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0(금) 12:20, 경기 파주 후보 지원 유세 및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저는 오늘 이곳에서 4·15 총선의 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신 박용호 후보와 신보라 후보를 위해서 여기 응원하러 나왔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두 후보를 꼭 당선시켜주시라. 제가 오늘 왜 이 두 후보를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잘 아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어떤 상황인가. 국민이 매우, 매우 불안해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경제가 제일 불안하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에 닿는 상황이 경제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본다. 이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에 고용을 많이 증대시키겠다고 고용창출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고용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청년들은 실업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성장률을 가장 낮은 성장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실업자와 폐업만 증대시키는 그러한 경제정책의 결과를 나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다.
과거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경제가 가장 추락하는 나라로 변모를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전개를 해놓고도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수습한답시고 자랑만 늘어놓고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슬쩍 감춰주겠지 하는 이런 환상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정지 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지금 겪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재정살포를 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떨어져가는 기업을 유지시키는데 정신이 없다.
지난 3년 동안에 제일 고통을 많이 받으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를 의심을 한다. 어떤 의심을 하는가. 어차피 지난 3년 동안에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들 고통을 느끼고 견뎌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번 총선에 표를 안 주겠지’ 이런 생각에서 안하는 건지, 달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금 실직이 돼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활기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중에서 20%를 전용을 해서 100조원을 확보해서 그 100조원을 가지고 이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했다. 이게 대통령이 성의만 가지면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내일이라도 당장에 실시할 수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다. 이게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100조, 경우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200조, 300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일반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 가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일 죽을 걸 두려워서 오늘 자살을 할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현재에 지금 닥친 경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제문제는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 균이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쳐있다. 전 산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사태를 접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빨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실태이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가. 첫째로 이 사람들은 국가경영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저 정부의 선전에 급급하기만 한 사람들이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지 아시는가.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하고 왜 그게 필요한가. 떳떳한 사람이 언론을 장악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이야기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행동에서 보면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정 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최근의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라. 자기들이 잘못된 상황이 두려워서 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 정부가 공정을 강조하지만 가장 불공정한 사회를 하나 지적하겠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시는가. 작년도에 어느 장관을 하나 임명하면서 여러분들 겪어보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 다 아실 것이다.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다. 많은 국민이, 여러 언론기관이 그 사람의 살아온 실태를 공개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공정에 맞느냐는 이야기다. 그래서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기소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법을 엄정하게 지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킴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의 실정,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로, 정상적인 정부로 만들겠는가. 이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여러분이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파주에서 출마하신 신보라 후보와 박용호 후보를 꼭 당선시키셔서 국회에 보내시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미래통합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부는 변할 수밖에 없다. 왜 변하는지 아시는가.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생존의 본능이 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자기네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서 여러분의 생활을 향상하고, 이곳 파주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꼭 신보라 후보와 박용호 후보를 당선토록 해주시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다. 이번에 투표하러 가시면 이 두 후보의 기호는 2번이다. 미래통합당 후보 2번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들을 위해서 그쪽은 번호가 4번이다. 칸은 똑같이 두 번째 칸이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의 표를 찍으셔서 미래한국과 미래통합당이 같이 이번 21대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꼭 차지하도록 여기 파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 오늘 경기 파주 후보 지원 유세 및 민생현장 방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신보라 파주시갑 후보, 박용호 파주시을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