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3. 30(월) 10:30,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수도 없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반시장 정책,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대단히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기업인 여러분들, 특히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크시겠는가.
지금 기업들이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인 그런 기업들이 폭증하고 있다. 전례 없는 IMF 때도 없었던 그런 위기상황이라고들 하는 분이 많다. 그만큼 지금 상황, 엄중한 위기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우한 코로나 이전, 그리고 지금 이런 우리 걱정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현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궤멸시키는, 무너뜨리게 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우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현금성 지원 대책만 나열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현장에서도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기업 생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규제를 푸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규제 푼 본인에게 누가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기만 하면 우리 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운명이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만큼 저와 우리 당은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 그것을 우리 당의 가장 시급한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경제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심판론이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내걸고 있는 아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건의사항을 전달해주셨는데 공정한 시장경제의 조성, 그리고 근로시간·최저임금 개선 등의 과제를 주셨다. 정말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과제인데 이미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다른 과제들도 깊이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 당의 방향으로 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의 입장으로 이렇게 정해서 반드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미래통합당과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 현장의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나간다면 중소기업 경제가 탄탄해지고, 우리가 중소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저와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해묵은 숙원들을 풀어드리고,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서 활발하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2020. 3. 3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