사회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게 현재의 현실이다. 때문에 북한에서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어려운 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남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 이래서 국민은 최근에 얘기한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국민에게 천명해주길 부탁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유화정책이 파탄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생각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대북유화정책의 첫 길을 연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인권을 지적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는 침묵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외교의 지혜를 애써 무시했다. 오히려 미국 일본과는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해나가기는 어렵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그렇다고 그 노력을 중지할 수 없다. 우리당은 대북안보정책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만의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해서 헌법정신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 구성 협상에 관해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끝까지 이 정권의 부정 비리는 덮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립을 지키고 국회의 존재 의의를 확립해야 할 의장께서 끝까지 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회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생, 협치의 토대 위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하는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독단대로 원 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주 중견기업 부회장 아들이 군 생활에서 황제 군복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와 별개로 그 공군부대 대대장이 폭언 갑질 횡령으로 주의 처분 받았으나 반성은커녕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보복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1일에는 해군 현역대위가 여성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군사경찰에 적발돼서 구속된 일도 있다. 지금 발생한 태안 밀입국선 경계 실패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육군까지, 육해공군 모두 도를 넘는 기강해이를 보이고 있다. 총체적난국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장관은 총력을 기울여서 군 기강 확립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지난 토요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하나 내부 군 기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군을 믿어도 되는지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범여권 국회의원은 오늘 한반도‘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의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할 것이라고 포부 밝혔으나, 북한 공세에 힘만 실어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군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안보태세 갖춰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세기적 세습 독재자들의 후예들이 편애할 자리가 아니다. 최근 한국 NGO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트집 잡아 9.19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말로 비난을 했다. 참으로 저질스러운 북한 지도부의 모습에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독재국가인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김정은과 김여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와 굶주림 문제부터 해결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중단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금요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아동학대 대응방안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 대상이 가정에서 양육중인 만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에 한정된 선별조사에 불과하다. 이미 이조차도 실시했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오랫동안 해오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만 3세는 올해 초 전수조사를 같은 목적으로 실시해서 2월에 발표한 연령이고 취학연령 아동도 학교입학과정에서 조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이다. 정부는 작년 5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3세 아동 총 2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2월11일 그 결과를 발표하며 한 명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가정방문과 보호자 출석요청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두 건의 끔찍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해당 없는 아동이었다. 즉 만0~2세, 만4~6세 이들에 대한 정부대책이 빠져있다. 새로울 것 없는 선별조사를 전수조사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과연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이사회의 어른으로서 죄책감에 고개 숙이는 국민들과의 공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만3세와 취학연령에 한정된 행정편의 뒤에 숨은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지난 6월 11일 13세 중학생이 방임학대 환경 속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아동은 부모와도 연락이 끊겼고, 본인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마저도 친모가 가져다가 썼으며, 본인을 돌보던 외할머니가 3월 이후에 떠나버려서 혼자 방임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방임도 아동 학대인데 이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1회 찾아오던 지역 활동가가 코로나19탓에 2개월 정도 방문을 중단 하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겪었다. 지난달 재방문 시에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으로 식사조차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신체학대는 외부에서 발견이 쉬운데, 그 외에 방임이나 정서학대도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대라는 인식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동학대, 방임, 정서학대 등 코로나19로도 꼭꼭 숨어버린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를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다음 우리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던 이들을 지원하던 자원봉사자들이 복건복지부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돌봄 교사만 격일제로 0~2세 아동을 돌보고, 또 하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돌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도 상당히 방치되어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도 이것은 빠져있다. 따라서 보조인력 지원과 돌봄 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올 3분기 중에 피해아동 쉼터확대 전문가 중 위탁제도 법제화 등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쉼터 및 아동보호 전문가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되고, 특히 아동의 심리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 발견 시에 아동학대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아이를 부모와 분리하여 제3자에게 위탁해야 되고,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방임, 정서학대 유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긴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나이스그룹 최 모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돈을 앞세워서 전용 생활관과 빨래 심부름 등을 제공하면서 우리 아들만 나이스하면 된다는 발상, 이 시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천민자본주의의 나쁜 특혜다. 통합당은 북한의 도발이 엄습한 엄중한 안보현실 가운데 국민이 평등하게 짊어져야 할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는 것에 일체 반대한다. 돈맛에 굴복한 군의 기강해이를 엄중히 비판하며 관련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합당은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우리시대 순수하게 짊어져야 할 군복무 문제마저 돈맛에 굴복하는 이런 악습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2020. 6. 1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