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1(토) 09:50, 인천 중구강화옹진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저는 오늘 이곳에서 4월 15일 21대 총선에 출마를 하신 배준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 제가 배준영 후보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왜 국회의원에 당선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유세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시장상인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기가 어려우니 좀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처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자기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서 한두 번 보여주더니 그 이후에는 상황판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들이 경제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서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랑하려고 내세웠던 그런 선전물도 없애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소득을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가. 성장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폐업과 실업만을 양산을 시켰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고용을 할 수도 없고,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폐업 아니면 해고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으니까 결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 코로나 균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곳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산업에 걸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문제를 야기했다. 아마 이 근처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공항이라는 데가 굉장히 활기를 띤 공항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객이 감소되고 하니까 공항이 거의 적막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러니 공항에서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가서 실직자가 되고 소득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고용이 돼서 소득을 받던 사람들이 거의 지금 소득을 상실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비명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정부에게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 정부는 금년에 편성한 예산을 빨리 재조정을 해서 100조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생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다가 실업자가 된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라.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다. 왜 대답이 없는가.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안하는 것인지, 지금 아무 대답이 없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정부가 자기의 살림살이를 줄여서 이 어려운 난관을 대처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막연하게 추경을 한다고 하면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빚을 내서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빚을 내지 말고 기존 편성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런 긴박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몫으로 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러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 아무 대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표를 주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적당히 지나가보자’ 하는 이런 심산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촛불도 이제는 국민이 한숨을 너무 쉬니까 이제 저절로 꺼져버린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는 감각이 없는 것 같다. 최근에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전화 받는데 정신이 없다. 외국에서 공연히 한국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외국정상들이 전화를 하니까 그것만 좋아서 그것을 광고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잘 극복한 정부가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서 우왕좌왕하고, 금방 코로나바이러스가 끝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의 기존 의료체계가 작동을 하고 우리 의사, 간호사님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협조를 잘해서 오늘날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정도까지 진정이 됐다고 저는 본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해도 특별히 잘한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뭐냐, 한국의 의료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의 잘못된 이 정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슬쩍 감춰져서 이번 선거가 지나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부이다. 저는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들을 믿는다.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제가 마스크만 쓰면 지난 3년이 다 감춰지는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월 15일 날 투표장에 가시면 어떠한 결정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미리 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배준영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고, 이것을 변경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변경을 시켜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기 유권자분들께서 표로다가 지난 잘못을 지적을 해주는 그런 투표를 하시면 이것은 금방 바꿔진다.
이번 4월 15일 날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이튿날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제는 국회의 야당 의석이 늘어나서 정부에 대한 압박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감지한다. 그러면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유권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이 이번 21대 국회에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강력한 국회의 힘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만이 여러분들의 경제상황도 향상시킬 수 있고, 나라의 경제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기약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배준영 후보를 이번에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 정부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정의와 공정, 이것이 자기가 가장 추구하는 목표처럼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의도 무너지고 공정이라는 것도 다 무너져버렸다.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 작년에 어느 특정 장관을 하나 만들려고 소란이 일어난 것 아시는가.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시는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정부의 공정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 사람이 장관되기 전에 생활해온 상황, 그 가족이 전개한 여러 가지 범죄적인 사실, 이 사람 가족이 지금 법원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 추종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네들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법을 제대로 안 지킨 사람들이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청와대 사람들이 지금 전부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해야겠다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그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패거리들이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뭐라고 했는가. ‘우리 검찰총장’, 가장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결재해서 해줬는데 조국이라는 사람 문제가 터져서 조국의 추종자들이 많이 법망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5개월도 안 되서 또 검찰 인사를 해서 검찰을 아주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세계 역사에서 보면 선거에 의해서 창출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도 안 되고 역사의 큰 과오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다.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법질서가 유지가 되고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겠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정부가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배준영 후보를 이번에 여기서 꼭 당선을 시키셔서 국회로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유권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용지가 2개 있다. 하나는 보통 투표용지, 우리 배준영 후보를 찍으면 되는 투표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투표용지가 우리 팔 길이만한 기다란 투표용지가 있다. 이 투표용지에는 꼭 두 번째 칸을 찍으셔야 된다.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이니까 4번을 찍으라고 하면 잘못 알고서 순서를 쭉 네 번째 내려가면 다른 데로 가니까 4번을 기억하지 마시고, 꼭 두 번째 칸에다가 표를 찍어주시기 바란다. 그런 것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하 간에 글씨를 보실 적에는 ‘더불어’하고 ‘민주’라는 글씨만 빼고 찍으시면 된다. 여러분들께서 협력하셔서 꼭 배준영 후보를 이곳에서 4월 15일 날 당선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 오늘 인천 중구강화옹진 후보 지원 유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1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