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3. 31(화) 16:20, 서울 강서구 후보 지원 방문을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미래통합당에 선거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투입이 돼서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강서구에서 출마를 하신 구상찬 후보·김태우 후보·김철근 후보, 이 세 분이 모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 잘 아시다시피 4월 15일 이번 총선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집권을 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나라의 현상을 보고 봤을 적에 ‘다시는 이런 나라를 경험했다가는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운영해온 경제정책을 볼 것 같으면 역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경제운영이 엉망인 적이 없다. 처음 시작할 적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창출한다는 판을 만들어놓고 매일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한두 번하고 나서 그 일자리 창출 선전판이 없어져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그 판을 없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영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기 때문에 최근에 들리는 소리에 의할 것 같으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이러한 비탄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돼서 세계 경제가 거의 지금 스톱한 그런 상태에 놓였다. 그런데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새로이 경제를 운영한다고 할 적에 지난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경제운영의 방식을 봤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킬 능력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는 4월 15일 선거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결국 한국의 장래가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잘못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정치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후회를 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후회하는 날이면 끝나는 날’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한다. 지난 정권들을 놓고 봤을 적에 이렇게 안했으면 괜찮을텐데 그건 이미 지나가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그래서 늘 이런 비유를 한다. 옛날에 불란서 혁명을 맞이한 루이 16세라는 사람이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죽었느냐 하면, “내가 10년 전에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안 왔으면 했는데 어찌 왔는지 모른다”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결과를 좋게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 없도록 만들 것 같으면 이번 4월 15일에 미래통합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
제가 엊그저께 선대위원장의 직을 맡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풍성하게 편성해놓은 정부의 예산을 한 20% 정도 조정을 하면 100조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부터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나중에 충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라 이런 이야기이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아무 짓도 안하고서 그냥 작년 대비 10%의 증가를 해놓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감정상 절대로 용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감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정부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기회는 균등하게 해야 되겠다. 결과는 정의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균등도 공정도 정의도 어디 찾아볼 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권자들, 특히 여기 강서에 사시는 유권자들께서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실감 있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고통, 이러한 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도 제가 강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미래통합당의 세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 달라는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다.
지금 제 의견은 예산을 조정할 것 같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긴급명령을 발동할 것 같으면 당장에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21대 국회 개원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21대 국회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으면 21대 국회에 미래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선거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래야만 지난 3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강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지난 3년 동안의 다 느끼고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 무슨 코로나 사태라고 그러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 잘못된 것을 커버해주지 않느냐’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 모범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난 1월 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초기 우리 정부의 행각을 잘 아실 것이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금방 끝날 것처럼 자랑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청와대에서 파안대소를 하면서 즐기던 날 우리나라에 가장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탄생한 날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정도라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잘 구축된 의료체제, 열성적인 의료 종사원들, 그 다음에 국민들, 이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있어서의 사태를 오늘날 이 정도로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이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체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을 1971년에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제가 1979년에 보건사회부장관을 하면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체제라고 하는 것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저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왜 미국이 오늘날 코로나 확진율이 15만명이 넘도록 생긴 줄 아시는가.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 테스트를 한번 받으려면 돈이 4천불 가까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현 의료체제를 가지고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놓고, 초기에 어영부영해놓고서 이제 와서 잘했다고 자랑할게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이런 사태가 생겨나면 반드시 정부는 이것을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잘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진땀을 흘리고 있는 의사·간호사, 기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고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망정, 정부의 소위 칭송할만한 그러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 몇 달이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을 다시 한 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그와 같은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 오늘 서울 강서구 후보 지원 방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구상찬 강서구갑 후보, 김태우 강서구을 후보, 김철근 강서구병 후보, 김성태 의원이 함께 했다.
2020. 3. 3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