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수) 14:10, 경기 화성 후보 지원 방문을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이주일 있으면,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날이다.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다면, 우리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현 정권이 이룩한 과연 업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평가해볼 것이다. 그것이 소위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3년간 현 정부는 이념에 사로잡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이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잘 아신다. 대통령 취임하고 그 이튿날 자기 집무실에다가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어놓고 마치 일자리가 매일 매일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했는가. 그 상황판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감춰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뭐냐는 것을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는데 소득주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에서 여기저기 찔끔찔끔 20만원, 30만원 나눠주는 이러한 정책만 했을 뿐이지 그 소득을 뿌린 결과가 아무런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은 아주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 됐고, 그와 같은 경제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어렵게 지난 3년을 버텨왔다. 이렇게 버텨왔는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이 퍼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완전히 정체상태에 빠졌다. 지금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계가 지금 어려워졌다. 즉 존재자체, 생존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니까 시중에는 무슨 말이 전파되고 있냐 하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똑같다’는 이런 말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짐작이 잘 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물론 과거에 쓰던 말이지만, 시중에 번지는 말이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진짜 이러면 다 죽겠다” 그 다음에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서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다. 어저께 교육부장관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 9일서부터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과연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정부가 선전하기에는 상용5G,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스템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와이파이라는 것이 학교 교실에서는 터지지 않는다. 그게 터지는 학교는 불과 몇 학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런 식이다. 그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면 뭐가 되는지 아는 그러한 식의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4월 15일 날 무엇보다도 선거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니까 ‘다행히도 바이러스가 우리의 그간의 잘못을 모두 덮어주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한 안도를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는다. 한국의 유권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높다. 우리 유권자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뭐를 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잠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묻히는 것 같지만 다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래서 저는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왜냐, 지난 3년 동안의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을 놓고 봤을 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는데, 2년 동안 국회가 힘이 없이, 국회가 야당의 강력한 견제가 없으면 이 정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라를 어떠한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다.
이 정부는 처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정부이다. 뭐라고 했는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가지 멋있는 이야기를 했다. 첫째로 기회는 균등하고, 둘째로 과정은 공평하고, 셋째로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진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평한가. 작년에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국민 대다수가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고서 불과 한 달 만에 사표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저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느껴봤던 그러한 상황이다. 경제도 잘못되고, 자기가 약속한 그런 정의고 공평이고 기회균등이고 이런 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그러면 무엇을 이 사람들이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러한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자기네들이 또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정권이라는 것은 참 보기에도 민망하다.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조금 전에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정권은 ‘3無 정권’이다. 첫째로 무능(無能)하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무치(無恥) 영체가 없다. 무엇을 해놓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양 시치미를 뚝 떼는 정권이다. 그 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 무법(無法)과 같은 나라로 운영한 것이 현 정부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이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그냥 밀어닥칠 경제 코로나를 해결할 능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다시 경제를 회복하려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번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강력한 야당이 국회를 점령해서 이 정부를 견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다시는 우리가 후회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다들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늘 경기 화성 후보 지원 방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최영근 화성시갑 후보, 임명배 화성시을 후보, 석호현 화성시병 후보가 함께 했다.
2020. 4. 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