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전개 될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변화 중에서 대학교육과 관련해 몇 말씀드리겠다. 어제 발표된 미국 애플사의 시가 총액을 보면 1,500조 달러라는 발표를 봤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GDP 규모가 거의 애플의 시가 총액과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초격차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격차를 해소하려면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30년 동안 기업의 순위는 말도 없이 크게 변화했는데 세계 각 대학 순위는 별로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고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한 온라인 강의라는 것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금년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에 가보지도 못하고 곧 실시될 여름방학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대학등록금 반환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곧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은 내년 여름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면강의, 비대면강의 이것이 섞여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입장을 보이는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 우리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데이터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의문시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 혁신 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학교육의 과정을 보면 4년 학사, 2년 석사, 박사 하는데 한 4년 정도로 한10년 정도의 대학과정이 거쳐져 있다. 이런 10년의 과정을 겪고 나면 그 학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생각할 때가 되어버렸다. 그동안 학문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대학교수 교육의 과정도 새롭게 한번 생각해볼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최근에 실시되는 있는 유명한 미국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미래 산업에 대한 인력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런 종합적 문제들을 논의해서 새로운 대학 교육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국회 내에 고등교육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한다. 위원회에서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거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빨리 한번 내놔야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원 구성 협상은 오늘도 조금의 진전도 없다. 조금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대표가 만났습니다만 서로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예전과 달리 절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을 뽑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내일 이후의 국회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기 마련이다. 급할수록 차분하게 돌아보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할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쉽게 극복되는 것이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3차 추경 가지고 와서 빨리 해달라고 난리입니다만 막상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오늘 일부 보도에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대구시 간호사회에서 저를 방문해 건의를 했습니다만, K-방역의 성공, 대구에서 창궐한 코로나 진압에 의료진이 많은 수고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간호사들의 역할이 지대했는데, 대구의 간호사들에 대한 위험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조차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또 초기에 코로나가 있을 때 타 지역의 병원에 이송했던 버스기사들의 임대료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주로 했다고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 대책부터 먼저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해야지,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무슨 알바들 데이터 입력에 1,000억씩 하는 이런 추경을 가지고 와서 급하다고 독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겠지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문제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어제 6.10 항쟁 기념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상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북한 주민의 일상의 인권조차 지켜주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정권이 누구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북한 인권 개선, 북한 민주화, 북한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 자유의 가치와도 맞는 것을 통일부가 불과 몇 달 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김여정 하명이 있고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그 단체법인 해산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 몇 달 전과 다른 법이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치주의를 이렇게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면구스럽다. 다시한번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헌법의 주어진 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완성해가는 것인지, 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지 되돌아보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저출산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여행 가방에 감금하고 쇠사슬에 묶고 지문을 없애기 위해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2명의 어린 목숨이 아동학대로 꿈도 펼치지 못 한 채 사라졌다.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이다.
일시적인 공분이 아니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아동 중심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 및 신속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된다. 비단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그 돌봄을 받지 못 한 채 가정이나 그룹 홈 시설에 위탁되어 보호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가 경험한 어떤 사례는 정신분열병을 앓는 미혼모가 생후 태어나자마자 딸을 시설에 보내고 제가 만날 때가 7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봤다. 또 시설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월 1회 찾아오기도하고, 어떤 아이는 1년에 한번 올까말까하고, 어떤 아이는 10여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전혀 못 갖지 못 했다.
또 하나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엄마가 출생 신고를 거부해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사건이다. 물론 사랑이 아빠로 인해서 일부 해소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한 입법 발의도 곧 할 예정이다. 또 하나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자 하는 미혼부, 미혼모에 대해서도 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이제는 해서 친생부 또는 모가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사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형식적인 논의는 끝내고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친권은 철저히 아동 중심, 아동 인권, 아동 복리 중심으로 인정돼야 하며 지금까지 민법상 친권상실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그에 따라서 친권 상실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제대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 규정을 이제는 살려야 할 때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 엄마아빠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면 엄마아빠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무늬만 친권으로 전제해서 아이들은 10여년 이상 아니면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아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규정을 이제는 제대로 살려야 할 때다. 앞으로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태파악도 할 것이고 관련한 법 개정도 할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방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발표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정부의 초긍정적 남북관계 평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모든 남북 연락선이 단절됐고 북한은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선언했다. 또한 국방부가 높이 평가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9.19 남북군사합의를 높이 평가한 국방부의 입장,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북교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폭거를 휘두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남북교류 파탄에 앞장선 북한을 향해서는 일언반구 비판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펼쳐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통일부가 어느 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사람이 먼저라면서 왜 쌀과 정보를 막는가. 이 정권은 내 편과 북한 정권뿐인가. 북한 정권의 폭정과 핵개발에 의한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도와주기 위한 자유 대한민국의 NGO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고 통일부가 발표했다. 사상 유례없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비난 한번 못하면서 우리 국민의 눈물겨운 NGO 단체들의 활동은 무슨 근거로 막는단 말인가. 쌀과 정보가 핵무기와 김정은 김여정 보다 더 무서운 것인가. 김여정의 한 마디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4시간 반만에 화답하더니만 6개월 전 규제할 수 없다던 방침을 바꾸어서 단체를 해산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은 묻는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거나 도발한 적이 있나. 쌀과 정보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도발한다는 것인가. 북한 국민을 위한 쌀과 정보가 이 정권은 그리 무섭나. 사람이 먼저라던 이 정권 철학이 가짜철학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발 국민 먼저라던 말 지키시고 국민 자존심 지키시기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저 역시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대북관계 대처에 관한 한 말씀 올리겠다. 현 정권의 시어머니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시누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버럭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그리고 우리 정부를 책임져야 할 주인으로 표현했다.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저급한 담화에 우리 정부는 말 그대로 굴욕적 수용으로 화답하여 북한 퍼스트 정신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법을 무리하게 적용시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민간인 통제선 출입 승인 강화를 지시했다. 대한민국 자존심은 온데간데없이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버럭의 힘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다, 북한이 취해야 할 상식적 행위는 대한민국을 윽박지르며 자신들의 치부를 우리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김씨 독재 정권이 지난 수십년간 자행한 인권 유린과 잘못된 국가운영방식을 바로잡고 하루빨리 정상국가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역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서로 다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해왔다. 최근 당론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을 밝힌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고 이에 합리적 비판을 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의 발언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새겨들으시길 바란다. 현 정권과 결이 다르다고 해서 어설픈 평화논리로 자국민의 표현을 억압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못해 폭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군복무 중이신 우리 대한민국 청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2020. 6. 1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