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안을 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 지금 사실 우리 경제상황이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제코로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그런 양태를 보이는 단계로 돌입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사태는 우리가 과거를 볼 적에 한 번도 이런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체험하지 못해봤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97년에 IMF사태나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 이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데 이 충격을 정부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보다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를 볼 적에 그런 나라들은 이미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시작하면서 예산의 20%를 재조정해서 빨리 100조원 가까이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라고 해도 여기에는 묵묵부답,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것은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어느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은 생산대로 정지 상태에 있고, 수요도 별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종전의 경제정책 수단을 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여기에서 가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은 ‘정부 재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재정을 경제정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그저 금융이나 동원해서 자금이나 공급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기업에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투자활동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 당분간은 정부가 재정을 좀 투하해서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재정부가 아주 경직된 사고에 처해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이 예산을 어떻게 경제정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자기네들은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일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는 이런 논리로 정책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빨리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자기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대통령은 직무유기 하는 상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대단한 자연재해를 맞아서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를 맞이했을 때 막연하게 적당히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 정부의 태도라는 것은 이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재정명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재원확보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제주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밖에 발표도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현재 정부의 실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각 국이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할 때 우리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신 것이 3월 26일이다. 우리 총괄선대위원장님의 자택에서 제게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3월 26일이다. 즉각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2대 원칙을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
첫째 원칙, 즉각적이고 즉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를 지원해야 된다. 이게 제1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지원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확장 없이, 돈을 뿌리는 일이 없이 세금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을 가지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대책들이 마련됐다. 그동안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서 촉구한 조치를 일별로 말씀드리겠다.
3일 뒤, 3월 29일 2020년 예산 513조 중에 20%에 해당되는 100조를 예산 재구성해서 더 이상의 국채발행 없이, 더 이상의 세금부담 없이, 더 이상의 통화남발 함이 없이 필요한 재원을 즉각 조달할 것.
둘째, 3월 29일 대통령은 헌법 76조 1항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즉각 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셋째, 4월 6일 국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
4월 8일 1,5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 영업직, 촉탁직,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여러분에게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매출이나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소득에 비례에서 최대 월 천만원, 최장 3개월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여부에 따라서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즉각 보전을 할 것.
4월 8일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펜데믹에 대비하여 질병관리 및 방역체계에 필요한 국민보건부 설립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감염병 예방 방어체계를 즉각 구축할 것.
4월 8일 학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350만 대학원,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재난장학금을 즉시 지급할 것. 이상이 4월 8일까지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에 촉구한 대책이다.
앞으로 100만 이상의 실업자들이 나타날 실업대란에 대비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보험 지급을 위한 실업보험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유통, 운송, 관광 및 금융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됨으로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이 연쇄도산하지 않도록 금융의 예방조치를 즉각 강구할 것.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권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금융조치를 즉각 조치할 것.
이 8가지가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정부에 대해서 촉구했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추가적인 예산확장 없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100조정도의 자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께서는 즉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셔서 우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촉구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즉각 행동해주시기를 바란다.
2020. 4. 1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