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20. 6. 11(목) 07:30, 정책위 주최 제2차 ‘사이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른 아침 세미나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선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4~5선의 중진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사이다 세미나를 가졌는데 미래통합당이 답답함을 확 풀어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참석해주셔서 사이다 세미나가 더 활발한 참여 속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강사님을 많이 모시도록 하겠다.
오늘 원내대표님께서는 아침에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를 마치고 참석하실 예정이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다. 그동안 정부 재정, 국가 재정에 대해 참여하셨다. 송언석 의원님께서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실 때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해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오늘 강의자료를 보니‘국가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써 놓으셨다. 그만큼 국가 재정을 잘 알아야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야당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 활동 외에 정부의 견제를 확실하게 해야하는, 국회의원에게 주워진 예산·결산 심의는 권한이자 의무라 의원님들이 예·결산 심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결산 심의로 송곳 같은, 현미경 예·결산 심의를 지키자는 세미나다.
금년만 해도 적자 국채 발행이 70조가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800조를 넘어서고 금년도 3차 추경까지 하면 850조 가까이 되는 것 같다. 급격하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나라도 드물다. OECD 국가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빠르다. 지난해 정부에서 재정운영계획을 냈을 때 2023년도 1,000조 달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아마 그 이전에 1,000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적자 부채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박형수 강사님 모시고 브리핑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다.
앞으로 곧 있을 3차 추경과 결산, 또 예·결산 심의를 하시는데 귀중한 시간되시길 바란다. 고맙다.
2020. 6. 1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