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이다. 내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보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 10년 전 우리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더 심각해졌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한 코로나와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쏴댔다. 지난 3년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이미 안보대안으로써 ‘민평론’즉, ‘국민중심평화론’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그대로 하면 흔들리는 우리 안보 굳건히 지킬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안보와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린다.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국정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저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지난 3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정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이다. 우리 당이 총선 슬로건으로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런 내용을 정했다. 지금은 정말 바꾸지 않고서는 버티기조차 힘든 절박한 위기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 정권과 친문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재건 수준의 대수술, 국가재건 수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망가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제재건 그리고 무너진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을 복원하는 민주주의 재건, 사면초가의 외교안보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외교안보재건, 이 3대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산다. 4·15 총선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당 후보들 모두 이런 사명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화답하겠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공정선거를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방해 행위가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다. 노골적인 선거방해 때문에 출근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저에게는 민주당 대표와는 차별적으로 비례정당 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선거를 관장하는 행정부장관, 선거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다. 선거중립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어왔는데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매우 크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울산선거의 재판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이 선거중립내각을 요구한 이유도 울산선거의 재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확고한 선거중립 지키시라. 공정선거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시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 위기 사태가 벌써 두 달이 되어 간다.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정부가 여태껏 내놓는다고 6차례 대책을 내놓았고, 이제 7차 대책을 준비한다고 한다. 경제 전문가로서 지난 두 달 동안에 나온 정부의 소위 코로나 대책은 매우 정부가 소극적이다. 정부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번, 7번 나오는 동안에 전부 땜질식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3월 18일 날 일단 응급조치로 긴급구호재난기금 국민채권 발행해서 40조를 서둘러 발행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일단 평균에 따라서 한 천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자는 응급처방을 내놓고,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과 바른 정책방향에 대해서 협조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응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을 뺏는데 급급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준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를 하고, 그 얼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고용피해를 당한 분들, 즉 해고되거나 또는 휴업상태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다. 항공, 숙박, 유통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한 신속 금융지원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피해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중구난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네 번째,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섯 번째, 지금 시중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마저도 그 돈을 따기 위해서는 새벽 5시에 나와야 하고, 하루 종일 줄 섰는데도 신청도 못하는 이런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좀비기업,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이 꼭 필요한 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우리 미래통합당 내부에 설치해서 ‘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가’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체계를 꼭 마련하는 이 6개 꼭지로 조만간 준비가 되는대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이 곧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 종합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이 정권은 지금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올라타서 과거 지난 3년의 실정을 숨기려 하고 있다. 되돌아보시라. 지난 3년간 우리 외교가 성공했는가, 안보가 성공했는가, 경제가 성공했는가, 민생이 좋아졌는가. 어느 것 하나 좋아진 것이 없다. 나라가 흔들렸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다.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더 큰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세계 석학들이 다 경고를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위기를 대응해서 정말 이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과거 3년 동안 했던 그 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나락에 빠질 수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지난 3년의 실정 이대로 두고 보시겠는가.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란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호소 드린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이고, 내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영해를 위협한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사이버추모관에 헌화하고 계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을 기억하기는커녕 지우고 비틀기에만 여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을 별도로 만나 위로한 적도 없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앉혔다. 더욱이 이 정권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정부의 홀대에 패잔병으로 낙인 찍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을 울리는 참 나쁜 정권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기록과 공훈이 오류투성이다.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정보, 국립현충원의 공훈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년월일, 계급의 정보조차 잘못되어 있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우리 영웅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묻지마식 북한 바라기를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생존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춰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태국, 홍콩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감염원 유입차단과 의료물자의 효율적인 투입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 감염원이 들어오라고 세계 각국에 문을 열어둔 채 방역을 하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와 격리시설, 숙박비,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세금으로 대주고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참 멍청한 짓이다. 이 때문에 죽어나는 것은 일선 현장 의료진들이다.
유럽발 여행객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하더니 불과 이틀 만에 철회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2주 격리로 방침을 바꿨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소리부터 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애초에 시진핑 방한 성사에 목매달며 중국발 입국제한을 안했던 것 때문이다. 중국 첫 단추를 잘못 꿰니 후속 단추들이 줄줄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 제안한다. 지금이라도 기한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방역에 집중하기 바란다. 감염원 유입차단이 방역의 기본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업의 흑자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50조네, 100조네’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명이 높다. 상인들은 ‘당장 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보증상담 대기한다고 한 달 걸린다, 망한 뒤에 대출해 줄거냐’며 불만 터트리고 있다. 고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긴급자금을 받기 위해 마스크 줄에 이어서 또 한 번 긴 줄을 서야 했다. 대기업들도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겨우 막았다고 할 정도로 금융시장도 경색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이다. 시간 싸움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정부는 4월 만기가 집중된 회사채발 기업 위기설이 나오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부터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더욱더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엄중하게 경고한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최근에 미래통합당,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노골적으로 선거방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수사하기 바란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 노골적으로 타당을 선거운동 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반드시 조사해서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하기 바란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이다. 북한의 어뢰 기습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군장병 46분이 전사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조과정에서 10분이 희생을 당했다. 다시 한 번 더 천안함 46분의 용사들에게 그리고 한주호 준위에게 그리고 금양호 선원 분들에게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통합당이 우리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자국민들을 버리고 있다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리 자국민을 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4·15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기대된다. 나라로부터 배급받는 경제, 골고루 못살게 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 서민이 힘내고 중산층이 번영하는 나라로 도약할지 선택하는 선거이다. 세금 쓰면서 일자리 부풀리기 하는 경제로 갈 것인지, 기업과 민간이 세금을 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경제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날이다.
정권 3년간에 북핵 1mg도 못 없애고, 한반도에서 1cm도 내보내지 못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지금의 안보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살 것인지, 북핵 폐기와 북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평화, ‘민평론’으로 열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날이다.
국가적인 위기를 핑계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저소득층, 임시일용직 10만원, 월급이 1억원이 넘는 슈퍼리치에게도 10만원씩 한번 주고 마는 재난기본소득이 맞는 것인지,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취약계층, 손님 끊긴 가게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는 영세골목상권 자영업주들께 한 달에 50만원씩 여러 달 드리는 긴급구호자금이 맞는지를 선택해주시는 선거이기도 하다.
내일은 3월 넷째 금요일, 다섯 번째로 맞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딱 10년 전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서해수호 55용사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러셨는지 다 아는 이유로 2017년 대선후보시절 2회 기념식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계시다. 1회 기념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다. 2회 기념식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참석하셔서 호국영령을 기리며 예우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을 드린다. 코로나로 금년에는 야외행사 대신 온라인추모로 행사가 변경된다고 한다. 우리의 서해영웅들에게 국가원수의 추모 메시지가 엄숙히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덧붙여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자행되고 있는 국민 목숨을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뭐라고 한 말씀도 천명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0. 3. 26.
미래통합당 공보실