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6. 11(목) 14:00, 당 과방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4차산업 선도를 위한‘데이터청 설립’긴급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저희 미래통합당의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정수환 한국정보보호학회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사실 지난번 저희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닥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볼 때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 그 동안 미뤄왔고 말만 했던 4차 산업에 대한 추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4차 산업에서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4차 산업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4차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끝에 결국 정부가 데이터청을 설립해서 정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기타 민간이 소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관리하면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해서 데이터청을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데이터청을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라고 합니다만 인프라,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 그 실제 내용인 데이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제가 알기로 정부 청 설립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재외교민청, 청소년청, 노인청 3개가 있다. 데이터청이 순서로 보면 4번째 정도 될 텐데 구체적인 데이터로 데이터청 설립이 그 3개청보다 앞선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주시면 좋겠다. 좋은 안들이 나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다.
영국과 미국이 2011년과 2017년에 데이터청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외 사례나 성과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오늘 좋은 토론이 나와서 이 토론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 데이터청 설립에 앞장서도록 자극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갑자기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는데도 잘 해주시고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여의도 연구원, 우리당 과방위 비롯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또 오늘 참석해주신 정수환 교수님 비롯해서 토론자분들과 국회의원님들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회가 아주 유익한 토론회가 되어서 데이터청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주시는 의견 저희가 경청해서 대한민국이 ICT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 6. 1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