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는 2020. 5. 27(수) 11:30,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그간 경제단체장님들과 경제현안을 듣고, 애로사항 말씀도 듣는 그런 자리를 대한상의와 경총과 가졌지만, 사실은 ‘9988’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기업과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뜻 깊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내일 청와대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국회에서 도울 일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듣는 자리가 돼서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미증유의 상황이고, ‘인류역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측불허의 그런 상황이다.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라고도 하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경제모델이나 틀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에서는 위기이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위기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터이고, 무역 거래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현상유지가 대단히 어렵고 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점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적극 돕고, 기회를 선점하는데 규제라든지 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다. 일반으로는 이렇지만 구체적으로 산업분야별로 들어가면 대단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류를 갖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각 상임위에서 적극 해결하고 규제가 있으면 철폐하고,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다. 오늘 뜻 깊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님 중소기업회장단을 환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린다. 역시 정책위의장님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겠다. 사실 코로나19가 1월 달에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마침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니 저희가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경제 쪽에서의 금융상황이다. 사실 지금 그동안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놔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괜찮은 기업들마저도 하나둘씩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의류, 그 다음에 수출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이제 가지고 있던 자금에 대한 고갈상태에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 오지 않았나. 지금 이미 자기네들이 써야 될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부분들의 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대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별보증을 해줘야만 금융권에서 돈을 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정책을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통합당과 한번 그런 협조를 같이 하면 민주당도 얼마든지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는 사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실업수당보다는 고용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한도가 일 6만 6천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근무한지 5년 된 근로자까지 줄 정도가 되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0년, 20년 되면 기업의 부담금이 엄청나게 커진다. 고용유지부담금을 실업수당에 맞춰서 일 6만 6천원에 묶어뒀는데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제적으로 7만 5천원 정도까지만 올리면 10년 근속근로자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에 대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1대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소위 말하는 조정역할을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당·정·청이 민주당에서 입법발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역대 정권에서 ‘상생이다’, ‘동반성장이다’ 여태까지 쭉 해왔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의 근로자 월급이 대기업이 평균이 501만원이고, 중소기업이 223만원이다. 2.2배 차이로 벌어졌다.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법발의가 빨리 이뤄지면 코로나 이후에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중소기업도 또 다른 발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
잘 알겠다. 금융상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결방안, 그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챙겨서 하도록 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위한 입법은 정책위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차이, 그 다음에 납품단가 협상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열세를 도우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리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야에 전달한 바 있는데 요약본 하나 가져왔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 전달하겠다.
2020. 5. 2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