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첫 원내대책회의를 가지게 됐다. 원래 원내대책회의에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는 간사들까지 참석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 원구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부대표단 중심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가지게 됐다. 앞으로 이 원내대책회의가 아주 알차고 성과 있는 대책회의가 되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회 운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이디어나 전략들이 모두 이 회의에서 나오기를 바라겠다.
원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개원까지 협상과 연계하는 통합당의 입장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려 88일이나,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일을 무시로 해오던 정당이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밝히고 있다. 모든 독재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또 그 법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다.
국회법에 6월 5일 날 의장단을 뽑도록 되어있지만 국회법에는 훈시규정이 너무나 많다. 앞으로 여러 조항에서 그런 것을 만날 텐데 제발 그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개원 협상은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됐다. 그래서 6월 5일 날 제때 개원한 적은 제 기억에는 20-30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물론 지키려고 하지만, 민주당이 자기들이 편한 것만 내세워서 “법대로 맞추자”,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고,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 협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보면 청와대 회동이라든지 혹은 상생, 협치라는 말이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가는데, 상생, 협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그런 증거를 남기기 위한데 불과했던 것인가’ 이런 회의조차 갖게 된다. 6월 5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뽑을 수 없는 법리상의 이유를 오후 기자간담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힘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 힘이 넘치던 항우부터 시작해서 힘자랑과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만약 6월 5일 날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는 ‘윤미향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언론에서 ‘의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가 보다’그렇게 썼지만,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윤미향씨라고 표현을 했다. 소위 정의연 관련 일은 의원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윤미향 대표, 윤미향씨였지 않은가. 그런 상황이고, 황운하 의원,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윤미향 사건만 하더라도 70%가 넘는 국민들이 윤미향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해오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용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아주 받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존중해오던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그 세력들이 모두 이상한 할머니로 만들어가는 아주 후안무치한 그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할머니들은 이용 도구에 불과했고 자기들이 정의연을 운영한다든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냥 곰 노릇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의원회관에 들어앉아서 같은 당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럴 수가 전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70%가 넘는 국민들과 싸워보자는 것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오만한 행태이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오만과 행태를 잘 기억해두시고 철저히 응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우리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국민공감정책의 발굴의 일환으로 민생현장을 수시로 찾고,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오늘 가질 예정이다. 이천 화재참사는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38분의 희생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당국은 총체적 안전부실의 인재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나오지 않아서 유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애끓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화재사고 초반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장례식도 못 치른 답답함에 유가족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29일 직접 청와대에 항의방문에 나섰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유가족들의 답답함은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당은 현장을 찾아서 유가족들의,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 필요한 입법대책 또는 정부의 이런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하고 다녀와서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께도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달 말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한 중소기업이 88.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정작 결정권자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화점식 경제대책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도 노사 양측의 이런 갈등을 방관하면서 대책 모색보다는 여론에 등 떠밀려 또다시 마지막에 졸속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커가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분열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노총 발표에서도 “경제 위기를 위해서 하겠다”, “경제 위기를 위한 대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경제 위기를 위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하고, 정부의 균형 잡히고 적극적인 중재로 올해만큼은 지혜로운 최저임금 해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같이 이천화재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게 된다. 저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38분의 고귀한 인명이 순간적인 폭발사고로 희생됐다. 이천화재참사 사고는 2008년, 12년 전 사건과 아주 판박이 거의 똑같은 사고였다. 아주 후진국형 참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고 했다. 세월호에 대한 진정한 반성,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잘못된 관행, 제도 뜯어고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과거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한다고 했다. 적폐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 지우기가 적폐청산인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 부주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고쳐야 되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 요원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 반성하시라. 안전한 나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지난 3월 6일 날 가습기살균제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그랬더니 그것이 모 언론사의 타이틀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습기살균제법, 송석준 통합당 의원만 기권” 이것이 뉴스가 되는 현실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었다. “왜 당신만 기권 했는가” 저는 말씀드렸다. “이 세상에 불행하고 안타까운 죽음 많다. 그렇지만 어떤 죽음은 고귀하고, 어떤 죽음은 고귀하지 않은가” 제발 국민의 생명, 한분, 한분의 생명 소중하다. 정치공학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정희용 원내부대표>
민주당에서 초선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국회’를 촉구하는 결의내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싶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승자독식의 논리가 아니라 상생하고 협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힘을 앞세우지 말고 협치 할 수 있는 통 큰 정치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2020. 6. 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