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5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우리 역사의 큰 상처이자 아픔이다. 광복 75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이 바라는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포함한 전향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것을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남아 계신 생존자는 열여덟 분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민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파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5월 7일,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운용 의혹에 대해서 폭로하신 내용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꽃다운 청춘을 짓밟힌 할머니들께서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께서 모금하고, 주머니를 열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정성과 마음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는커녕 회계장부에서 누락돼 용처를 알 수 없었고, 특정인들이 사사로이 쓴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상황이다. 할머니들에게 쓰인 금액은 적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쓴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 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고, 또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은 외부 회계감사 요구에 대해서 “왜 시민단체가 의혹에 몰려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영수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NGO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냐”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 오늘 오후 조금 넘어서부터 이용수 할머니의 2차 추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들어왔지만, 오죽 답답하셨으면 구순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시면서 마이크를 잡으셨겠는가.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주 검찰이 정의연 사무실과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래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방침이다. 당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곽상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TF 활동과 관련해서 수시로 국민 앞에 보고하고, 국민적 요구가 더 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번 일로 기부금이 줄어서 활동이 위축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투명하고 목적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저희들은 관련자들이 제대로 사과하고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을 지켜봐왔지만, 드디어 거짓 해명을 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대로 있다가는 흑백이 바뀌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TF를 발족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당선자>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수 할머님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얼마나 억울하시면 저렇게 피 끓는 그런 호소를 하실까’ 아주 격정적인 토로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TF를 구성해서 출범을 한다. TF를 맡아주신 곽상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검찰에서도 지난 20일, 21일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지만, 이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자체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파헤치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의연, 윤미향 당선자의 이런 회계 부정 등 문제들이 파고 파면 팔수록 계속 이어져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변명도 내로남불식 변명이고, 면피성 피하기 위한 그런 말바꾸기식 변명으로 일관되는 것을 보면서 친문 핵심인사들의 그런 행태가 생각났다. 겉으로는 공정하다고 하면서 비공정의 극치를 보인 조국 前 장관 사태라든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작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형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윤미향, 정의연 이런 사태를 통해서 표출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우리 TF에서는 이제 검찰과 행안부에서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기부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런 역할도 하고,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조직적으로 엄호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방해로 이 사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곽상도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
원론적인 말씀은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정대협과 정의연 방침에 반대한 할머니들을 기림비에서조차 배제하고, 자신들의 존립과 사리사욕 맞게 한 두 단체 운영진들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정부보조금 공시 누락했다, 허위 내용으로 기부금 모집했다, 기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안성 쉼터는 업계약서 의혹이 있고, 윤미향 남편 일감 몰아주기, 아버지 쉼터 관리인으로 특혜 채용, 정의연·정대협 관계자 등에게 장학금을 나눠먹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다.
이것만 해도 이분들이 사퇴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정대협과 갈등관계 겪었던 피해자 할머니들 일부조차 남산 기림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대체 정대협이 무슨 권리로 기림비 명단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하는가. 2004년도 정대협에 대해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처음 열 세분의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3심까지 가면서 소 취하에 동의한 분들은 기림비에 다 이름을 새겨주었고, 끝까지 반대한 故 심미자 할머니·박복순 할머니·우가명 할머니는 남산 기림비 명단에서 빠져있다.
또 97년도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당시 기금 수령 원했던 석복순 할머니도 기림비 명단에서 빠져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정의연 쪽에서 “이런 돈을 받으면 더러운 돈이다” 이런 욕하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정대협의 방침에 반대하면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조차 삭제했는데 정대협의 방침을 기리기 위해서 기림비를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러면서 정대협은 할머니들을 지켜주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포장해서 우롱하고, 실제로는 할머니들을 돈벌이와 치부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이것만으로도 정대협 운영진들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겠다.
두 번째이다. 검찰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계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빌라 매수한 이때부터 계좌 추적에 나서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 이 자료를 보시면 윤미향씨의 부동산 소유내역이 쭉 나와 있다.
오늘 서울신문에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부모님이 평생 사셨던 아파트까지 재산 등록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이러하다. 윤미향 당선인과 부친께서는 교회 소유인 수원시 권선동 장로회 수원교회 사택에서 주거지를 두고 있다가 95년도 윤미향씨가 송죽동 빌라를 매수하면서 윤미향씨는 송죽동 빌라로 주거지를 옮겼고, 아버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다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원시 매탄동 한국아파트 소유자 윤미향 父라고 되어 있는 이 아파트로 2001년도에 주소를 옮긴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 이야기한 것도 저희들은 ‘허위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한다. 평생 사셨던 아파트가 아니고, 2001년 무렵에 매수한 아파트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기보시는 것처럼 2001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예금·현금으로 빌라·아파트 2채 등을 매수를 했다. 공교롭게도 잘 아시겠지만, 92년부터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95년도 송죽동 빌라를 매수할 때부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부터 의혹이 발생한 이 시점부터 수사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 TF팀에서는 이런 피해와 관련한 진상규명에 나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치부한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 또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국정조사까지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도 국정조사에 나서면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민주당과 함께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으면 한다.
두 번째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에 어떤 하자가 없는지, 피해자 할머니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논의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드린다.
2020. 5. 2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