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1(토) 12:55, 경기 안양시 후보 지원 유세 및 현장방문을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안양만안 유권자 여러분,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4·15 총선에 입후보하신 심재철 후보, 이필운 후보, 임호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번 4월 15일 선거가 갖는 의미를 잘 아시는가. 여러분들 매일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이 선거에서 이곳 안양에서 출마하신 미래통합당의 세 분의 후보를 꼭 당선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 드린다. 여러분들 꼭 당선시켜주시라.
왜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을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야 하는가.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뱉은 말이 이렇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고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3년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일반 국민의 삶이 매우 불안해졌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서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시작을 한 것이다.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은 한다고 했다.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의 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집무실 안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상황판을 한두 차례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없다. 왜 그렇겠는가.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실업만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상황판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성장은 하나도 이룩하지 못하고, 결국 어떤 것만 가져왔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과대한 부담을 안겨줘서 결국은 폐업과 실업만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겠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결국 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가져온 경제실책의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이제는 거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 환경에 처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정말 소득이 없어서 과연 생계가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별로 나오는 것이 없다. 우리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늦게 경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대통령, 수상이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내놓으면서 애를 쓰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생산은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할 가능성도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역할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정부한테 건의 겸 경고를 했다. 지금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밑바닥이 무너져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경제 자체가 더 이상 뻗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가 편성해놓은 512조의 예산을 항목 변경해서 20% 정도를 절감을 해서 자원을 만들면 한 100조정도 된다. 그 100조를 가지고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근로자들의 생계대책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다.
지금의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방법까지 얘기를 해 준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일부로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야당 쪽에서 제의를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하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균이 전파가 돼서 우리 산업이 거의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이 사태가 지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코로나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으로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더 험악해질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정부의 능력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잘못된 정책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별로 고쳐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를 드린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번 4월 15일 날 선거에서 여러 유권자 분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안양에서 출마하신 이 세 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를 국회에 보내시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과반수이상 의석을 차지해야지 의회가 막강해지고 이 막강한 힘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금방 실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도 국회가 야당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안양에서 출마하신 세 분을 꼭 당선시켜주시라는 첫 번째 이유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것이 이런 것이다. 자기는 대한민국을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겪어보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됐는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불균형하고,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범법을 한 사람들이 큰소리를 치는 그런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작년에 어느 특정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나타난 사태이다. 누군지 아시는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느라고 국민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라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명의 국민이 모여서 규탄을 하니까 또 두려워서 그 사람을 임명한지 한 달 만에 사표를 받았다. 그 사이에서 뭐가 드러났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지냈냐는 사실이 아주 낱낱이 드러났다. 그걸 보고서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하는가.
최근에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울산의 선거 부정사건, 그 선거부정 사건에 참여해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겠는가. 벌써부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수사를 한 검찰총장을 아주 헐뜯고 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직자 중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 소신을 드러낸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겠다는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라는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적당히 숨기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의 잘못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지난 3년 동안은 감춰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국을 비롯한 조국의 추종세력의 잘못이 이것도 감춰질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다. “조국이 마스크를 쓴다고 윤석열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경제상황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을 당선을 시키셔서 보내시면 국회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 안양에서 출마하신 세 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를 꼭 국회에 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곳에서 출마하신 후보들을 찍는 투표용지, 그때는 2번을 찍으시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선거법을 아주 교묘하게 고쳐서 투표용지 하나는 팔뚝만큼 길다. 그런데 그 투표용지를 보실 때에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인데, 절대로 기호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칸을 찍으시라. 어제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4번이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을 찾아서 엉뚱한 데다 투표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두 번째 칸, 이쪽도 두 번째 칸, 긴 투표용지도 두 번째 칸, 이렇게 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많이 당선이 되면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과 합해서 우리가 반드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의 모든 부조리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선사해드릴 테니까 이번 4월 15일 꼭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 후보를 꼭 당선시켜주시기 바란다.
※ 오늘 경기 안양시 후보 지원 유세 및 현장방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필운 안양 안양시만안구 후보, 임호영 안양 안양시동안구갑 후보, 심재철 안양 안양시동안구을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1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