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안보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북한이 총선 하루전날 또 미사일 도발을 해왔다. 이 정부 들어서 정말 거침없이 쏘아대고 있다. 선거기간 직전인 3월 말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이어서 선거 마지막 날인 어제 순항미사일 도발까지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 도발이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도발했다. 이 정부가 안보를 등한시하니까 북한이 마음먹고 쏘아댈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셔서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 여러 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투기 훈련도 함께 했다. 유사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타깃일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보 전선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부결속 목적도 있지만, 궁극에는 전쟁수행능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다. 북한의 미사일 금년 들어서 5번째인데 매번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격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발 한발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협, 새로운 위협,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런 현실에는 눈감고, 북한의 평화 제스처만 보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태세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남북관계도 정상으로 돌려놓고, 안보태세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우리 안보만 무장해제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느슨해진 안보태세를 재정비해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력히 복원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이런 안보 대안을 ‘민평론’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북한전문가들 함께 하셨는데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분석해주시고,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북한이 투표일에 투표도 마음 편히 못하게 만들었는데 북한의 도발을 정부가 언제까지 용인하려는지 걱정이 매우 크다. 만만히 보이면 더 때린다는 말이 있다. 북한이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빈틈없이 틈틈이 지켜야 한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당대표>
더 이상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을 것 같다. 북한이 4.15 총선을 앞둔 어제 오전 7시부터 40여 분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지난 2017년 6월, 단거리 지대함 순항마시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한 이후에 3년 만이다. 또한 북한의 수호이 계열 전투기는 원산 일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의 분석과 대처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오전 7시에 발사한 미사일을 무려 7시간이나 뒤에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알게 되었다. 새벽 7시부터 시작된 순항미사일 발사를 7시간 후인 오후 2시에야 공개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도발 시 개최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국방부의 늑장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데 북한의 무력도발은 비탄 받아야 마땅하다. 북한은 작년 총 13차례, 올해만 들어서 총 5차례 무력도발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자그마치 39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북핵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북핵 폐기는 단 1mm의 진전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고도화시켜놓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6일, 여당 민주당의 도종환 후보는 토론방송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을 내세운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통일정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뒤 “착오였다”면서 바로 삭제해버리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로 북한의 무력도발은 상시화 되고, 총선 하루 전날에도 무력도발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동안 국가의 안보,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안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사일 발사의 방향을 90도만 틀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됐을 것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제인 총선마저 치르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더 이상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가의 안보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2020. 4. 1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