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3(월) 15:55, 세종을 후보 지원 유세 및 민생현장 방문을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저는 오늘 4월 15일 총선에 세종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입후보하신 김병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여러분들 4월 15일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것이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여러 가지의 정책의 과오를 잘 아실 것이다.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다. 이런 나라를 또 한 번 만들었다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못된 과제가 무엇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를 영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지난 3년간 청와대가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이다’, ‘탈원전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지난 3년을 어렵게, 어렵게 지탱해왔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숨만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또 한 번의 경제에 충격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힘에 의해서 이 정도라도 극복이 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 이외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지난 3년 동안에 만들어온 그 사람들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다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지난 3년의 잘못이 덮어질 수는 없다.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저는 경제의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제의 코로나가 물밑 듯이 다가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온 이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서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 동안의 이 사람들이 해온 그 능력을 잘 아실 것이다. 말로만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시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제를 정지를 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신문 보시면 잘 아실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잘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혼란이 너무나 크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경제정책의 단순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이건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자연재앙이 닥친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되는가. 정부가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이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그저 이 사태를 당면하면서 ‘한 가정 당 100만원씩 주겠다, 지금 한 가정 당 100만원을 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은 추경을 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언제 줄 것인가’ ‘선거가 끝나면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온지가 14일쯤 된다. 제가 여기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 ‘대통령이 빨리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정을 해서 100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일단 생존과 생계가 어려운 경제주체부터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 재정명령을 발동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답을 안 한다. 사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일부로 안하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운영해오던 경험이 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당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빨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코로나 사태를 자기네들이 잘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정부가 뭘 잘해서 극복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갖춰온 확고한 의료체계와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이 정도 사태를 수습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주 위대함이 이와 같은 사태를 극복을 한 것이지 이게 정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발발하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초기에 얼마나 우왕좌왕했는가. 그리고 전혀 지식도 없이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그저 정치적으로 ‘얼마가지 않으면 끝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됐다. 3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3개월 동안에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4월 달 들어서 벌써 우리나라의 수출이 20%가 줄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이 돼서 5월, 6월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상황이 처할지 아시는가.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난달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15만명이나 늘어났다고 하고, 실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9천억에 달한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가 더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곳에서 출마하신 이 김병준 후보는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를 갖추신 분이다. 우리나라의 큰일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김병준 후보를 이 세종시의 대변자로서 당선을 시키시면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여기에 우리 김병준 후보께서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는가.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스스로 느끼고 각성을 해서 전반적인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에 수정하지 않으면 이 문재인 정부의 자기네들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이 총선이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총선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발전·변화시켜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꼭 명심하시고 김병준 후보를 당선토록 해주시라.
저는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경제만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무슨 영문인지 집권하자마자 금방 생각하는 것이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고,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겠다고 한다. 모두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을 단행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사법부는 정치화하기 시작했고 이러니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의 기본이 흔들리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숨길 게 많은 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 요즘 공영방송 들어보셨나. 과연 그 공영방송들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조국이라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검찰이 그 사람과 그 주변을 수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게 또 두려우니까 한 달 조금 지나서 장관의 사표를 받았다. 그 순간에 조국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아주 기이하게도 이번 선거에 그 사람 이름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한다. 마치 조국을 다시 살리려고, 부활을 시킬 생각을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 조국의 바이러스도 제거해야 만이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 어디 선거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입후보자들이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자기네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가면 이 사람을 수사하겠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꿔온 나라인가. 우리가 지난 70년 땀 흘려 일했고, 투쟁을 해서 오늘날의 이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제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확고히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현명하신 세종시 유권자들께서 지난 3년간에 자행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 김병준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서 국회로 보내주시라.
제가 한 가지 기우(杞憂)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용지를 두 개 받으시는데 하나는 매우 짧은 투표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 팔 길이만큼 긴 투표용지이다. 짧은 투표용지에는 기호2번 우리 김병준 후보를 찍으시면 되는데, 이 긴 투표용지는 반드시 두 번째 칸을 찍으시라. 항상 ‘미래’라는 말을 보시고 찍으시면 된다. 부탁드린다.
※ 오늘 세종을 후보 지원 유세 및 민생현장 방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을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1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