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7(화) 09:00, 서울 성북 후보 지원 방문을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저는 오늘 여기에 4월 15일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곳 성북갑·을에서 출마를 하신 한상학·정태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이 왜 이 두 후보를 이번에 꼭 당선을 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선거라는 건 원래 집권세력의 잘잘못을 판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선거이다. 사실 이 집권세력이 지난 3년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야당이 선거에서 설 땅이 원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집권여당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도 성과를 낸 사항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현명하신 성북구 유권자들께서 올바른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중에서 저는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과 직결되어있는 경제문제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3년을 보내시면서 경제생활이 어떻게 점점 나빠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추락 상태에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형편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노동시간의 단축 이러한 것들이 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삶이 무너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마치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미 작년 말에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중에서 아주 가장 낮은 성장을 이룩했다. 그 성장도 어렵게 12월 달에 재정을 동원해서 만들어놓은 성장인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만 무너져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기간산업들도 지금 적자로 다 헤매는 그런 꼴이 되었다. 미숙한 판단으로 탈원전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흑자 기업으로 해오던 한전이 갑자기 적자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아무런 방도가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빚은 이 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제 경제 코로나가 진짜 닥치게 되면, 진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의 정부의 경제 무능의 실적으로만 봤을 적에 과연 이 정부가 진짜 불어 닥칠 경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우리는 이것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 사람들은 이걸 할 능력이 없다’ 저는 이 정권을 가리켜서 매우 무능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따금씩 이벤트성의 행사는 잘한다. 그러나 본질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이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이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의 얼굴이 최근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산자부장관의 얼굴도 잘 보이지를 않는다. 또 우리 대통령의 모습에서도 긴장감이 절대 보이지를 않는다. 지금 이것을 자연에 맡기는 것인지, 언젠가 잘 되겠지 하고 맡기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지금 우리보다 코로나 사태를 나중에 체험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미 각종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돈을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구당 100만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연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100만원 준다는 것도 지금 당장의 경제상황이 급한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한국 경제는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든 총선을 이겨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는가만 연구를 한다. 이번 총선을 잘 보시라. 이번 총선만큼 법정에서 심판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사람들이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다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총선만큼 청와대 돌격대들이 많이 출마한 선거전의 예가 없다.
이번 20대 국회를 보시라. 20대 국회 여당은 완전히 거수기 여당이다. 청와대가 뭐라고 명령을 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아주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하는 정당이다. 이러한 정당에 다수를 주면 다음 21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 보듯 뻔히 쳐다볼 수가 있다. 이번 21대 국회가 제대로 야당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까 한국의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앞장서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다. 왜 그러겠는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사람이 있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여러 가지의 범죄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지금 현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비리 사태가 드러나서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게 되니까 한 달 만에 그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했는데 그 물러나게 하기 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도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물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국민의 마음에 의해서 이미 탄핵이 끝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너무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검찰의 인사를 보시라. 5개월 전에 가장 훌륭한 인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5개월 지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검찰을 다시 또 뒤집어놓았다. 이것이 현 정부가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안목’이다. 앞을 내다보고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여건이다. 그러면 그러한 인사의 사례에서 놓고 봤을 적에 이분들은 전혀 그러한 안목을 갖지 못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무런 대안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해서 정부의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시정하고, 조정하고, 그동안 잘못된 여러 가지 입법 사례를 다시 변경시키는 그러한 21대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이튿날 당장 지금 행정부의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 그러한가. 그 사람들도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지금 무너져있는 이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성북구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입후보하신 이 두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주시라. 한분은 전문적인 의료인이고, 한분은 우리나라의 파탄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정태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자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활동을 했던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을 가진 이 두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우리나라 미래를 바로 잡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부탁을 드린다.
저는 이 서울시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이다. 정부의 잘못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서울시에 있는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1987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의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1985년도에 실시된 12대 국회에서 서울시민이 보여준 투표의 결과이다. 당시에 서울시에서 1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게 됐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정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 유권자들께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북갑·을 두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두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 오늘 서울 성북 후보 지원 방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한상학 서울 성북구갑 후보, 정태근 서울 성북구을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