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8(수) 11:00, 경기 시흥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곳 시흥갑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이곳 시흥갑구를 대변하실 함진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 함진규 후보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곳에서 이미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가.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다시 3선 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서 시흥갑구를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3선 의원 되시면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확실히 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발전에 더욱더 큰 기여를 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함진규 의원을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꼭 국회에 보내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룩한 것이 없다. 제일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의 경제실책을 지난 3년 동안 경험해볼 것 같으면 소득주도성장인가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실업과 폐업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개의 경제주체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지난 3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병균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제 경제 코로나가 불어 닥칠 것 같으면, 이제 본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상실해서 지금 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정부는 별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제가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요구를 정부에게 했다. 금년도 예산의 20%를 빨리 항목조정을 해서 한 100조 정도를 확보를 하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이 없어서 당장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라고 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흔히들 이야기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서 심의 거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때 대통령이 자기의 고유의 권한인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당장에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지, 하기 싫어서 안하는지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런데 어제서부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자’ 하는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있고, 그것을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하면 안 된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나라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판단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가구당 100만원씩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돈은 추경을 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추경을 해서 그 돈을 활용하면 추경 편성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 선거기간 동안에 국회가 열릴지도 모르고, 선거가 끝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국회가 쉽게 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국회가 열리려면 6월 달이나 되어야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 사이에 경제상황은 극변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이제 한풀 꺾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가. 경제지옥문의 빗장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 지금부터 5월, 6월 갈 것 같으면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3년 이 사람들의 경제운영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절대로 없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그 이튿날 당장에 정부의 태도가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해온 경제정책을 시정하지 않고는 자기네들도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경제실책을 당장 바꾸는 방향으로 틀림없이 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번에 이곳 시흥갑구에서 함진규 의원을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만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 과반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게 뭔지 아시는가. 조국이라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여론이 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서 세상이 들끓으니까 한 달 정도 돼서 그 사람의 사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탄핵을 받아서 이미 사라진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살려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중한가.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마음속에서 축출당한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가,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살려야 되겠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검찰총장을 자꾸 공격한다. 저는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에서 잘못돼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또 차지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충성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저는 이 사람을 반드시 지켜야 만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우리나라의 법치를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보셨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용감한 국회의원 하나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합리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인사가 발생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한 번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놓고, 그 사람이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싫어진 것이다. 5개월 전에 검찰에 인사를 해놓고, 5개월 후에 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사를 바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임기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지금과 같은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시흥갑구에서 출마하신 함진규 의원을 꼭 당선시켜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 오늘 경기 시흥 후보 지원 유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8.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